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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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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 2026-07-31 17:17:43 UTC+09:00

[07.31] 한 총리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 최선…취약계층 밀착 관리

폭염·가뭄 대응 긴급 점검…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 등 대국민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31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한 총리는 폭염·가뭄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폭염·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출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

[07.31] 휴가철·추석·핼러윈 마약 특별단속…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해외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 등 국무조정실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포괄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관세청 직원이 집중검사실에서 라만분광기를 이용해 ...

[07.31] 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

2년간 국비 각 30억 원 지원…지역 관광 경쟁력 높일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경주 역사문화 체류관광, 해운대 해양·마이스 특화…지역별 브랜드 강화 경주와 해운대가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선정돼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교통·결제·관광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관광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 사업 대상지로 경주 관광특구와 해운대 관광특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

[07.31] 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이통3사 QoS 도매제공 지속가능·건전 생태계 조성…설비 보유 알뜰폰사 3개 이상 확대 내달부터 데이터를 다 쓰고 난 뒤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알뜰폰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알뜰폰에도 이통3사의 데이터 안심옵션(QoS) 적용 요금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한 31일 서...

[07.3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

참여 의사 417명으로 확대…지역사회 중심 치매관리 강화 치료계획부터 상담·비대면 관리·방문진료까지 맞춤 서비스 내달 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92개 시군구로 확대되고 참여 의사도 417명으로 늘어나 더 많은 치매환자가 거주지 가까이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치의를 통해 맞춤형 치료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9일 오전...

[07.31] 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

안전조치 필요 D·E등급 57곳 확인…E등급에 특교세 21억 긴급 지원 발주·설계·시공별 안전기준 강화…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추진 노후교량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D등급 53곳과 E등급 4곳 등 전국 57곳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E등급 위험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 원을 즉시 지원하고, 철거·신설·보강 공사 과정의 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부터 설계·시공까지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고가차도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하나로 전국 공공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07.31] 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

공장화재 안전 강화 방안 발표…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 정부가 전국 19만여 동 화재 우려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내년 12월까지 처음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고, 위험물 시설 불연 외장재 의무화 등 화재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또 안전투자 보조·대출 패키지 신설, 보험료 할인 등 안전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의무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07.31] 국내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 본격화…2032년 해군 인도

KDDX 상세설계 착수…주요 무기체계 국산화로 핵심전력 확보 디지털트윈·대드론방어·5G 통합통신 적용…미래 작전환경 대응 국내 최초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가 본격화된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구축함(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군 기동함대의 핵심 전력 확보와 K-함정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KDDX 사업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단계에 본격 착수하게 됐으며, 해군 기동함대의 ...

[07.31] 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

이재명 대통령 칠레순방 계기…광물자원 파트너십 MOU 체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미래 유망분야 경협 확대 논의 등 한국과 칠레가 핵심광물·투자·방산 협력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30일(현지시간) 칠레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주요 기업이 참석한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핵심광물, 투자, 방산 분야에서 주요 협력 성과를 도출하며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다니...

[07.31] 보훈의료대상자, 인근 병·의원 등 치매 치료비 지원 받을 수 있어

8월 1일부터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3만 9000여 명 신규 혜택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신청 가능…보훈병원·위탁병원 등과 중복 지원 안돼 보훈의료대상자들이 8월 1일부터 거주지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동...

[07.31] 이 대통령 한-칠레 FTA 개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더욱 강화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재가동, 통상·투자 현안 점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 체결…협력 범위 전방위 확대 초국가범죄 대응·해양 불법활동 근절 등 위한 양국 공조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소인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7.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07.30] 법무부, 수형자 가상현실 심리치료 도입…피해자 고통 체험

인지왜곡 개선·공격성 감소 등 확인…11개 교정기관서 본격 운영 법무부는 수형자가 가상현실을 통해 범죄 현장과 피해자의 시선을 직접 체험하고 반성하게 하는 가상현실(VR) 기반 심리치료을 본격 운영한다. 법무부는 시범운영으로 수형자의 인지 왜곡 개선과 공격성 감소 효과를 확인하고 이달 말부터 11개 교정기관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 모습(사진=법무부 제공) 가상현실 기반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범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활용해 범죄 상황과 피해자의 관점을 현실감 있게 체험하고,...

[07.30]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346건 적발

서울·경기 기존 규제지역 및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도 집중 모니터링 #사례1. ○○주식회사는 서울시 강서구 ○○동 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5억 원으로 매수해 다수의 매도인과 직거래하며 다회 매수자 거래로 추출돼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는 거래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 예정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19건의 거래 중 10건의 거래에서 최초 계약금이 지급된 날짜와 신고서상 계약일이 상이해 계약일 허위 신고가 의심되고, 6건의 거래에서 실제 중개거래이나 직거래로 신고...

[07.30]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안전관리 강화…실내 보관 원칙

기후부,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 재사용연한 10년으로 제한 유통기한 상한 2년 설정…수거검사, 여름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 먹는샘물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또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되며 수거검사는 여름철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

[07.30] 수술 어려운 중증 심장판막 시술도 급여 적용…의료비 부담 ↓

승모판 폐쇄부전 재건술 건보 적용…비용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전문의 협력으로 최적의 치료 결정 지원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도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피적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5000만 원에 달했던 의료비 부담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등재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07.30] 정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인권친화산업 조성

해수부·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MOU 체결 정부는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염전에서 소금 결정이 맺히고 있다.2024.8.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

[07.30]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즉시 추진

비용 부담 높여 과도한 거래 제한…모의거래 도입 추진도 경제 펀더멘털 여전히 견조…지나친 불안심리 확산 유의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통한 총량 관리,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

[07.30] 충청권 392조 원 투자 본격화…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중앙·지방정부·기업 원팀으로 속도…범부처 지원방안 100일 내 발표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을 위한 392조 원 투자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원팀으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0일 내 충청권 기업투자 범부처 지원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충청권 첨단산업의 초격차 선도 방안 논의를 위한 충전대(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전대 TF는 지난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으며, 제1차...

[07.30] 본격 휴가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행안부, 안전요원 5831명 배치

위험지역 순찰 확대, 구명조끼 무료 대여, 출입통제구역 점검 강화 음주·야간 물놀이 금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

[07.30]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늘었다…설연휴·축제·영화 흥행 효과

2026년 1분기 월평균 생활인구 2382만 명 기록 체류인구 재방문·소비 늘어…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설 연휴와 지역축제, 영화 흥행 효과로 올해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생활인구는 약 2582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체류인구는 약 2098만 명으로 등록인구(약 484만 명)의 4.3배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07.30] 이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핵심광물·청정에너지·AI 등 협력 넓어져

칠레 공식방문, 동포 간담회 가져…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 자원·에너지 공급망 전반의 협력 기반 다지고 교역·투자 확대 전망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26.7.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저녁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를 시작으로 1박 2일 간의 칠레 공식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만의 이번 칠레 방문을 ...

[07.30] 대한민국 관광지형, 지방으로 넓힌다…5대 관광권 선정 착수

문체부, 8월 14일까지 지방정부와 수요 조사 시행…2027~2030년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안에 지역관광 대도약의 거점이 될 관광권을 선정해 대한민국 관광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관광권 육성을 본격화한다. 문체부는 관광권 육성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 지난 28일 강원 동해시 어달해변에서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권 육성 사업은 제10차·제11차 국가관광전략...

[07.30] [정책상식] Q&A로 알아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짜뉴스 피해 예방 위한 허위조작정보 및 사이버렉카 방지법 대형 플랫폼 사회적 책임 강화…피해구제 제도 실효성도 높여 가중 손해배상제도 도입 5배 손해배상…최대 10억 원 과징금 사이버렉카라는 말이 있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견인차(레커차)처럼 온라인에서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빠르게 퍼 나르는 콘텐츠 제작자나 채널을 비판적으로 부르는 신조어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지난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

[07.29] 해외서 짝퉁 K-브랜드 보면…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신고 가능

지재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K-브랜드 지킴이 개설 해당 기업에 제보 내용 신속 전달, 현지 법률대응까지 연계 해외여행 중인 A 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폰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신고했고, 지식재산처는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 등의 대응을 지원했다. 이처럼 정부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07.29] 한 총리,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상시 점검 지시

비상경제점검회의…폭염 취약계층 건강·먹거리 안전 등 꼼꼼한 관리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가 매점매석, 담합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지시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 먹거리 안전 등을 관련 부처에서 꼼꼼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과 일시 중단이 반복되는 등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위기 ...

[07.29]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공동의장 체제 운영

SKT·네이버클라우드·LG전자·카카오 등 약 400개 기업·기관 참여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AIDC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한다. 민·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수요, 공급, 기반 등 3개 분과 및 수출 산업화 TF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4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해 롯데호텔 서울에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

[07.29] 잇단 폭염에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

소방청, 노후 주거시설 집중관리·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폭염119안전대책본부 가동해 폭염재난 체계적·신속 대응 소방청은 폭염 장기화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노후 주거시설 집중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재난상황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극한 폭염에 ...

[07.29]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조속 체결 추진…글로벌 공급망 돌파구

이 대통령 브라질 국빈방문 계기…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 강화 경제인행사 개최해 민간 MOU 7건 체결…산업기술협력 MOU도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 계기로 총 7건의 민간 MOU를 체결하고, 한-브라질 핵심·전략광물 협력 공동성명에 합의해 발표하는 한편,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와 산업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

[07.29] 장마 끝 본격 폭염…충분한 수분 섭취·한낮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온열질환 증가 우려…야외근로자·어르신 각별한 주의 보건소,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상태·거주환경 등 점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보건 당국은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한낮 야외활동 자제 등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장마 종료 후 온열질환자가 199명에서 1295명으로 급증한 만큼, 어르신과 야외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장마 종료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

[07.29]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돕는다…요양보호사 동행 시범사업 시행

전국 282개 기관 참여…병원 이동·접수·진료·처방약 수령·귀가 지원 장기요양 1~5등급 대상 연간 50만 원 한도…가족 병원동행 부담 완화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진료·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 282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

[07.29] 휴가 경비 줄이고 편의 높이고…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활용하세요

디지털관광주민증·근로자 휴가 지원…비용 부담 완화 1330 관광통역안내로 국내외 관광객 여행 편의 높여 행정안전부는 29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경비 부담은 줄이고 여행 편의는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여름휴가 편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 1330 관광통역안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다. 최근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내 여행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모두가 유용하게 ...

[07.29] 2030년까지 BRT 노선 38개 구축…전용 주행로 2배 확대

국토부 대광위, 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2026~2030) 발표 전용 주행로 351㎞에서 707㎞로…버스 속도 시속 25㎞로 20% ↑ 수소·전기버스 비중 50% 이상 확대…자율주행 BRT 노선 3배 확충 2030년까지 전국에 38개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구축되고 전용 주행로는 351㎞에서 707㎞로 2배 확대된다. 또 버스 통행속도도 시속 21㎞에서 25㎞로 20% 높아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향후 5년 동안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은 제2...

[07.29] 한-브라질 중소기업 협력 확대…스타트업 남미 진출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 공식 협력 채널 구축…현지 진출 협력 기반 마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SVC 소개…스타트업 정책 교류 확대 한국과 브라질이 중소·벤처기업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스타트업의 남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용석 제1차관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루치아나 만치니 브라질 중소기업부 장관 특보 등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분...

[07.29] 이 대통령 한국 기술·브라질 자원 합친다면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

한·브라질 기업 간 항공·희토류·헬스케어 협력 MOU 7건 체결 양국 기업 애로 해결 플랫폼 조속 가동…양국 대통령에 보고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양국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양국의 경제 협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을 포함해서 핵심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또 선풍적 인기를 끌...

[07.29] 이 대통령 동포 여러분이 쌓은 신뢰로 한-브라질 관계 더 깊어져

남미 최대 재외동포 거주지 상파울루서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 특유의 성실함·끈기·노력, 브라질 섬유·패션 산업 한 축 이뤄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남미 최대 재외동포 거주지인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동포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포사회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간담회에는 브라질한인회와 리우데자네이루 지역 한인회 등 주요 동포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경제·법조·교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인사회 구성원 약 200명이 참석했다. ...

[07.28] 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

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4인 기준 692만 9885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7%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 오른 692만 9885원이다. 이를 통해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07.28] 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

과기정통부, 경남·울산·한국도로공사 선정…연내 1만 8100대에 탑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속한 사고 탐지와 대응을 위해 기존 공공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반 인공지능(AI) CCTV로 본격 전환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NPU 기반으로 공공 CCTV를 AI 전환하는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전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3회 세계보안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CCTV카메라와 AI 연동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2024.3...

[07.28] 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

한-브라질 경제·통상위원회 가동… 산업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 12월 한-메르코수르 협정 협상 재개 발표 추진…양자 실무그룹 설립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 확대…정부 간 협력 채널 구축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 정상은 아울러 국제사회의 복합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와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

[07.28]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

카드 지출 10조 돌파, 지난해 대비 3개월 앞당겨…K-관광 양적·질적 성장 올해 6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99만 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2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힘입어 상반기 누적 관광객이 1071만 명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도 10조 원을 돌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올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누적 1071만 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명동 외국인 관광객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요 시장별로 보면 중국이 65...

[07.28] 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

1966년 문화 협정 이후 교육분야 협력 관련 국가 간 첫 체결 문건 교육부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대한민국 교육부와 브라질 연방공화국 교육부 간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각서는 1966년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 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협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교육분야 협력과 발전을 공식화하는 국가 간 체결 문건이다. 브라질 내 한국어교육 수요와 국내 브라질 유학생 규모 등을 고려해 양국 간 교육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

[07.28] 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

금융위, 자산운용·증권업계에 리밸런싱 시점 분산·유동성 적정공급 등 당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투자요건 추가 상향,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미리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증권유관기관과 함께 금융투자업권 간담회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향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

[07.28] 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

기존 건물 옥상에도 자동개폐장치·교량에 AI CCTV 설치 확대 자살다빈도 장소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예방까지 지속 관리 정부가 자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량과 고층 건물 옥상, 철도역, 산·하천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을 위한 장소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모든 장소를 관리·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부는 장소를 선별해 건물·교량·철로·산·하천별 맞춤형 시설과 관리방식을...

[07.28]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8월 4일 시행 향후 택시업·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 예정 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25일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주말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29회 보령머드축제는 오는 8월 9일까지 다양한 머드체험과 공연, 야간 프로그램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

[07.28] 온라인 자살 유발 정보 AI 24시간 모니터링 도입…모방 자살 예방

문체부,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정부는 모방 자살을 예방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유통-보호 3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보도 준칙 위반이 잦은 언론매체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자살 예방을 위한 메시지가 적혀...

[07.28] 자살 고위험군 긴급대응 강화…예방부터 일상 복귀까지 국가 지원

109 상담전화·합동대응팀 확대…위기 포착부터 초기 대응 강화 관계부처 합동 국가자살대응실 운영…심야·공휴일도 긴급대응 정부가 국가자살대응실을 구성하고 109 상담전화를 확대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을 위기 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발표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조치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밀착관리-일상 회복...

[07.28] 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

제품 개발부터 판로·수출까지 협력…농가·기업·지역 함께 성장 내년 프로젝트형·다년도 지원체계 도입…모두의 상생 커넥트 운영 농업 생산자와 기업·지역이 함께 제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 수출까지 협력하는 상생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업·기업·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플랫폼인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두의 상생은 단순한 국산 농산물 구매를 넘어 제품화부터 판로 개척,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차별화된 ...

[07.28] 한-브라질 우주협력 확대…발사 규제 협력·중남미 진출 지원

발사 허가·달 탐사·위성 데이터 공유 등 우주협력 기반 구축 브라질 발사장 활용 기대…항공제조 분야 협력도 확대 한국과 브라질이 브라질 발사장 활용 등 실질적인 우주 협력을 본격화하고 국내 우주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우주항공청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첫 협력 양해각서로, 지난 2월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07.28]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정부 주도 우주 분야 협력…탈탄소 에너지 전환에 정부·기업 협력 증진 60년 만의 교육 MOC 체결…축구·배구 등 체육 협력 MOU도 첫 체결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서(MOU)을 통해 국내 기업이 브라질 발사장을 이용할 때 발사 허가 절차를 비롯한 양국 간 발사 규제를 간...

[07.27] 신약 임상 3상까지 지원…특화펀드 1700억 운용사 선정

내년까지 1조 메가펀드 조성…1200억 원 조성 시 조기 투자 가능 보건복지부는 1700억 규모의 임상3상 특화펀드를 통해 후기 임상 기업 10개 내외를 대상으로 신약 완주를 집중 지원한다. 또 80%인 1200억 원 이상 확보하면 조기 투자로 신속히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복지부는 27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후기 임상 집중 지원을 위한 임상3상 특화펀드 주관 운용사로 한국투자파트너스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한 약국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2022.7.1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07.27] 세계 최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 착공

1조 1643억 투입·2029년 말 완공…이차전지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첨단소재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4세대 방사광가속기 한국새빛가속기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은 27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에서 한국새빛가속기(KLS, Korea Light Source) 착공식을 열고 본격 건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7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방사광가속기 부지에서 열린 한국...

[07.27]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관리체계 손질…예방중심 정비체계 정착

운전실 운행 정보 전송시스템 고도화로 실시간 감시·신속 대응 원인조사T/F 운영해 고장 재발 방지…정비 인프라·조직 선진화 국토교통부가 열차 고장 예방부터 현장 대응, 원인 분석과 정비기준 개선까지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관리체계를 손질한다. 또한, 원인조사 T/F를 운영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원인조사를 하고, 정비 인프라와 조직·인력을 선진화한다. 국토부는 열차 고장에 따른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을 찾아 무궁화호...

[07.27]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기술개발 본격 착수…가축분뇨 → 전기·열

기후부·농식품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98억 원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수거부터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오염물질 저감까지 기술을 연계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어 발전소 연료로 사용해 전기·열을 생산하고 수질오염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써밋원서울역점에서 가축분뇨(우분)를 고체연료로 생산해 전기·열로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07.27] 폭염 위기경보 심각 격상…중대본 가동 범정부 총력 대응

취약계층 보호·야외근로자 안전 강화…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폭염 중대경보 지역 현장 대응 강화…사회기반시설 등 선제 점검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7월 장마 종료 이후 폭염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

[07.27]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 권고 이행…총 6개 구성요소 연속유산으로 확대 황해 생태계·철새 이동경로 등 서식지 인정…생물다양성 보전 가치 높이 평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에 전남 여수·고흥·무안갯벌과 충남 서산갯벌이 추가됐다. 또 기존에 등재된 유산의 경계를 확대하는 중대한 경계 변경도 승인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5일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대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21...

[07.27] 정부, 중동지역 재긴장에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긴급점검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당장 수급 우려는 낮아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 가동…비중동산 대체물량 확보 등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지역 재긴장에 대응해 27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와 함께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인 홍해 얀부항을 포함한 주요 해상 수송로의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국내 원유 도입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비상 수급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서부텍사스원유(WTI), 브렌트유, 두바이유...

[07.27]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

종전 7개 은행서 확대…사잇돌대출·지역신보 보증에도 활용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시범운영을 종전 7개 은행 1조 8000억 원에서 16개 은행 2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권 개인사업자 사잇돌대출과 지역신보 보증에도 SCB를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회의 및 제7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T/F를 열어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체계(SCB) 은행권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전문가·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

[07.27]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지속…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25일부터 4주간 적용…등유 1380원 민생경제 보호 및 부담 최소화에 초점 산업통상부는 25일부터 4주 동안 적용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과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2026.7.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하고,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다시 감소하는 등 중동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후티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

[07.27] 호우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강화…산불·침수 중복 피해도 맞춤 지원

찾아가는 심리상담부터 전문 치료까지…재난심리회복 지원 강화 산불 이어 호우 피해입은 안동·의성 이재민 맞춤형 심리지원 정부가 7월 호우 피해자에게 현장 심리상담부터 고위험군 전문 치료 연계까지 통합 지원하고, 지난해 산불 피해에 이어 이번 호우로 다시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의성군 이재민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호우 피해 대응을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 내 심리지원반을 구성·가동하고, 호우 피해자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두 부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통해 일시 대피...

[07.24] 포항·경주 등에 폭염 중대경보…야외활동 자제 당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 급파…고령층 등 예찰 활동 강화 행정안전부는 24일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폭염대책 추진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또 폭염 중대경보 상황에서는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고령층·농업인·야외노동자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야외활동 자제 안내에 나섰다. 행안부는 이날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폭염 중대경보 발표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폭염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경북 경산과 포항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07.24] 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

EU,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 긍정 평가 개인정보 이전 지속…우리 기업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 추가 조치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

[07.24] 내 경력 정보 한눈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29일 개시

증명서부터 이력서 자동완성까지 지원…24종 우선 제공 앞으로 취업 시 경력 증명을 위한 발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통합경력증명 서비스.(자료=고용노동부)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서·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했다. 취업을 준...

[07.24] 민·관 협력 돌봄모델 추진…해남 등 5곳 농촌 서비스 협약 체결

생활돌봄·건강관리·안부확인 등 주민 주도 농촌돌봄활동 지원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정부·지자체 예산·인프라 등 뒷받침 민·관 협력 농촌형 돌봄모델인 농촌 서비스 협약이 5개 지역에서 처음으로 체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남·김제·당진·진안·고창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민·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체결하는 이 협약은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돌봄활동 확산을 민·관이 협력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의 주민 주체와 지방정부가 식사·세탁·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 공급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협...

[07.24] 한미 조선협력센터 닻 올려…마스가 전진기지로

김정관 장관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투자 빠르게 진행 팀코리아 구축, 공급망 협력 등 4개 분야 15개 MOU 체결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Korea-U.S. Shipbuilding Partnership Center) 개소식을 갖고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본격 출항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조선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Team Korea 구축,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 총 15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

[07.24] 정부, 30개 중견건설사와 상생협약 체결…불공정관행 근절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등 내용 담아 정부가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공능력 상위 21위부터 50위까지 총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열린 공정위-건설업계,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저...

[07.24]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26일부터…화랑·경매·감정 등 6개 업종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낙찰가 공시·표준감정서 사용 등 의무화, 1년 계도 오는 26일부터 화랑, 경매, 전시, 감정 등 미술서비스 업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내년 7월 25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민화아트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07.24] 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

증권 매도 후 현금 입금돼야 예탁금 인정…과도한 회전매매 방지 8월 19일부턴 괴리율 관리 강화…매매수량단위 확대도 앞당겨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의 수요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당초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8월 5일경 기본예탁금 금액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8월 19일경 기본예탁금 중 대용증권 인정을 금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조속한 수요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및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 전산개발 협조를...

[07.24] 미 강제노동 301조 관세 최종 발표…한국·일본 등 12.5%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관세 불확실성 일부 완화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 진행중…미측과 긴밀한 협의 지속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미국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60개 경제권별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 12.5%의 관세가 차등 부과됐는데 우리나라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해 총 12.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 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07.24] 구 부총리 7월 소비자물가 2%대 최선…유류세 인하 9월 말까지

민생물가 TF 주재…연간 3% 성장·1인당 GNI 4만 달러 가능성 높아져 수입 계란 주당 2000만 개 공급…요소·요소수 매점매석금지 8월 말까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9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고, 2개월 연속 3%를 상회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7월에 2%대로 낮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주재해 중동전쟁 관련 물가·공급망 대응 및 향후 추진과제와 8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주사기·주...

[07.24] 낯설지만 우리 동네 이야기…쉽게 풀어보는 사회연대경제

행안부 도은비 사무관 인터뷰…지역과 사람 함께 키우는 경제 첫 종합계획…돌봄·주거·농어촌 등서 국민 체감 변화 만들어 청년 일경험 사업 등 통해 청년을 사회연대경제 리더로 육성 지난 6월 30일, 정부는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 계획은 함께 가는 경제,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그간 자생적·정책적으로 자라온 사회연대경제를 돌봄·주거·에너지·농어촌 네 분야에서 다시 키워, 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와 일자리를 늘리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처마다 흩어져 지원받던 사회...

[07.23] 해외여행 다녀올 때 생과일·소시지 반입 금지…농축산물 특별검역

국내에 없는 병해충·바이러스 들어올 경우 국내 농가 피해 인력·탐지견 집중 배치…AI엑스레이 자동판독 시스템 활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 동안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해 특별검역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을 국내로 불법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만 3801건...

[07.23] 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 총력…공급망 고도화 등 추진

제11회 과기장관회의 개최…AI프로젝트에 GPU 지원 등 피지컬 AI 기술 활용해 항만 혁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정부는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에 나서고,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항만 혁신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 AX 생애주기에 걸친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담은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를 마련하고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

[07.23]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 27일부터 방학 틈새돌봄 시작

초등생에게 점심·저녁 식사 제공…복지부, 겨울방학 전까지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운영된다고 23일 전했다. 이는 초등학교 방학기간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 결과를 반영했다. 1296개 틈새돌봄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오전은 간식과 점심을 보장하고 저녁은 일부 제공한다. 165개 점심돌봄센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점심과 저녁을 제공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13일 ...

[07.23] 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 1일 시행 혐오 표현 징계 기준 신설 …심각한 품위 훼손시 최대 파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하면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하면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최대 파면까지 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

[07.23]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 아세안 11개국과 문화유산 협력 강화

제8차 운영회의 부산 개최…국가유산청 공동협력사업 발표 국가유산청은 아세안사무국,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 함께 22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제8차 한-아세안 문화유산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주한아세안대사단 간담회에서 아세안 대사들과 기념촬영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2026.7.22.(국가유산청 제공)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대행사로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해 주한 아세안 대사단, 아세안 11개국 문화유산 담당 기관의 국·과장급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07.23] 정부, 에이전틱 AI 생태계 선점 나선다…AI 글로벌 G3 도약

관계부처 합동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 마련 에이전틱 AI 안전·신뢰 선도 등 3대 추진 전략 담아 정부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내놓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개최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에이전틱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에이전틱 AI는 목표에 따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수익 구조와 서비스 방식을 바꾸고 개인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1인 기업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등 ...

[07.23] 중소기업 상반기 수출 첫 600억 달러 돌파…화장품 30.7%↑

전년비 11.6% 증가한 640억 달러 기록…중소기업 수도 역대 최고 중소기업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중소기업 수도 8만 490개 사로 상반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이 30.7% 늘어난 50억 7000만 달러로 수출 성장세를 이끌고, 상위 10대 품목 중 8개 품목과 상위 10대 국가 중 9개국 수출이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뷰티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5.5....

[07.23] 26일 광화문 현판 병기 주제로 첫 모두의 토론회 개최

시민 200명·전문가 참여…단순 찬반 넘어 역사·문화 등 쟁점도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광화문 한글 현판 병기를 주제로 첫 번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범부처 정책소통 토론회이다. 토론회에서는 사전 모집한 국민 20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단순한 찬반 의견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와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정...

[07.23] 국방반도체 기술자립·안정적 공급망 확보 청사진 마련

국방반도체 국산화·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발표 민·관 합작 상생팹 구축해 민간 위탁생산 지원 신뢰성 시험·실증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 등 정부가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을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신뢰성 시험과 실증으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방위사업청은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의 개발 및 제조 역량을 신속히 확보하고 체계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

[07.23] 2분기 실질 GDP 0.6% 성장…상반기 3.8%로 4년 6개월 만에 최고

실질 GDI(국내총소득) 15.6%…38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출 호조 및 내수 견조 영향…연간 3% 성장 가능성↑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분기 높은 성장 기저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정부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해 강한 성장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23일 발표된 올해 2분기 GDP(국내총생산) 속보치 주요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연간 3% 성장률 달성, 1인당 GNI(국민총소득) 4만불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GDP는 전...

[07.22] 대한민국 멋과 품격 담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설계공모서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당선 특별자문회의 구성, 정체성·상징성 보완…내년 착공, 2029년 입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설계공모와 국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향후 설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품격 높은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당선작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 제공)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07.22] 정부,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민간 인프라 본격 확산

과기정통부,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정부가 민간 결제부터 국고금 관리까지 연계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올해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월 27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스티커가 붙어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

[07.22] 지난해 국민순자산 2경 4561조 원…전년 대비 2.2% 증가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발표 1인당 가계순자산은 2.7억 9.1%↑…가구당은 6.3억 7.9%↑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이 2경 456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가계순자산은 2억 7475만 원으로 전년 2억 5184만 원에 비해 9.1%, 가구당 가계순자산은 6억 3427만 원으로 전년 5억 8761만 원에 비해 7.9%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를 발표했다.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자...

[07.22] 1500억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조성…AI·IP·대형 콘텐츠 키운다

국민성장펀드-부처 정책펀드 첫 협력 사례…8월 12일 운용사 공모 정부가 케이(K)-컬처 산업과 인공지능(AI) 콘텐츠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을 투자하는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금융위원회는 22일 케이-컬처 밸류업 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개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9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영화 호프 홍보물이 걸려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가 출자하는 재정 500억 원과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출자 300억 원을 기반으로...

[07.22]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정부, 7000억 원 이상 지원

부총리 주재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건설공사 체불 방지 위한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 구축 국책연구기관 합동 3대 메가프로젝트 연구지원단 구성 정부가 여수 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본격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 근절을 위해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

[07.22] 휴가철 하루 614만 명 이동…안전한 휴가 특별교통대책 가동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11% 확대…국도 9곳 개통, 갓길차로 운영 AI 기반 사고주의 구간 40곳 집중 안내… 폭염·강풍 비상계획 구축 장맛비가 며칠 째 연이어 내리며 마음까지 흐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철이 시작된다. 휴가지로 이동 시 교통량 증가나 집중 호우 등 예상치 못한 일들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여행 출발 전 정부가 준비한 다양한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휴가철에는...

[07.22] 퇴원 후 돌봄 공백 줄인다…노인맞춤돌봄 대상 긴급지원 시행

서비스 신청 후 제공까지 소요 기간 3∼7일로 대폭 단축 이달 27일부터 신청 가능…지역사회 복귀 골든타임 확보 퇴원 후 돌봄이 시급한 어르신은 신청 후 3~7일 안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원 직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

[07.22]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고용보험

4개 직종 범위 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1만 7000명 대상 그동안 같은 업무를 하고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재 19개 직종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이들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

[07.22] 민·관 힘께 만든 첫 첨단제조 창업 거점, 포항에 개소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본격 운영…연간 최대 10곳 집중 보육 민·관이 함께 만든 첫 첨단제조 창업 거점이 포항에 문을 열고 첨단제조 스타트업을 연간 최대 10곳을 집중 보육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북 포항에서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목승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2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열린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이하 센터)는 중기부, 경상북도, 포항...

[07.22] 해외 원정치료 줄인다…첨단재생의료로 난치질환 치료 확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6~2030) 수립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150건 승인…국산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확보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 강화하고 위험도 조정·심의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정부는 중대·희귀·난치질환 환자가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치료를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임상연구·치료계획 승인 누적 150건 이상과 국내 개발 첨단바이오의약품 5개 이상을 목표로 연구개발부터 치료,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

[07.22] 어디 살든 골든타임 내 진료…5극3특 의료망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대·중·소 진료권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응급·분만·소아 국가책임 강화…지역필수의료 투자·공공의료·AI 기반 확충 정부가 전국 의료체계를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해 어디에 살든 중증·응급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육성하고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의료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07.21] 문체부-행안부, 지방정부 우수 관광정책 샛별 찾는다

10월 20일까지 아이디어 공모…13곳 선정·기획 단계부터 특전 제공 관광상품 혁신·관광소비 촉진·관광신뢰 회복·관광소득마을 등 4개 분야 정부가 관광상품 혁신, 관광소비 촉진, 관광신뢰 회복, 관광소득마을 등 4가지 분야 관광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13개 지방정부를 선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인 한국관광의 샛별(지역관광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제59회 단종문화제 둘...

[07.21] 방첩사 폐지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방방첩본부·보안지원단 창설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의결, 28일 공포 기능별 전문기관 재편…상호 견제·균형 확보, 민주적 통제 강화 등 국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군 정보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추진됐다.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2026.7.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

[07.21] 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

인사처-행안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수령 제재 강화 정부가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일명 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단, 부정수령 제재조치는 강화돼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회만 부정 수령해도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07.21] 농지 불법 전용 등 전수조사 정확성 높인다…AI·드론 적극 활용

드론 영상·AI 분석기술 상호 공유…농지 이용 실태·불법 전용 정밀 조사 농지 데이터 연계, 서류 제출 생략…국유재산 관리·농지 임대 지원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드론 촬영영상과 인공지능(AI) 분석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와 국유재산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재경부의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의 농지 조사 데이터도 재경...

[07.21] 반헌법적 행위·간첩조작사건 연류자 정부포상 취소…역대 최대 정비

국방부 소관 76건·경찰청 36건·국정원 86건 등 총 198건 행안부 등 관계기관 전수조사·공적 검증 거쳐 서훈 취소 부적절한 포상 지속 발굴…정부포상 영예성·공정성 확립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한다. 무공훈장과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포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서훈 취소로,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

[07.21] 주택 태양광 설비로 수익 창출…인증서 발급·거래제 도입

기후부, 11월까지 시범사업·내년 본격 시행…8월 4일까지 참여자 공모 정부가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의 발급·거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전시물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07.21] 다자녀 가구, 이달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미성년 자녀 2명 시 10%, 3명 이상은 20% 할인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도 통행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다자녀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비영업용 차량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대여 차량까지 확대해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 서초...

[07.21] 국가계약제도 개선…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 초혁신경제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기술형 적격심사제 전환 등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도록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07.21] 여의도의 10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고성·세종·용산 등

10곳 2916만㎡…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해제 및 완화 강원 고성군,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세종시 등 10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 규모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서울 용산구 등 5곳(862만 8000㎡)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만 7000㎡)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

[07.21] 중환자 진료 많이 할수록 더 보상…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

중증·소아 중환자 진료 실적 반영해 800억 원 차등 보상 내년 전국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적시 이송·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에 적극적인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올해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800억 원 규모의 성과보상을 차등 지급해 중증·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진료량에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

[07.21]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공급 대책 속도, 실수요자 지원 대책 촘촘하게 AI 혁명에 따른 양극화 문제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층적 지원 여름철 재해 대책 수해 복구 속도…폭염시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

[07.20] 국토부,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선 착수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물류시설 설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 종합 점검 국토교통부가 인천 소재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시설의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국토부는 20일 오후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열고 주요 검토과제와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 서해구 석남동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압을 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쯤 발생한 화재는 50시간 넘게 꺼지지 않고 있다. 2026.7.20. (ⓒ뉴스1, 무...

[07.20] 정부, 글로벌 한인 과학기술 인재 유치전 유럽으로 확장

프랑스 툴루즈서 유럽 과학기술인재 유치 홍보행사 개최 해외 과학기술인재 유치 온라인 플랫폼 시범 운영 개시 정부가 해외 한인 과학기술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유럽으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 한·유럽 과학기술 학술대회(EKC 2026)와 연계해 21일 프랑스 툴루즈에서 유럽지역 과학기술 인재 유치 홍보 행사인 Korea Awaits Your Brilliance를 개최한다는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권역별(수...

[07.20] 중소·중견기업 547개 혁신 프리미어 선정…정책금융 우대 집중

금융위 등 14개 부처,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집중 제공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는 산업별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547곳을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복수 부처에 중복으로 선정됐거나 지난해 1차 선정 이후 재선정된 기업을 제외하면 총 496개 기업이 혁신 프리미어 기업으로 새롭게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내년 말까지 금융 지원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

[07.20]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10조 원으로 키운다…5년 중장기 계획 첫 수립

농식품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 발표 매출 100억 원 기업 300개 육성…AI 기반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확대 그린바이오 펀드 2429억 원 확보…계약학과 1개→5개 대학으로 확대 정부가 2031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매출 100억 원 이상 선도기업 300개를 육성한다. 또 전국 7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고도화하고, AI 기반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 수준 90% 달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

[07.20]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조치 전면 시행…신축 매입임대 공급 속도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 이달 20일부터 시행 토지 확보 지원금 상향…전체 동 아닌 부분 매입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을 지난 5월 22일 발표했으며, 이번 달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시대 빌라 단지 모습.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07.20] 농촌특화지구,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최소 1곳씩 육성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전국 첫 특화지구 합천군 방문 및 의견 수렴 지구 지정절차 간소화…취지에 맞는 시설,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139개 시·군별 1개소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처음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남 합천군 쌍백면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송 장관은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0일 합천 멍스테이...

[07.20] 구 부총리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검토…국익 최우선 관리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정상회담 경제분야 MOU 이행관리 강화 개도국 대상, 종합 ODA 모델인 한국형 인공지능 K-AI 패키지 추진 구윤철 부총리는 20일 대미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K-AI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

[07.20] 외국인도 자국 은행서 원화계좌 개설…원화 국제화 로드맵 발표

규제 통화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 목표 시간·장소 제약 없이 거래 가능하게 인프라·제도 구축 앞으로 외국인이 현지에 있는 자국 주요 은행에서 원화계좌를 개설한 뒤 다른 외국인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는 외환거래량 기준(BIS, 2025년 12월) 세계 12위(약 1.8%)로, 2025년 우리나라 GDP 순위(13위, 1.6%)와도 대체로 부합하고 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07.20] 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 지원…재난특교세 16억 원 추가 투입

경기·강원·경북 응급복구 지원…이재민 구호·2차 피해 예방 총력 대구·경북 폭염 대응 강화…무더위쉼터 운영·취약계층 보호 지원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강원·경북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 대구·경북에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구호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해 피해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1...

[07.20]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상담 1만 8000건 넘어

원가정 양육 지원 확대·출생 후 유기 아동 78% 감소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년을 맞아 상담 건수가 1만 8000건을 넘어섰고, 출생 후 유기 아동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첫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

[07.20] 국내 첫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막…대한민국 주도 부산 선언 채택

무력분쟁·기후위기 공동 대응…협력 새 전략목표 제안 155개국 참가…대한민국관서 국가유산 가치 세계에 소개 국내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19일 부산에서 막을 올렸다. 본회의 첫날인 20일에는 무력분쟁과 기후변화 등 세계유산이 직면한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채택됐다. 국가유산청과 외교부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부산 선언은 우리나라...

[07.16] 남녀 임금 격차 줄이는 고용평등공시제 추진…모두의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전 부처에 성평등 전담부서 성평등가족부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식약처·국민권익위와 합동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교제폭력,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같은 체감 과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 성평등 기반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성평등부는 대통령 지시사항 31건 가운데 28건을 마쳤다. 이행률은 90%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 같은 남은 과제도 추진 중이다. 이번 ...

[07.16]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힌다…신청 없는 복지·공공의료체계 개편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연금·청년 지원 확대 지역·필수의료 기반 확충…바이오·AI 성장동력 육성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 중심의 현행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신청 없는 복지급여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바이오·AI 육성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

[07.16] 5극 3특 중심 국토공간 대개혁…3기 신도시 등 조기 착공

국토부 하반기 업무보고…코레일·에스알 통합 9월 완료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가 1~2년 앞당겨지고, 서울 내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가 이달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지역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고, 국민의 집 걱정과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

[07.16] 부산~유럽 북극항로 시범운항 실시…동남권 해양수도권으로 육성

해수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지방주도 성장 등 과제 발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체선박 지정…해양수산 AI 기술 고도화 등 해양수산부가 8~9월 부산에서 유럽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99개 전체 연안여객선 항로에 대체선박을 지정해 섬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 하반기 북극항로 개척과 민생 안정, 미래 해양산업 발굴, 해양수산 인공지능 전환(AX)과 청년 대책 등에 정책 역...

[07.16]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출시 잠정 중단…교육도 1시간 늘려 3시간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동향 및 시장 영향 점검 기본 예탁금 1000만 원→3000만 원…매매수량단위 1좌에서 20좌로 확대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하고, 광고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내·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 예탁금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되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자 대상 위험 안내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단일종목...

[07.16] 올해 청년 4만 5000명에 다양한 일경험 제공…첫 협의회 개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민관협의회…지난해 우수 운영기관 3곳 표창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올해 청년 4만 5000명에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16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 네이버, 카카오 등 사업 참여기업 및 운영기관과 함께 2026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5년도 우수 운영기관 3곳에 장관상을 수여하고, 다양한 분야 및 방식의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청년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비전공유회. 2025.5.20 (ⓒ뉴...

[07.16] 가격안정·농가 안전망 강화…하반기 국민 체감 농정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발표 AI 농업·K-푸드 수출·재생에너지 확대…6대 역점과제로 경쟁력 강화 농협·농지 개혁 속도…농촌 기본소득·청년 창업으로 지역 성장 지원 농축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가 경영안전망, 농촌 생활서비스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농정 변화가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농가의 가격·재해 안전망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과 농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한편, AI 기반 농업과 교통·의료·돌봄 서비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도 속도를 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

[07.16]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제식구 감싸기 근절

행안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발표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외부 조사기구 신설 앞으로 경찰관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관련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고,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와 외부 독립 감시기구가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기관 간 견제체계를 구축해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

[07.16] 정부, 550조 AI 데이터센터 투자 견인…1인 1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과기정통부·우주청,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AI 데이터센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세계 5대 우주항공 도약 등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내년부터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시대를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올 하반기 AI·과학기술로 함께 행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추진 ▲모두가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기...

[07.16] 신안우이 해상풍력 16일 착공식…2029년 상업운전 목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 첫 순수 국내자본 추진 군민펀드 등 통해 주민이 발전이익 공유 지역 상생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특별시 신안군 신안 국민체육센터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을 개최했다. 16일 전남광주 신안군에서 열린 신안우이 해상풍력 착공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전남광주 신안군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상에 390㎿급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4000억 원이 투입되며, 2029년 1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

[07.16]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신고와 동시에 포상금 신청 가능…신고 창구 교육부 누리집으로 통합 무등록·미신고 교습 학원 신고 시 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까지 인상된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 2025.6.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학원·...

[07.16]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첨단 강군 리더 양성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육·해·공사 통합 플랫폼 교수 절반 민간인, 국립대 수준 처우…국방교육 대개혁 위한 첫 걸음 대전 자운대에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6일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교 양성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긴밀한 당정협의를 거쳐 국방부장관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모...

[07.15] 한 총리 미-이란 충돌 반복…원유 수급 등 대응태세 재정비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국제유가·공급망 불안 대응 주문 물가 점검·대비 전력…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신속 추진 채비도 국무조정실은 15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반복되며 정부의 대응 태세도 다시 가다듬어 달라고 주문하고, 원유·나프타 등의 수급 상황을 철저 점검하면서 우회경로 이용,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무더위와 폭우...

[07.15] 2045년 대한민국 비전 수립 시동…노동·교육·연금 등 개혁 추진

기획처 하반기 업무보고…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뒷받침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투자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기획예산처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비전을 주권자인 국민, 특히 청년세대와 함께 만들어나가고, 노동·교육·연금 등의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와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07.15]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지원

금융위원회 하반기 업무보고…초격차 산업강국 도약 선도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포용금융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 정부가 첨단기술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은 5극 3특과 연계해 지방공급 규모를 지난해 100조 원에서 2028년 164조 원으로 늘리고, 포용금융의 제도화·항구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구조를 개혁한다. 금융위는 15일 청와대 영...

[07.15] 전세버스 경유 보조금 16일부터 지급…대당 월 25만 원 지원

내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전용카드 결제 필수 부정수급 차단 위한 모니터링·현장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조치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세버스 모습. 2026.7.15.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전세버스 업계와 협의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3만 9000...

[07.15]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전수조사…계약서보다 적게 지급 확인

청소용역 2462건 전수조사…적정임금 과소반영·과소지급 사례 확인 위반 사례 지방정부 감사 요청…관리 강화·담당자 교육 등 재발 방지 전국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환경미화원에게 계약상 적정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방정부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행안부...

[07.15]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 총력…3대 메가프로젝트 역량 집중

재경부 하반기 업무보고…잠재성장률 반등 및 구조혁신 선도 일자리 30만 개 창출 등 양극화 대응…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재정경제부가 올해 하반기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경제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혁신(양극화 완화) 선도,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추진한다. 재경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업...

[07.15] 문화요일 확대 만족도 89.8%↑…10명 중 7명 문화활동 늘어

재이용·추천 의향 90% 넘어 정책 선순환 구조 구축 비용·시간·거리 등 문화생활 제약요인 완화 효과 확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요일 확대 참여자 1000명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1.1%가 문화예술활동 참여 횟수가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문화요일 이용 만족도는 89.8%로 집계됐다. 문화생활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시간적 여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응답도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대 시행 이후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문화요일 확대 관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07.15] 자활 청년 맞춤형 지원 강화…기초역량 키우고 일경험 넓힌다

기초역량 강화 과정 최대 1년으로…자립 준비 속도 맞춘 지원 인턴처 DB 구축·청년미래센터 협력…취약청년 자립 연계 강화 앞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기초역량 강화 과정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고, 다양한 일경험과 취·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맞춤형 자립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체계를 개선해 자활 청년의 자립 준비 수준과 속도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은 자활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기초역량 강화부터 일경험, 취·창업까지 단계별 자...

[07.15]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복지지원 강화…위기가구 발굴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금윰위기 정보 확대 수도 사용량 변화도 위기정보로 활용…사각지대 선제 발굴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활용하는 위기정보에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효력 상실자 정보가 추가되고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이상 징후 정보도 새롭게 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

[07.15] 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금융기관도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완성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기 연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금융기관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정 출석 없이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다. 원칙적으로 지...

[07.15]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 대비 3.7%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 위원회,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권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

[07.15] K-푸드에 테크 날개 단다

4월 1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K-푸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서 한 바이어가 K-푸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 지역별 농식품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정책펀드 2027년까지 1000억 원으로 확대 정부가 K-푸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 혁신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규제를 개선해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6일 경기 성남시 두...

[07.15] 레벨4 자율주행 개발 속도 1만 5000㎞ 실증 의무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율주행 AI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무인 자율차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최소 주행실적·원격관제 등 세부지침 담아 ▶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속 지원 정부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키우기 위한 무인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술 중점의 지원을 추진한다. 기업은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국민은 안전성이 검증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7일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

[07.15] 3D프린팅 어디까지 해봤어?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트렌드 톡 요즘 누리소통망을 보다 보면 3D프린터로 만든 소품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어요. 이제 3D프린팅은 창작자나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취미가 됐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복잡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가정용 3D프린터는 설치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입문용 제품도 부담 없는 가격대로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요. 인공지능(AI)이 3D 모델링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늘었고 인기 굿즈의 도안을 무료로 공유하는 오픈소스 문화도 활발해졌어요. 정부와...

[07.14] 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13세 하향 검토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 발표 연령 하향 조정과 함께 소년사법 체계 개선 추진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키로 하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추가 수렴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6일 협의체 출범 이후 촉법소년 관련 현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시민참여단 숙의와 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권고...

[07.14]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하니…워라밸·생산성 향상

워라밸+4.5 프로젝트 조기 목표 달성…224개 기업 참여해 목표치 넘어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워라밸+4.5 프로젝트가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상반기에 올해 사업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 말 기준 총 224개 기업이 참여해 목표치 220개소를 조기 달성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67.9%를 차지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참여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07.14] 중·대형차, 내년부터 3단계 걸쳐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형차 기준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고려해 조정 오는 2030년까지 중·대형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30% 줄이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위해 내년 15톤 이상 대형화물 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07.14] 부동산정책 수립에 국민 목소리 담는다…공개 토론회 개최

이달 14~16일 주택공급·금융·세제 분야별로 토론회 개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운영…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서 종합 논의 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3번에 걸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주택공급(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로 진행되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부동산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

[07.14] 빚 때문에 삶 포기하지 않게…채무상담 대표전화 1375 개설

금융위,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국무회의서 보고 위기가구 발굴 특화모형 개발…특화 금융상품도 제공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됐다. 지난 10여년 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거나 정부가 위기를 포착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

[07.14]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경제 대도약 원년

재경부, 국무회의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목표…3대 분야·6대 세부과제 제시 3대 메가프로젝트로 초격차 확보…5극3특 지방주도성장 정부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0%에서 3.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가 성장 목표로 제시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급망·에너지 자립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

[07.14]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의심 58명 적발…시장 교란 행위 엄정 대응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도 적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

[07.14] 내년 자산 2조 이상 상장사 전자주총 의무화…어디서나 참여

슈퍼 주총데이 불편 해소…올 하반기 모의 전자주총 개최 앞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07.14] 지방대 육성 계획 시·도지사가 수립…부정청탁 입학 허가 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입 허가 취소사유에 입학사정관 등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추가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서울대 10개 만들기)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4.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성장 인재양성(앵커) 위한 지방·중앙정부의 ...

[07.14] 자립준비청년 120명에 1대 1 전문가 재무상담 지원

7월 14~28일 선착순 모집…비대면 맞춤형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자립정착금·자립수당 효율적 관리 지원…금융사기 예방 교육도 자립준비청년 120명이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1대1 맞춤형 온라인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120명에게 8월부터 10월까지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의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자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인별 재무목표에 맞는 자산관리 ...

[07.14] 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이용 문턱 낮춘다…헐값 매각도 방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이용 기회 확대…사용료 일괄 납부 기준도 상향 수의매각 요건 강화·푸드트럭 규제 개선…공유재산 활용·관리 투명성↑ 앞으로 청년·소상공인·다자녀 가구는 공유재산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료는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반복 유찰된 공유재산의 헐값 매각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처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

[07.14] 정부·지자체·유가족 함께하는 첫 오송 참사 추모식 열린다

희생자 추모·유가족 위로…국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다짐 지하차도 침수사고 재발 방지…진입통제·차단시설 등 안전대책 강화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함께하는 첫 공동 추모식으로 15일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5일 충청북도청 대회의실에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제방 붕괴와 침수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를 내며 국민에게...

[07.14]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제30회 국무회의 주재…하반기 성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좌우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부동산 안정 총력,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메가프로젝트 관련 절차 빠르게 진행…청년에 다층적 성장 사다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07.14] 휴대전화도 끊기는 오지, 계곡이 길이 되다

아침가리계곡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계곡 트레킹 명소다. 아침가리 계곡의 투명한 수면 아래 올챙이가 헤엄쳐 다니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아침가리계곡 트레킹 걷기꾼들에게 여름은 비수기다. 태양에 달궈진 땅 위를 오래 걷기란 고역이다. 하지만 이때쯤 오히려 성수기를 맞는 길이 있다. 강원 인제의 아침가리계곡이다. 아스팔트 바닥이 뜨거워질 무렵 전국의 걷기꾼들은 이곳으로 달려와 달궈진 발을 쇳물 식히듯 계곡물에 담금질한다. 인기의 이유는 간단하다. 계곡 트레킹(캐니어닝·Canyoning)을 즐기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접근성이 ...

[07.13] 스토킹 고위험 피해자 밀착 경호…내년 4월 피해자보호명령제 시행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TF,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발표 가해자 접근 때 피해자에 위치 제공…경찰·보호관찰관 동시 출동 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교제폭력 입법·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내년 4월 시행한다. 또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경호원 2인 밀착 경호·주거지 지능형 CCTV 확대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

[07.13]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든다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인재 20만 명 양성·일자리 30만 개 창출 미래대응기금 신설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집중 투자 전 국민 1인 1 AI 에이전트 구현…연내 공공 AI 에이전트 출시 정부가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대규모 세수증가분을 미래 대비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07.13]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인공지능 교과목 반영 학과 67.5%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82개교 117개 학과 선정 AI·SW·로봇·자동화 등 분야에 약 811억 원 투입 올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69개와 지역전략·특화산업 분야 23개 등 모두 82개 교 117개 학과(과정)를 선정해 학과 개편 학급당 3억 75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전체 선정 학과의 67.5%(79개 학과)가 인공지능(AI) 관련 교과목을 반영했으며, 교과군 비중은 기계(21.4%), 경영·금융(12.8%), 문화·예술·디자인·방송(12.8%), 전기·전자(11.1...

[07.13] 임대차계약 신고 때 관리비·사용료도 포함…임대료 편법 인상 방지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에 부여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 6.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

[07.13] 이 대통령 미래대응기금 신설…미래·청년·지방·교육에 집중 투자

국가재정전략회의…반도체 추가세수, AI 패권 골든타임에 소중한 재원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기업 시간표대로 이뤄지게 정부 역량 총동원 모두의 성장 대한민국 만들 것…사회안전망을 안전매트 수준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서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

[07.13] 방학 초등 틈새돌봄 운영…돌봄센터 2500곳서 점심·저녁 제공

1500곳 온종일·1000곳 점심돌봄…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신청 가능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운영…연간 20만 명 혜택 기대 오는 27일부터 전국 2500개 돌봄센터에서 방학 중 초등학생에게 점심·저녁을 제공하는 틈새돌봄 사업이 시작된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방학 기간 한정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07.13] 상반기 육아휴직 10만 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38% 넘었다

상반기, 일·가정 양립 활용 20만 명…지난해 전체 절반 넘어 하반기, 단기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등 지원 가속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올해 상반기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아빠 육아휴직이 4만 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분석 결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관...

[07.13] 빛의 위원회 출범, 국민의 용기와 민주주의 정신 기록한다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 심의…수집·보존·공유 체계 구축 기념일 지정·상징물 설치·공모전 추진…시민 참여형 K-민주주의 가치 확산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의 용기와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빛의 위원회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세칙과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범했으며 위원장을 포...

[07.13] 야구장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산다…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현장 의견 반영해 규제 개선…관람객 편의 높여 법령 유권해석·허용…위생·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관람석에서도 핫도그 등 조리식품의 이동판매가 허용돼 경기 관람 중 자리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과 주류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맥주를 제외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허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

[07.13] GPS로 구급차 실시간 관리…허위·목적 외 운행 막는다

GPS 기반 운행관리 도입…허위 운행 차단·이송체계 투명성 강화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현실화…응급처치·환자인계 제도도 개선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아울러 12년 만에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구급차의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07.13]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정부,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생존 위한 중단·이동·확인 3단계 행동수칙 실천 당부 취약노인 예찰 강화·무더위쉼터 확대…현장 대응체계 집중 점검 올해 신설된 폭염 위험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경북 포항과 경산에 처음 발효됐다. 정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실천을 강력히 당부했다. 기상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경북 포항과 경산시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기상 특보를 발령하고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조치...

[07.13] 넘지 못할 턱은 없다 세상에 없던 바퀴 휠체어 다리가 되다

모핑 휠 휠체어 개발 이끈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 박동일 한국기계연구원 첨단로봇연구센터장은 모핑 휠 기술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바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도로의 턱 앞에 멈춰선 휠체어. 바퀴가 턱에 닿는 순간 원형의 두 바퀴가 점토처럼 천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턱을 감싸안듯 바퀴가 안으로 움푹 찌그러져 들어가더니 턱을 넘어섰다. 힘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었다. 장애물의 모양에 맞춰 바퀴가 스스로 형태를 바꾸며 길을 만들었다. 턱을 넘은 바퀴는...

[07.10] 호남 재생에너지 계통제약 해소…국내 첫 배전망 ESS 구축 착수

기후부, ESS 구축 9개 사업자 선정…32개 배선선로에 ESS 구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GW 추가 접속으로 접속대기 조기 해소 호남·제주권 태양광 발전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지원 사업에 선정된 9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전력 경인건설...

[07.10] 한·몽골, 학교급식·직업기술교육 등 교육 협력 확대 MOU 체결

AI·디지털교육, 한국어 교육, 고등교육 등 K-에듀 협력 기반 강화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8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몽골 교육부와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 교육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교육협력을 한층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 장관은 9일 몽골 교육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교육혁신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몽골 간 교육협력 범위를 학교급식, 직업·기술교육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정책과...

[07.10] 폭염 위기경보 경계 격상…취약계층 안부 수시 확인

행안부,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전국 116곳 폭염 특보…야외노동자 활동 주시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235개 특보구역 중 116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표되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

[07.10] 대한민국 청년 700명 36개국 파견…케이-컬처 알린다

국제문화교류 인재 양성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본격 추진 문화교류 사업 직접 기획…봉산탈춤·웹툰 협업 제작 등 수행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K-컬처의 세계 확산을 이끌 미래 국제문화교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직접 기획·수행하거나 해외 문화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국제 감각과 현장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청년 약 700명이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돼 활동할...

[07.10] 5극3특 지역성장 이끌 산업단지 지원사업 최종 선정

총 904억 원 규모…AX실증산단 구축·스마트물류플랫폼 등 추진 올해 5극3특 지역성장을 이끌 총 904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지원사업 대상 산단과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 2026년 산업단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탄소중립 전환(GX), 근로환경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위한 총 904억 원 규모 10개 사업 76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청주·충주·포항·마산·창원·전주·여수 등 전국 각지 혁신 역량을 갖춘 우수한 산단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

[07.10] 구 부총리, 몽골 수석부총리 면담…핵심광물 공급망·AI 협력

양국 부총리 간 핫라인 소통…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협력 MOU 체결 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자담바 엥흐바야르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장관 및 작그드자브 멘드새항 재무부 장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15년 만의 국빈 방몽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위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데이터센터 구축, 핵심광물...

[07.10] 고유가 피해지원금 받아보니… MZ세대가 바란 것은?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생각 중동 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 지원책이었어요.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MZ세대는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5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책 체감도와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봤어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받았다 45.5% 응답자의 45.5%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원금을 받은 응답자는...

[07.10] 청년들이 나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막는다…대학생 모니터링단 출범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SNS 등 디지털 플랫폼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 점검 멘토 제도 첫 도입…전문가 특강·기관 탐방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 청년들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직접 찾아내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까지 점검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한 ...

[07.10]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본격 시행…자격·업무기준 명확해진다

의료기관 인증 병원서 자격 갖춘 간호사만 진료지원업무 수행 수행 업무·세부 수행행위 등 고시…교육·관리체계도 제도화 앞으로 진료지원간호사(PA)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춘 간호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도 환자 평가와 처방 지원, 시술·수술 지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돼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환자 안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07.10] 충북·충남·제주에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협력 체계 구축

고위험 환자 신속 전원체계 구축…24시간 응급 대응 강화 건강보험 보상 확대·의료사고 부담 완화…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협력체계가 새로 선정됐다. 이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의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이 연계·협력를 구축해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대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충남·제주 권역에 4개 협력체계를 새롭게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07.10] 15년 만에 한-몽 보건협력 개정…의료인력·암 연구 협력 확대

의료인력 양성·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협력 분야 대폭 확대 국비환자 송출·암 연구·의료인 교류로 실질적 협력 강화 한국과 몽골이 15년 만에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전면 개정하고 의료인력 양성, 암·심뇌혈관질환 관리,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몽골 보건부와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고, 국가암관리 협력과 의료인력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

[07.10] 이 대통령 부부, 울란바타르 서울의 거리 깜짝 방문…시민들과 소통

몽골 국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한국어 인사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9일(현지시간) 저녁 울란바타르의 서울의 거리를 찾아 한국 문화가 자리잡은 현장을 둘러보고, 몽골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의 거리는 1995년 서울과 울란바타르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조성된 거리로, 한국 브랜드 편의점과 음식점 등 한국 문화를 곳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한국 전통양식의 정자인 서울정이 세워져 있어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다...

[07.09]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상품 시장개방, 품목수·수입액 기준 90% 이상 K-소비재 진출 확대…인프라·금융·의료 협력도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해 사실상 협상은 종료했으며,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

[07.09] 한-몽골, 유통·물류 협력 강화…정부 협의체 신설

산업통상부, 몽골과 유통물류 협력 MOU 체결 비즈니스 포럼선 21건 MOU…수출상담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와 유통물류 협력 MOU를 체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몽골은 ...

[07.09] 3대 메가프로젝트 인재 양성…지방대 정원 유연화 추진

지역협약정원제·인재양성 신속트랙제로 메가프로젝트 지원 교육부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첨단분야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학생 정원제도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삼청각 청천당에서 열린 2026 한-미 반도체 학생 교류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2026.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

[07.09] 이 대통령 몽골 국빈방문 계기…양국 에너지 전환 협력 본격화

기후부, 몽골 에너지부와 에너지전환 협력 MOU 체결 몽골 재생에너지·고효율 난방 체제로의 전환 가속화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몽골 양국이 에너지·환경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한다. 기후부는 7월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김성환 장관이 바드라흐 나이달라아(Badrakh Naidalaa) 몽골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바드라흐 나이달라아 몽골 에너지부 장관이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

[07.09] 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불법…사기 피해 유의

위법 분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관할 지자체에 적극 신고…매매에 신중 기해야 당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을 홍보하며 분양과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에 해당한다. 전남 곡성군청소년야영장 전경. 기...

[07.09] 고속도로 휴게소 달라진다…저렴한 음식값, 24시간 편의점

국토부,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 발표…올해 임시로 8곳 선보여 내년부터 중간 수수료 없애…임대료, 매출 대비 33%→8~9%로 공공관리회사 설립 전문성 강화…비싼 음식값·부실 서비스 개선 내년부터 휴게소 음식값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밤 10시면 문을 닫던 편의점도 24시간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싼 음식값과 부실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을 9일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07.09]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첫 수립…5년 간 100만 명 AI 직업훈련

사람 중심 산업전환 종합 청사진 제시…노사정 합의 7대 기본원칙 담아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생애주기별 역량강화 3종 권리 신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대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일자리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을 내놨다. 기술 변화로 인한 고용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AI·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산업전환 고용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배울 권리를 보장하는 역량강화 3종 권리를 신설하고, AI 영향 일자리를 조기에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07.09] 새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이달 10~15일 국민추천제 통해 후보자 발굴…지자체 첫 사례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 받는다. 인사혁신처와 광주특별시는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10일부터 15일까지 정무부시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참여형 인사 제도인 국민추천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추천제 누리집. 추천을 통해 임명 예정인 부시장은 총 2명으로 산업·일자리·경제·노동·첨단주력 산업 분야 부시장과 시민주권·청년인구정책·보건복지·양성평...

[07.09]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도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개시

주민등록증 사진정보까지 확인…위·변조 신분증 이용 금융범죄 차단 3개사 시범 운영 후 내년 확대…고시 제정으로 제도 운영 기반 마련 앞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전자금융업자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원확인 체계를 강화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이들 기관·기업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

[07.09] 320시간 걸리던 성착취물 분석 딱 3시간!…AI 수사 지원 본격화

아이피 카메라 해킹 사건 계기 개발…전국 수사관에 프로그램 배포 성착취물 탐지부터 증거서류 작성까지 자동…피해자 보호 강화 기대 전국 수사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성착취물 탐지 프로그램이 도입돼 기존 320시간 걸리던 디지털 증거 분석이 3시간으로 짧아진다. 또 성착취물 탐지뿐 아니라 증거서류까지 자동으로 작성, 수사 속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 유포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자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AI를 활용한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07.09]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위기가구로 관리…긴급의뢰체계 확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법률구조공단까지 의뢰 채널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불법사금융 피해 등 위기정보 연계 금융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먼저 찾아 긴급복지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는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어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복지위기 신고 활성화, ...

[07.09]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전국 확대…영양사 없는 시설 전문 관리

연내 모든 시군구 설치…취약계층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강화 신규 센터 멘토링·맞춤형 컨설팅 지속…지역별 안전관리 역량 ↑ 연내 모든 시군구에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시설에서도 전문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밝혔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기존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에서 노인·장애인 급식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의 위생·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07.09] IMF·ADB,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9%→2.6%로 상향 전망

IMF 7월 수정전망…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폭 상승 ADB 아시아경제전망…중동전쟁 대응 정부 대책 평가 국제금융기구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 대비 0.7%p 높인 2.6%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호조가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각각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과 아시아경제전망(ADO)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같이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07.09] 촘촘해진 호우 대비 문자…달라진 여름철 재난 대응 살펴보니

기상특보 세분화…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등 신설 취약계층 선제 대피…하천변·지하·저지대 등 출입 자제 안전디딤돌 앱으로 부모님 안전 확인…손씻기 등 철저 9일 오전 6시, 세종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요란한 재난문자 알림에 잠을 깼다. 밤사이 시간당 30~5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세종과 충북 청주·보은에 홍수경보가 내려진 참이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전북 일대에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7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후에도 비가 그치지 ...

[07.09] BTS RM도 찾은 단원 김홍도전 조선이 살아 움직인다

김홍도 화풍의 평안감사향연도 중 일부.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고유선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은 선조들의 글과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차분한 조명과 고요한 분위기 속을 걷다 보면 그 정적을 단숨에 깨는 전시를 만날 수 있다. 바로 단원 김홍도, 시대를 그리다다. 익숙한 풍속화를 넘어 산수와 화조, 궁중기록화까지 김홍도(1745~1806)의 폭넓은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RM(김남준)이 6월 ...

[07.09] 군 제대 후 취업이 막막할 때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찾으세요

UDT 출신 예비역 상사 김상훈 씨(오른쪽)가 장희승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왼쪽)와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군 복무에만 전념하다 보니 전역 후 취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 상담을 받고 경력 정리를 하면서 다시 시작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6월 15일 찾은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실 곳곳에서는 제대군인들이 전문 상담사와 마주 앉아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등을 점검하고 있었다. 교육장에서는 취업 전략을 배우기 위한 교육이 한창이었다. 수년간 군 조직에...

[07.08] 어려운 국가통계, 대화하듯 쉽게…AI 기반 통계 생성 서비스 개시

26만여 통계표 AI와 접목…일상언어로 검색부터 융합·분석까지 일상언어로 통계에 대해 질의하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맞춤형 통계표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의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통계표를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시범서비스를 8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자 맞춤형 국가통계포털 통계표 생성 기능에 구현한 AI·데이터 연결 기술(MCP)은 일상언어 질의와 통계표를 연결하는 기술로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1360여 종 국가승인통계와...

[07.08] 부산 벡스코서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념

이달 20~29일까지,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서울 한남동 언덕 등으로 구성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와 연계해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나의 유산:살아온, 살아가는, 살아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해방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등 한국 근현대사 격동기를 거쳐온 건축유산과 그 속에 축적된 삶의 형상을 모형·영상·도면 및 사진 등 다양한 전시기법으로 선보인다. 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 포스터(국가유산청 제공) 전시는 관람객 동선에 맞춰 4개 공간과 2026 근현대건축...

[07.08]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2030년까지 조기 전력 공급 추진

기후부, 한전과 전력 공급방안 논의…한전, 전력망 적기건설TF 구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이호현 제2차관이 세종청사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후부는 오는 2030년까지 조기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 공용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신규 공급선로 조기 구축방안 및 지자체·관계부처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한전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

[07.08] 디지털노마드 비자 정식 도입…소득 문턱↓·체류기간↑

비수도권 거주 청년 소득요건 완화…체류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정부는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하며 원격으로 일하는 외국인 인재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정식 도입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지난달 30일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유목민(Nomad)의 합성어로 노트북 등을 이용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이동 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07.08] 상반기 바이오의약품 수출 45억 달러…역대 최대 실적

유럽 시장 중심 수출 확대…163개국으로 수출 CDMO 규제 지원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지난해보다 15.3%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전체 의약품 수출액 52억 달러의 86.5%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며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수주가 확대되고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월별·분기별 최...

[07.08] 정부, 주식시장 변동성 점검…원화 국제화 로드맵 7월 발표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외환시장 24시간 개장 계기 모니터링 강화 등 정부가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하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화 국제화 로드맵도 7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

[07.08] 구 부총리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행정절차 동시 진행

비상경제본부회의…25만개 중기 대상, AI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AI 활용 공정개선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구윤철 부총리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

[07.08] AI로 중소기업 위기 조기 탐지…25만 개사 재도약 맞춤 지원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 구축…성장·재무위기 조기 발견, 맞춤 지원 구조개선·사업전환 지원 강화…외국인력·투자보조금 등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25만 개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찾아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맞춤형 지원으로 재도약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AI 기반 위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성장·재무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춰 컨설팅부터 금융, 연구개...

[07.08] 전국 체납관리단 출범…체납자 558만 명 전수 실태 확인

12월까지 6개월 활동…실태 확인원 5500명 채용 과태료·과징금도 국세청으로 징수 일원화 추진 국세청은 8일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 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 명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 체납은 각 부처에서 개별 징수하고 있으나,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며 그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해 경찰청 과태료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07.08] 임산부 16만 명에 24만 원 상당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제공

본인부담 4만 8000원으로 구입…친환경 농산물 품목 55개로 확대 2025년 이후 출산 산모·임신부 신청 가능…이달 20일부터 주문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매년 ...

[07.08] 한·미·일, 인태지역 소형모듈원자로 배치 협력각서 체결

3국 외교장관, 7일 나토 정상회의 계기 만나 서명 역내 협력대상국들의 에너지 수요 총족 기반 제공키로 한국과 미국, 일본은 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여타국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튀르키예 앙카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협력의 틀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7일 SMR 관련 협력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

[07.07] 도수치료 진료권 제한 아냐…의학적 필요 땐 종전처럼

복지부, 관리급여 제도 1문1답…필요한 진료 기준 따라 보장·합리적 관리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7일 1문1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07.07] 여름철 수난사고 7월 최다…침수·물놀이 사고 주의 당부

소방청, 위험지역 출입 통제·구명조끼 착용·대피 유도 등 중점 추진 최근 3년 동안 수난사고 절반 이상이 7~9월 집중돼 침수·물놀이·급류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7일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와 집중호우 등에 따른 수난사고 위험이 높아져 기상상황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28일 서울 성동구 미소 어린이꿈공원 물놀이장에서 한 아이가 물벼락을 맞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3년 동안 월별 수난사고 구조건수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과 집중호...

[07.07] 국산 AI반도체 도입부터 활용까지 밀착 지원…기술지원센터 개소

과기정통부 국산 AI반도체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민간 확산 적극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국산 AI반도체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K-AI반도체 기술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이 센터는 기업 등이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SK하이닉스 AI반도체 전시물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

[07.07] 허위조작정보 2회 이상 반복 유통 시 과징금 최대 10억 원 부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하루 100만 이상 SNS, 자율 운영정책 수립·보고서 공표 의무화 구독자 10만 이상 등,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 범위 포함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 게재자의 범위를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

[07.07] 농지 거래 쉬워진다…직거래 플랫폼 개설·농지은행 지원 확대

개인 매물부터 농지은행 농지까지…직거래 플랫폼 본격 운영 친환경·경영위기·청년농 지원 확대…농지은행 제도 개선 7일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개인 매물과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매물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경영위기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송미령 장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

[07.07] 레벨4 자율주행 시대 가속…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1만5000㎞ 실증·원격관제·시스템 이중화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4.6.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기업은 더욱 명확...

[07.07] 무인전투기·정찰기용 국산 항공엔진 시제품 첫 공개

5500파운드급 터보팬·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장수명 엔진 첫 개발…2041년 차세대 전투기 적용 무인전투기와 무인정찰기 등에 적용될 국산 항공엔진 시제품이 공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과 손잡고 개발하고 있는 5500파운드급 터보팬(Turbofan) 엔진과 1400마력급 터보프롭(Turboprop) 엔진 시제품을 선보였다.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를 완성할 협업 무인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으며,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은 차세대 ...

[07.07] 산업재해 환자 곁 34년 삶을 다시 세우는 일 상처보다 마음 돌봐야

2026 대한민국 산재간호대상 수상 김시영 간호사 34년간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에서 산재 환자 간호를 맡아온 김시영 간호사는 산재 환자를 대하는 태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들의 아픔을 먼저 공감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이하 대전병원) 재활전문센터. 보조장치에 몸을 의지한 한 환자가 떨리는 다리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몇 걸음을 채 떼지 못해 숨을 고르자 치료실 안에 긴장감이 돌았다.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물리·작업치료사의 격려에 환자는 다시 이를 악물었다...

[07.07] 교통 과태료 모바일로 고지…경찰청,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원격 화상 조사, 온라인 집회신고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 교통 과태료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고 화상 조사도 가능해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 경찰청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

[07.07] 숨은보험금 10조 3000억 원 찾아준다…이달부터 집중 안내

지난해엔 3조 2470억 원 환급…내보험찾아줌 누리집서 조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숨은보험금 3조 2470억원(80만 건)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올해에도 10조 3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이달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에게 집중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내보험 찾아줌 누리집.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이며, 주요 발생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나 적립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 감축을 위해 해마...

[07.07] 19일 부산 개막 세계유산위원회, 국가유산 축제로 펼쳐진다

벡스코 45개 전시·체험부스 운영…한국 세계유산 한자리에 부산 전역 영화제·전통공연·국가유산 야행 등 문화행사 풍성 오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 동안 한국의 세계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7월 19일~29일)가 단순한 국제회의를 넘어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벡스코(BEXCO)에 대한민국관(K-Heritage House)을 운영하고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부대행사를...

[07.07] 휴대폰 데이터 걱정부터 생활 속 불안까지…안전·혜택·편의 더하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⑤ 국방·행정·안전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공군 일반병 선발은 공개 추첨으로 데이터 안심옵션 기본 제공…인공지능 적용 AI 정부24 12월 정식 개통 전자장치 스토커 위치 실시간 확인…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도 더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공군 일반병 선발이 블라인드 방식으로 개편되는 등 군 복무에 변화가 생긴다. 또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정부24 서비스와 통신요금제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산업현장...

[07.06] 나노의학 개척 천진우 연세대 교수,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

나노-자기유전학 기술로 뇌질환 치료 패러다임 전환 자기장을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뇌 신경 회로를 무선으로 제어하는 나노의학 기술을 개척한 천진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특훈교수가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천진우 교수를 선정했다며 6일 전했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한 천진우 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

[07.06]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취준생, 입사 지원 시 성적·졸업 정보 직접 제출 안 해도 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채용박람회 에서 2026 글로벌 탤런트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공고 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

[07.06] 체감온도 38℃ 이상 시 사망위험↑…폭염, 이렇게 대비하세요

질병청, 어르신·장애인 등 맞춤형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 개발·배포 질병관리청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8℃까지 오르면 사망 위험은 1.16배로 증가한다면서, 특히 어르신의 경우 냉방기를 사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한편, 물을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취약집단을 파악하고, 폭염 취약집단 대상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개발해 6일 배포했다.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

[07.06] 8일부터 영화 6000원 할인권 205만 장 또 나온다

멀티플렉스 회원 쿠폰함에 1인 2매 자동 지급…결제 시 선착순 사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2차 할인권 약 205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지난 5월 13일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 원을 확보하고 영화 관람료 450만 장 1차 할인권을 배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 영화관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배포되는 2차 영화 할인권은 오는 8일 오전 1...

[07.06] 맞춤형 재무상담 받고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도 챙기고

만 19~34세 청년 대상…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누리집서 신청 청년들에게 1: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신청이 6일 시작됐다. 재무상담을 받은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 우대금리 0.2%p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상시적으로 재무상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차주 목요일부터 2주간의 일정 중 원하는 일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담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한 청년은 대상 연령을 초과해...

[07.06]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구 부총리 원화 글로벌 도약 출발점

기존 오전 9시~새벽 2시→월 6시~토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 수출입기업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시장 참여자에 편익·기회 제공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6일부터 24시간 개장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새롭게 거래가 가능해진 이른 아침 7시 30분에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방문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대해 국내은행, 해외지점, 수출업체 등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딜링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거래 시간이 기존 오전 9시~다음날 ...

[07.06] K-푸드에 첨단기술 더한다…푸드테크 육성 기본계획 첫 수립

지역 특화 클러스터·연구지원센터 확대…인재양성·투자 생태계 강화 수출 패키지 모델 육성·규제 개선 추진…글로벌 푸드테크 경쟁력 확보 푸드테크 기업은 연구개발부터 투자, 인재양성, 규제 개선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을 받고, 지역 특화 클러스터와 연구지원센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한층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푸드테크 대도약 선언식을 열고 대한민국 푸드테크 산업의 중장기 청사진인 제1차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시행된 세계 최초의 푸드테크 독자 법률인 푸...

[07.06] 폭염 취약 쪽방주민에 에어컨 40대·선풍기 1610대 등 보급

정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폭염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추진 전기요금 최대 12만 원 지원…에어컨 설치 어려운 곳 신형 선풍기 제공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달 7일부터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에게 에어컨 40대와 선풍기 1610대를 지원하고, 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지역에는 1인당 최대 12만 원의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돈의동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

[07.06] 교통비 혜택 늘리고 KTX·SRT 예매 한번에…먹는 물 안전은 ↑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④ 환경·국토·교통 위치기반 도심침수정보 예보체계 구축…재생에너지 위한 법체계 개편 모두의 카드 반값 혜택…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로 속도↑ 올해 하반기부턴 장마와 집중호우 등에 대응해 서울시 6개구에 있는 국민부터 도시침수예보 정보를 문자로 즉시 제공, 자연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일상을 보장한다. 수도용 자재나 제품은 위생안전 인증을 받도록 해 먹는 물 안전 기준을 높이고 아파트,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전기·수소차 택시 이용 등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

[07.06] 태평양 건넌 도산안창호함 K-잠수함 원해작전 시대 열다

6월 3~4일(현지시간)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실시된 한·캐나다 해군 연합훈련에서 한국 해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KSS-Ⅲ·3000톤급)과 호위함인 대전함(FFG·3100톤급), 캐나다 해군 호위함인 오타와함(FFH·4000톤급)이 전술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 해군 햇빛조차 닿지 않는 태평양 바닷속을 대한민국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 한 척이 조용히 미끄러지듯 항해했다. 수면 위를 오가는 선박도, 하늘의 항공기도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언제든 전략적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자산인 도산안창호함(KSS-Ⅲ)이...

[07.06]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65세 이상 면허 소지 740명 대상…13일부터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서 신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과 KB금융이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와 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

[07.06] 전자발찌 대상자 스토킹·가정폭력 입건시 피해자 접근 시도 원천 차단

법무부-경찰, 성폭력 등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정보공유 및 합동 대응 특정범죄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출동하는 대응체계가 6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법무부-경찰 간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합동 대응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

[07.03] 한국축구 미래 새로 그릴 케이-축구 혁신위 출범

최휘영 문체부 장관-박지성 FIFA 분과위원 공동위원장 케이-축구 거버넌스·유소년 선수 육성·첨단시스템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케이-축구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혁신위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해 케이-축구 혁신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이 17일(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베이스캠프 훈련장인 사포판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취재진 질...

[07.03] 올 상반기 화장품 수출 70억 달러…역대 최대 달성

미국·중국·일본 순…식약처, 국제 규제조화 주도 등 정책 지원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화장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7.3% 증가한 70억 달러(잠정)로,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분기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1분기보다 25.8% 늘어 분기별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4억 5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국 10억 1000만 달러, 일본 5억 8000만 달러 순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 한국 화장품 수출국 1위로 올라선 ...

[07.03] 영남권 첨단산업에 한화·현대차·삼성·SK 등 312조 원 투자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개최 차세대 반도체·소부장 거점 조성…2GW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사천 중심 우주항공허브 조성…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완성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SK그룹, 두산그룹, LG그룹 등이 영남권에 31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와 소부장 혁신거점 조성, 2GW AI 데이터센터 구축, 첨단로봇 초혁신벨트 조성 등으로 영남권을 첨단산업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허브를 조성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

[07.03] AI 시대 맞춰 개인정보 보호정책 손본다…3차 기본계획 마련

위험에 비례한 보호 규율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 고위험군 집중점검 등 예방 초점…조기경보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상민 개인정보보호정책국장이 7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위는 3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

[07.03] 부산에 첫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민간 제도권 금융 한 곳에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금융-고용-복지를 복합지원하고 지역 민간금융을 한 곳에서 아우르는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구직지원 및 직업훈련, 생계급여 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연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억원 위원장이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부산 중구에서 열린 부산 서민금융 복합지원센...

[07.03] 문화는 더 가까이, 교육은 더 든든하게, 보육은 더 촘촘하게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③ 문화·교육·보육 영화 6000원 할인권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확대까지 단기 육아휴직 신설·학자금 이자면제 확대…돌봄과 배움 부담 던다 영화관람료가 부담스러워 미뤄둔 영화 한 편, 학자금대출 이자가 걱정되는 취업 준비생, 아이가 갑자기 아파 등교하지 못하면서 돌봄 공백이 생긴 하루. 올 하반기에는 이런 일상의 고민이 한결 가벼워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 영화관람료 할인,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까지. 정부는 문화·교육·보육 분야에서 국민이 곧바로 체감하고 실질...

[07.03] 홈플러스 피해 최소화…근로자 생계안정·협력업체 금융지원 추진

체불임금·실업급여·취업지원까지…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강화 협력업체에 4400억 원 긴급 유동성 공급…폐업·재창업 지원도 확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최대 2100만 원의 체불임금 대지급금과 저금리 생계비 융자가 지원되고, 중소 협력업체에는 총 4400억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이 공급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

[07.03] 공공의료 인재 키운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설립준비위 출범…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 마련 2029년 개교 목표…학생 선발·의무복무 등 후속 제도 마련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국회 입법을...

[07.03]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14조 9000억 원 긴급 금융지원

긴급경영자금·무역보험 확대…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 세금 납부기한 연장·상생협력 지원…환위험 대응 역량 제고 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수입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환율이...

[07.03] 구 부총리 초격차 대한민국 건설…3대 메가프로젝트 전속력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해 조만간 발표 중소기업에 14조 9000억 긴급경영자금 지원 정부가 초격차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세제 등을 총동원해 전방위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

[07.03] 섬 지역 어르신 돌봄 강화…요양보호사 교통비 120% 인상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 확대…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 인정 개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추진…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논의 오는 10월부터 섬 지역 어르신도 필요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원거리 교통비를 하루 68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 대상도 의료취약지역과 섬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섬 지역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 인정 시간을 1일 90분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

[07.03] 지금 마약 문제로 힘드신가요?

용기한걸음 1342(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와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을 한 번에 제공해 드립니다. 매년 6월 26일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입니다. 국제연합(UN)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날을 지정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약류 사용자를 비롯해 가족·지인,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민을 위한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용기한걸음 1342(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입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로 고민하는 국민에게 시...

[07.03] 응급실 뺑뺑이 0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19일 전남 순천시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최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 병원 선정 시간 단축·전원 지연 감소 ▶ 권역응급의료센터 늘리고 ▶ 필수의료 분야 사법 부담 줄이고 응급이송 시범사업 9월 전국 확대 정부가 추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에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6월 18일 발표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 개선에 효...

[07.03] 여름엔 이 맛이지! 야장 성지는 어디?

어피티와 함께하는 MZ 트렌드 톡 해가 저물기 시작한 서울 중구 을지로. 골목 양옆으로 늘어선 식당들은 퇴근한 직장인과 젊은 세대로 금세 빈자리가 채워져요. 삼겹살, 치킨, 골뱅이무침을 앞에 두고 술잔 부딪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번지고 골목 전체가 거대한 야외 식당으로 변하죠. 특히 여름철에는 을지로뿐 아니라 종로 익선동 등 서울 곳곳의 포차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여요. 이제 야장은 단순히 술 한잔 기울이는 공간을 넘어 한국의 여름밤을 상징하는 풍경이 됐어요.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도 K-감성을 경험하기 위해 일부러 찾는 대표...

[07.03] 썩는 데 500년 스티로폼 그만! 50일 분해 친환경 포장재 쓰세요

버섯균사체로 포장재 만드는 어스폼 정성일 대표 버섯균사체와 농어업 부산물을 활용해 친환경 포장재와 완충재를 만드는 어스폼 정성일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반갑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소중한 상품이 배송되었습니다. 기다리던 택배 도착 문자. 하루가 멀다하고 배달되는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포장 폐기물이 수북이 쌓인다. 스티로폼, 에어캡(뽁뽁이), 종이완충재, 보랭재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한국통합물류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횟수는 125.5회. 평균 사흘에 한 번...

[07.02] 한 총리, 첫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물가·취약계층 보호 최우선

호르무즈 남은 선박 2척 무사 귀환 끝까지 챙길 것 여전히 위기 상황…물가 안정·대중동 협력 등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취임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과 관련해 해외상황 관리와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한 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

[07.02]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전망…구조개혁 필요 강조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계엄·중동전쟁 불구 회복세 평생학습 촉진·연금 개혁·부동산 과세 보유세 전환 등 제안 OECD가 올해 한국 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면서, 계엄·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래 대비 거시정책, 성장과 세입을 위한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의 ...

[07.02] 초3~4·중1·고1 독서교육 집중 학년 지정…맞춤형 지원

교육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수업과 독서 연계 강화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교육 집중 학년으로 지정해 맞춤형 독서교육을 실시한다. 또 매일 아침 10분 함께 책 읽기 운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기르도록 지원하는데, 올해 초중고 1000개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체 초·중·고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독서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질문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

[07.02] 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허위·미끼매물 등 소비자 피해 유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사례1. 공인중개사 A 씨는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재판 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가 취소됐다. #사례2 . 공인중개사 B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례3 . 공인중개사 C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가 지연됐다.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인용 불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과...

[07.02]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충청권에 392조 원 투자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개최…삼성 140조 원 등 정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 발표…투자 이행 뒷받침 재정·금융·규제·기술·세제·인력·인프라 등 7개 정책 패키지 지원 산업통상부는 2일 충남 아산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충청권 투자 주요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세계 최초 투자한 8.6세대 OLED 양산을 위한 첫 유리기판이 투입되는 날 기업 현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07.02] 염전 노동착취 뿌리 뽑는다…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전국 염전 자가점검·불시감독…노동부·해수부·경찰 상시 공조 폭행·강제노동 적발시 즉시 형사입건…피해자 보호·사업주 교육 병행 염전에서 노동자 폭행이나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이 즉시 합동 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업장은 형사입건과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염전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립된 작업...

[07.02] 서남권 반도체 인재 키운다…노동부·지자체·기업 협력 강화

삼성·SK하이닉스 서남권 팹 투자 맞춰 지역 반도체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공동훈련센터 확대·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현장 실무인력 양성 본격화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팹 투자에 계획에 맞춰 현장 실무인력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과 대학을 반도체 공동훈련센터로 확대 지정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을 통해 반도체 생산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광기술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기업,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계...

[07.02] 정부, 하반기 물가 3% 이내 관리…민생물가 안정대책 신속 집행

6월 소비자물가 3.2%…최고가격제가 0.4%p 줄여 신선란 2억 개 추가 수입 등 가격상승 요인 최소화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대책 신속 집행 등을 통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6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특징,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 (ⓒ뉴스1, 재...

[07.02] 한 총리 취임 첫 행보 AI 관계장관 간담회…AI 대전환 선도

국민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 선보일 것 장마철 취약시설 집중 관리·국민 대피체계 점검 등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1일 국무총리 취임 첫 행보로 AI 관련 주요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AI 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공식화되고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국가 AI 대전환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부처별 AI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07.02] 기업 해외인재 유치 쉬워진다…K-테크 패스 신규 트랙 운영

정성평가·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신설…기업 채용 수요 반영 톱티어 비자·세제·주거 지원…중소·중견기업 해외인재 확보 뒷받침 기업이 실제 채용 수요에 맞춰 해외 우수 인재를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K-Tech Pass(테크패스)가 정성평가와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K-Tech Pass 신규 트랙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에게 톱티어 비자(최우수인재 거주비자)와 교육·주거·세제 등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

[07.02] 가까운 공공시설로 오세요…모두의 생리대 시범 도입

전국 12개 지역 주민센터·도서관 등 500여 곳서 서비스 앞으로 생리대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6일부터 전국 12개 시범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지원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전국 12개 지방정부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

[07.02] 제조업 AI 대전환부터 손쉬운 면세품 교환까지…하반기 일상 변화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② 산업·금융·세제 생성형 AI로 세금 상담…800달러 이하 면세품 손쉽게 교환 가능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확대 5극3특 성장엔진·제조업 AI 대전환 추진…미래 성장 기반 확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이 잇따라 시행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금 상담 서비스와 모바일 로또 구매,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등 일상 속 편의는 한층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도 확대된다. 여기에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07.01]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제2차 교육시설 기본계획 발표

폐교 활용에 연 120억 지원…운동장·체육관·도서관 등 개방 대학을 지역 혁신 거점으로 육성…모든 국·공립 태양광 설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전환하고, 학교 공간을 인공지능·디지털 기반의 유연한 학습공간으로 혁신한다. 또한 2030년까지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교육시설을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바꾸고, 교육시설에 대해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교육부는 향후 5년간의 교육시설 정책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담은 제2차 교육시설...

[07.01] 장시간 노동 의심 사업장 100곳 기획 감독 실시

연장근로 한도 준수 점검…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도 고용노동부는 1일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올해 사업장 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반기별 1회 추진하는 맞춤형 감독으로, 장시간 노동 환경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현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감독은 지난해 12월 30일 노사정이 합의·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인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체계 마련,...

[07.01]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개편…완속, kWh당 29.4원 인하

요금체계 2→5단계로 세분화…초급속은 45.9원 인상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나뉜다. 또한,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07.01] 국민성장펀드, 피지컬 AI에 16조 투입…글로벌 1강 도약 마중물

산업부·금융위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AI 팩토리, AI 로봇, AI 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제조업 전반에 AX를 적용·확산하고, 금융위원회는 AI·로봇·미래차·방산·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에 올해 16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산업부는 1일 산업은행 대회의실에서 국민성장펀드-M.AX 프런티어 프로젝트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어 피지컬 AI 최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 유망 선도기업과 프로젝트 발굴·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07.01] EU 철광 쿼터 축소 조치 대응…산업장관 국내 수요 창출 전폭 지원

한국 무관세 수입쿼터 51만 톤 줄어…전방산업-철강업계 공급망 협력 뒷받침 산업통상부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유럽연합(EU)의 새 철강조치에 대응해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 지원에 나선다. 또한 조선, 방산, 재생 에너지 등 주요 전방산업과 철강업계 간 공급망 협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우회덤핑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산업부는 1일 김정관 장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EU의 새 철강조치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을 공유...

[07.01] 피지컬 AI 1강 청사진 나왔다…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공개

다양한 분야 데이터 수집해 기술개발 활용 체계 마련 월드모델 등 기반 기술 확보…피지컬 AI 풀스택 구축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1강 도약을 위한 데이터, 기술, 확산, 생태계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은 청사진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피지컬 AI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피지컬 AI 1강으로 끌어올릴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공개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07.01] 면세품 교환 더 쉬워진다…세관 신고 없이 국내서 바로 가능

휴대품 신고 절차 간소화…면세품 국내 교환 편의 높여 온라인 면세점 이용 확대…국산품 소비·중소기업 판로 지원 A씨는 선물로 구매한 면세품($200)의 사이즈를 교환하고 싶었으나,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국시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다음 출국 때나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결국 교환을 포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 자택에서 일반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듯 택배나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원하는 사이즈로 교환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은 입국 시 세관 신고나 다...

[07.01]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주 2회·연 15회로 제한, 필요시 최대 24회…과잉진료 방지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비용이 이달부터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도입해 가격을 표준화하고 이용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수치료는 1회 4만 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 관리급여 제...

[07.01]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반영

생활임금 인건비 총인건비 한도 제외…공정수당 지급 근거 마련 육아기 업무대행수당 확대…대체인력 인건비도 총인건비 한도 제외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직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는 총인건비 한도와 별도로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07.01]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 달러 돌파…전 세계서 4번째

무역수지 흑자 첫 300억 달러 넘어…반도체는 사상 첫 400억 달러 상회 상반기 수출 4967억 달러로 동 기간 역대 최대…반도체 수출은 163% ↑ 우리나라 6월 수출이 월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해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도 271억 4000만 달러 증가한 361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9% 증가한 102...

[07.01] 일하는 부모부터 제도 밖 이웃까지…더 촘촘해지는 사회안전망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① 고용·가족·복지 임신 전 육아휴직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청년·장애인 지원 넓히고 임금체불 보호 강화…국민 생활안전망 보완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이 가운데 고용·가족·복지 분야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한편, 노동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집중됐다. 이번 변화의 큰 줄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라기 보다는, 기존 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조정이다. 국민 생활과 맞닿은 고용·가족...

[07.01] [2026. 7월 정책만화] 지역의사제, 2027학년도부터 시작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07.01] [2026. 7월 정책만화] 함께 만드는 축제,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07.01] 청년이 오자 마을이 살아났다

자료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키우고 농촌창업 지원하고 농촌관광 살리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사정1리. 한적한 농촌마을 곳곳에서 외국인 청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촬영한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탐방하고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스리랑카 미식쇼, 이스라엘 호신술, 인도 요가캠프, 콜롬비아 살사수업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강연·미식 등 프로그램도 열린다. 몇 년 전만 해도 평범한 농촌마을이었던 이곳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청년과 방문객이 찾아오는 새로운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