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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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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 2026-08-31 20:46:38 UTC+09:00

[08.31] 2030년까지 교통 환승센터 65곳 구축…더 빠르고 편리하게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발표 주요 20개 고속·광역 철도역 환승거리·시간 30% 이상 단축 국토교통부가 지방에 30곳, 수도권 35곳 등 2030년까지 전국에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 65곳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 주요 20개 고속·광역 철도역의 환승거리·시간을 30% 이상 단축시켜 환승 편의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향후 5년간 중장기 발전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

[08.31]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조사

노동부, 4주간 임금체불 지도기간 운영…지난해 대비 2000개소↑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까지 지난해 대비 2000개소 늘어난 전국 약 8000개소 사업장에 대해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08.31]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결성 추진…재난안전기업에 105억 투자

정부 출자금 50억 원과 민간 출자금 55억 원으로 펀드 결성 AI·로봇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 기술 고도화·후속 투자 지원 재난안전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인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가 105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국민안전계정으로 운용되는 국민안전산업펀드 1호 결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행정안전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함께 모아 재난안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다. 이번 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운용사를 공모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

[08.31] 고유가·엔저 속 일본인 해외여행지 1위 한국…역대 최고치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 찾아…한일 항공망 확대, K-컬처 인기 등 겹쳐 올해 일본인 관광객 4명 중 1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p 늘어난 28%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까지 누적 방한객은 총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3% 증가해 1056만 명을 기록했다고 31일 전했다. 지난 5월 1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 소비도 꾸준히 ...

[08.31] 내달 1일부터 KTX·SRT 통합 운행…요금↓·좌석 수↑

주중 하루 약 1만 5000석 추가…KTX 운임 평균 10% 인하 통합 초기 현장 안전점검 강화, 에스알 직원 고용·처우 보호 내달 1일부터 KTX와 SRT가 KTX로 통합 운행에 들어간다. 이에 KTX 좌석공급이 확대되는 한편, 운임·마일리지 개선, 통합 예매서비스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는 KTX로 통합해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주중 하루 약 1만 5000석,...

[08.31] 최대 2주 걸리던 군 경력증명서 발급, 스마트폰으로 1~2분 만에

9월 1일부터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장병e음서…정부24과 연계 예정 청년들의 취업 및 학업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군 경력증명서를 이제 스마트폰으로 1~2분 만에 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월 1일부터 군 경력증명서를 인터넷 국방증명서발급시스템( https://dcis.mnd.go.kr )과 모바일 앱 장병e음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개선한다. 현역 군인 및 군무원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로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후반기에는 정부24 체계와 연계된 즉시 발급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08.31]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내년 2월부터 6개월 간 접수

보상금 신청 2029년 말까지…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도 2년 연장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년 연장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

[08.31] 의료비 많이 쓴 226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원 환급

1인당 평균 136만 원 환급…8월 31일부터 지급 안내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 2025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국민 226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

[08.31] 22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정부, 생활권·디지털 중심 개편

5개년 법정 기본계획 최초 수립…목적·사업별 관리체계로 개편 생활권 반영한 유통지역 운영…디지털 결제·데이터 기반 관리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유통되고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상품권의 발행·유통·이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은 2020년 제정됐으며, 2025...

[08.28] 한 총리 규제합리화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한 총리-경제계 대표 모두의 성장 위한 규제 합리화 논의 경제 협·단체 소통 정례화…규제개선 과제 개선사항 공유 국무조정실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현장 건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중기·벤처․스타트업 대토론회와 AI·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 대표들과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28...

[08.28] 정부, 주택 공급 촉진 위해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 가동

국토부·금융위,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첫 개최 8·13 대책 금융지원 20개 과제 중 11개 이달 우선 이행 금융권에 신축 건설·주택공급 위한 적극적 자금 공급 요청 정부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업계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청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8·13 부동산 대책의 공급금융 지원 과제 추진 상황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

[08.28] 모두의 AI 프로젝트 수행에 SKT·카카오·KT 3개 컨소 선정

협약 체결 및 베타 서비스 거쳐 연내 전 국민 대상 서비스 개시 정부가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 수행기관에 에스케이텔레콤(SKT), 카카오, 케이티(KT) 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3개 사업자에는 올해 모두 GPU B200 512장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국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오...

[08.28] 국민성장펀드, 로봇·K-콘텐츠에 투자…반도체·이차전지 대출지원도

원익로보틱스 3500억 원 직접투자, CJ포디플렉스 2200억 원 지분투자 반도체·이차전지 기업 포함 총 7건 자금지원…올해 30조 원 초과 승인 전망 정부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로봇과 K-콘텐츠를 비롯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 7곳에 1조 60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로봇핸드와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익로보틱스 직접투자와 콘텐츠테크 생태계 강화를 위한 씨제이(CJ)포디플렉스 지분투자 등 7건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익...

[08.28] 구 부총리 민생이 경제 핵심…내주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

비상경제본부 회의 등 주재…3대 국가계약 혁신 트랙 신설 등 추석 명절자금·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농축수산물 할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8일 민생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이며 정부는 성장과 내수 회복의 온기가 지역경제로 확산하고 국민 일상 곳곳에 닿을 수 있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시장 교란...

[08.28] 내년 청년정책에 43조 투입…취업부터 주거·혼인·출산 집중 지원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28조 2000억→43조 3000억 원, 53.5% 확대 공공임대·장학금·미래적금 확대…혼인지원금·아이맞이지원금 신설 내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월세 지원, 지방대 장학금, 청년미래적금 등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혼인지원금 100만 원과 출산 때 1000만~2000만 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 0~12세 대상 아동기본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

[08.28] 의식주 등 민생 분야 담합 근절…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

9월부터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분야별 집중 단속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각 분야의 민생침해 행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사·제재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마약 ...

[08.28]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부담 던다…취약차주 지원 확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햇살론 6조 2000억 공급 확대 금융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7% 이상 대출 4.5%로 대환 등 성실상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금리·보증료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정부는 상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금융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소각하고, 코로나19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6조~7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에 대해 채무조정을 검토한다. 또한 7% 이상 소상공인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햇살론을 5조 9000억 원...

[08.28]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심사에 환자 경험 반영

GIFT 지정 신청 때 환자 증상·삶의 질·치료경험 등 자료 제출 가능 질환 중대성·치료제 유익성·위해성 평가에 참고…신속 허가 지원 앞으로 혁신 치료제의 신속 심사 대상 지정에 희귀·중증질환 환자가 실제 겪는 증상과 기능 상태, 삶의 질, 치료과정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지원체계(GIFT)에 환자의 경험과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료제품의 우선심사 지정신청 시 고려사항을 28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

[08.28]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중대 과실 없으면 형 감면·면제

구조·구급 중 불가피한 사상 발생 시 형사책임 감경·면제 근거 마련 긴급 예인 손해 면책 대상 지자체·공공기관도 포함…협력체계 강화 해상에서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조난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구조활동 종사자와 민간 참여자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조난선박을 긴급 예인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한 면책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수난구호협력기관까지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통...

[08.27] 독파모 정예팀 데이터 3544만 건 개방…AI허브서 무료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AI 학습용 29종…약 1조 5600억 토큰 규모 정부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로 확보한 29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3544만 건을 무료 개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번 프로젝트 5개 정예팀이 1차 단계평가 과정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AI허브 누리집( aihub.or.kr )에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추가공모 결과를 발표...

[08.27] 구 부총리 지역·다자 통상협력으로 경제 네트워크 폭넓게 구축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본격 착수 중앙아시아·아프리카와 전략적 경제협력도…성장기회 창출 정부가 중앙아시아·아프리카·환태평양 경제권 등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이러한 협력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로 이어지도록 정책금융 등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한-중앙아시아 ...

[08.27]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예방교육부터 지도·감독·치료·재활·사후연계까지 지원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현행 보호관찰제...

[08.27]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개인 10만 원·청년 14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상반기 이용자 56.3%, 해당 지역 첫 방문…소비·관광 효과 확인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이 올가을에도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에 올가을 새롭게 참여할 지역 9곳을 선정했다며 27일 전했다. 지난 6월 2일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바다 하늘길이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곳은 강원 화천군, 경남 ...

[08.27] 신규댐 7곳 추진여부 확정…5곳 짓고 2곳은 대안 추진

지천댐·아미천댐·병영천댐·회야강댐·고현천댐 건설 감천댐·가례천댐 대안 추진…사업비 약 1조 6700억 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밀 재검토 결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던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지난 2024년 7월 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규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나,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14곳의 신규댐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 필요성이 낮고 지역주민의 반대가 많...

[08.27] 집중호우 피해 85.2% 응급복구…대피 주민에 구호비 긴급 지원

재난구호사업비 1.5억 원 추가 교부…숙박비·식비·구호물품 지원 중앙합동조사 실시…복구계획 수립·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대피한 거제시 주민에게 숙박비·식비와 생수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긴급 교부한다. 피해시설 3575건 중 3045건의 응급복구가 완료된 가운데, 정부는 미복구 시설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추가 피해조사에 나선다. 행안부는 8월 2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복구대책지원본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농림축...

[08.27] 2분기 가계소득 4.5%↑…경기회복 흐름에 소득·소비 증가

1~5분위 및 근로·사업·이전 소득 모두 증가…가계소비지출도 늘어 2분기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실질가계소득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실질가계소득 증가뿐 아니라 실질소비지출도 지난해 4분기 증가전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29만 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했다. 박순옥 국가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

[08.27]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에 2.3조 투입…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정부서 1080대 구매 자율제조·중소제조 등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엔 2.8조 원 투입 신성장 혁신기업 매년 300개 육성…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도 로봇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기술로!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해 내년 6000억 원의 재정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에도 내년 7000억 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

[08.27] 모바일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법적 기준 명확화

모바일신분증 종류·안정성 확보 조치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 8종 법적 발급 근거 규정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쉽게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를 줄인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법으로 보호...

[08.27] 정부,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 연락 두절에 합동신속대응팀 급파

26일 밤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27일 대응팀 현지 파견·도착 조현 외교 장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위해 모든 노력 기울여 달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던 한국인 9명과 연락 두절된 상황 관련 외교부 본부와 현지 대사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밤 조현 장관 주재로 주네팔대사관,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참석 아래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

[08.26] 지방 주도 성장 국토대전환 본격 시동…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발표…5극3특 권역별 균형성장 추진 대통령세종집무실 2029년 완성…지방 중심 성장지도 대전환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고 지방 주도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토대전환 추진전략 먼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산업과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은 국토공간 재설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지방 활력 기...

[08.26] 산업용 전기요금, 11개 지역별 차등 반영…남부 최대 10% 저렴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 신설…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 요금 차이를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선보였다.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을 포함한 중부권은 최대 15원,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밀집된 남부권은 최대 18원까지 전기료가 내린다.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

[08.26]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통합신공항까지 25분

서대구역~중앙성 의성역까지 총 64.97km 연장 대구·경북 지역 1시간 안팎 생활권으로 연결 국토교통부는 26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광역철도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64.97㎞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2024년 12월 14일 첫 운행을 시작한 비수도권 첫 광역철도 대경선 열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

[08.26]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부 소집…제주 실종사건 철저 조사 지시

실종 업무 체계 전반 재검토 지시…사건 암장·제식구 감싸기 근절 강조 우리 사회 큰 불안 안겨 송구…전국 경찰관서 장기 실종사건 철저 점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경찰청 지휘부를 전부 소집해 제주 실종사건 관련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어 이번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의 업무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08.26] 천리안위성 5호에 국산 수신기 탑재…2031년 발사 목표

우주청-기상청, 정지궤도상 위치 측정 오차 최대 20m 수준으로 줄여 정부가 오는 2031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한민국 세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에 국산 부품을 탑재한다.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은 26일 천리안위성 5호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용 위성항법 수신기를 장착한다고 밝혔다. 위성항법 수신기는 우주청의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이 산·학·연 협력으로 3년 동안의 연구와 1년 동안의 지상시험을 거쳐 2024년에 개발을 완료해 이를 토대로 천리안위성 5호에 맞게 개량해 개발할 예정이다. ...

[08.26] 지난해 출생아 25만 4300명, 6.7% ↑…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30대 후반 출산율 가장 큰 폭 상승…전 연령층서 ↑ 합계출산율 전남 1.09명, 영광군 1.79명으로 최고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 6000명(6.7%) 늘어난 25만 4300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15년 만에 가장 컸고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 확정치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는 25만 4341명으로 전년보다 1만 6024명(6.7%) 증가했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

[08.26]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3회 적발 땐 자격 박탈

이용약관 개정, 타인명의 도용 등 유형과 제재 기준 규정 내달 28일 시행…1차 적발 1개월 이용 정지, 2차는 3개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 시내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 2026.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약관은 먼저,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타인 명의 도...

[08.26] 소상공인 경영난·채무 고민 한자리서 상담…전국 14개 지역 개최

28일 대전·세종 시작, 10월 말까지 진행…채무조정·재창업 등 상담 지역 소상공인 누구나…상권·매출 흐름 분석 경영진단 리포트 제공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자금·채무·폐업·재기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8일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종합상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분야별 전문가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정책자금과 채무조정, 사업정리, 취업·재창업 지원 등을 한자리에서 상담한다. 중기부가 지난 6월 30일 발표한 폐업 소상공...

[08.26] 멈춘 부동산PF 사업장, 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국토부·금융위·LH·금감원, 27일 주택공급·PF연착륙 논의 정상 추진 사업장까지 포함…신축 외 기축 매입까지 확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위치…저렴한 임대료로 신속 공급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푸...

[08.26]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 원→4700만 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 11월 13일부터 시행 올해 면적직불금 등록 신청자부터 적용…약 1만 명 추가 수령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금액이 2009년 도입 이후 17년 만에 3700만 원에서 4700만 원으로 오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공익직불법에 따라 면적직불금 지급이 제한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행 농외소득 기준인 3700만 ...

[08.26] 농산물 가격 기준 이하 하락시 정부가 지원…27일부터 농안법 시행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세부 운영방안 별도 발표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 등 선제적 수급 관리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의 수급관리가 강화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08.26]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 원…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2...

[08.25] 올해 기초연구사업에 1520억 원 지원…기본연구 2년 만에 부활

2차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2496개 선정…지원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 2024년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기초연구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개인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로 기본연구, 도전형연구, 전략형연구 등 1520억 원 규모의 2496개 과제를 선정해 내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국제포장기자재전 국제제약·화장품위크(KOREA PACK ICPI WEEK 2026)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08.25]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곳 선정…1만 6267호 공급

부산·대전에 이어 세 번째…단일 지방정부 기준 최대 규모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 5개 지구에 6개 구역(25개 단지) 총 1만 6267호를 선도지구로 선정했다. 연수·선학지구 A7구역과 A12구역, 구월지구 B1구역,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계산지구 A5구역, 만수1·2·3지구 A4구역 등이다. 인천시 선도지구 선정구역 위치도(선학지구/2개 구역 선정)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선도지구 선정으로 1기 신도시에서 시작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08.25]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과일·음료 등 반입 가능 이용시설·이용료·의식 내용 등 계약 전 미리 설명해야 # A씨 는 장례식 첫날,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1000원에 팔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더니, 빈소에서 영정사진에 삿대질을 하고 난동을 부려 곤란함을 겪었다.(2024년 12월 공정위 민원점수 사례1) # B씨는 최근 장례식을 치르며 최초 상담 시 제시한 견적으로 최고 1000만 원 선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최종 청구된 총경비는 1600만 원으로 확인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었다 판단하고 민원을 제기...

[08.25]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중간정산금 6만 원으로 인상

수확기 산지쌀값 반영해 연말 최종 매입가 확정 2027 양곡연도 말 쌀 재고 84만 톤 수준 관리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을 매입하고 농가에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포대당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의결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 따른 식량 부족에 대비해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물량은 40만 톤이며, 이 가운데 가루쌀은 3만 5000톤 ...

[08.25] GTX-C, 부전~마산선 등 6.8조 규모 민자사업 4건 추진 속도 낸다

기획처, 민투심서 철도·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4개 안건 심의·의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도 개정…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기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과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철도·환경 등 6조 8000억 원 규모 4개 사업의 안건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민간투자사업...

[08.25]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일부 군은 월 16만~20만 원 기존 거주자 7월분 소급해 첫 지급…8월 23일 기준 92.7% 신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이달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다.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

[08.25] 복지·세금 등 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민주정부 본격 추진

내년에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 연계한 맞춤형 AI국민비서 통합 제공 국민 의견-정책 연결 모두의 광장 구축…연말까지 47개 부처에 온AI 도입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7년부터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를 연계한 맞춤형 AI국민비서를 제공하고,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온AI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와 정책 소통, 행정업무 전반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

[08.25] 백범 탄생 150주년 김구 문화주간 행사 26~30일 개최

광화문광장서 미디어전시·음악 공연·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국민 참여형 김구 문화주간 행사가 26일부터 5일간 광화문광장서 펼쳐진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김구 문화주간에 광복회와 함께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평화의 문화 가치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미디어전시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구 탄생 150주년 문화주간 홍보 이미지.(자료=국가보훈부) 먼저 미디어전시 공간에는 미디어게이트, 미디어월, 미디어리...

[08.25]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4세까지 확대…9월 21일부터 순차 시행

어린이·임신부 먼저…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연령별 시행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같은 일정…두 백신 동시 접종 권고 올겨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14세까지 확대되고 접종은 9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절기부터 학령기 청소년의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 지원 연령을 기존 생후 6개월~13세에서 생후 6개월~14...

[08.25] 한미 외교장관, 한반도 평화·북핵 문제 해결에 긴밀히 소통·공조

조현 장관, 24일 늦은 저녁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통화 긴밀 소통 어느 때 보다 중요 공감…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한미 외교 장관이 24일 최근 국제정세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늦은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이같이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

[08.24] 국민이 만든 멜로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징글 대상 수상

문체부 징글 공모전 대상 김정민 씨 국민이 주인인 나라 수상 최우수상 2편·우수상 5편·장려상 30편 등 총 38편 수상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이 직접 만든 멜로디를 정책홍보 영상 콘텐츠의 징글(jingle)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의 멜로디: 징글을 공모해 선정된 최종 수상작 38편을 24일 발표했다. 징글은 특정 브랜드나 메시지를 짧은 소리나 멜로디로 표현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쉽게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음원이다.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안내 홍보물(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지난 6월 4일부...

[08.24] 동포청년 한국 정착 돕는다…한국어교육-직업훈련 지원

중남미·중·러 등 12개국 출신 대상… 10개월간 한국어·한식조리 교육 등 지원 중남미·중·러 등 12개국 동포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식조리 등 직업훈련을 함께해 한국 자립과 정착을 지원한다. 재외동포청은 24일 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 개소식을 개최하고 동포청년의 직업역량 강화와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포청년 취업지원사업 개소식 (재외동포청 제공) 이번 사업은 동포청이 한국어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해 동포청년의 국가자격증 취득과 국내 취업·정착을 지원하는 첫 사업이다. 특히...

[08.24] 개학 맞아 전국 초등교 주변 5대 분야 위해요소 집중 점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실종예방 사전등록제도 홍보도 정부는 개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의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해 보호자·어린이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과 같은 어린이 보호제도를 적극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민·관 합...

[08.24] 전국 의용소방대, 호우 피해 거제·통영 지역서 복구 지원 나선다

침수 주택·상가 내 흙모래 제거 등…고령자 등 재난취약계층 우선 지원 전국 의용소방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소방청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의용소방대가 자원봉사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활동에는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 침수, 흙모래 유입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전국 10개 시도 의용소방대 인력 1948명이 지원해 피해 주민의 어려움을 덜고 조속한 생활안정을 돕는다. 20일 오후 경남 거제...

[08.24] 방사청, 나토 표준 제공·관리 지침 제정…국내기업 나토 진출 지원

국내 기업 등에 나토 표준 신속 제공하는 기반 첫 마련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으로, 나토 회원국 대상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중요한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산업포...

[08.24] 정부, AI 윤리원칙 제정…인간 존엄성 등 3대 가치·7대 원칙 담아

AI 시대 인간과 사회, 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적 지향점 제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 등 공동 실천 강조…국제사회에 공유·확산 정부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AI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

[08.24] 상조회사 선수금 운용 관리 강화…소비자 납입금 보호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선수금 1000억 이상 업체 운용심의위 설치…고위험거래 사전 검토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해약환급금과 계약 이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례를 제시하는 지...

[08.24] 호우 피해 거제·통영에 법인세·종소세 등 신고·납부 2년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 압류·압류재산 매각 2년 유예…수산업 등 세무조사도 국세청은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지난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 납세자에게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과 신청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극한 호우로 유실된 경남 통영시 봉평동 용화사 인근 한 도로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돼 ...

[08.24] 해외직구 안전하고 편리하게…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이달 28일부터…신규·변경·갱신 부호에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관세 조회·납부·환급부터 통관 현황 확인까지 한 곳에서 처리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이달 28일부터 시범 운영돼 해외직구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해외직구 때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관세 납부·환급과 통관 조회 등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해외직구가 ...

[08.24]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

거제 전역·통영 산양읍·봉평동 우선 선포…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 건강보험·전기요금 등 13가지 추가 지원…피해지역 정밀조사 계속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피해 주민에게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들 지역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읍·면·동의 경우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

[08.21] 전국 119시민수상구조대 연장 운영…늦더위 안전 물놀이

9월 13일까지 162곳 현장안전 관리…물난리 구조·수변안전 활동 등 소방청은 늦더위에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당초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기간을 2주 더 연장한다. 소방청은 8월 이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지난해 9월에 수상안전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내달 13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 북부지역에 폭염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된 8일 오후 제주소방서와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익수자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202...

[08.21] 유미의 세포들과 방 탈출로 탄소중립 실천해요!

문체부, 22~30일 홍대서 구해줘! 탄소0향력 세포마을 운영 청년층 맞춤 정책홍보…새 정책 브랜드 탄소0 영향력도 공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마포구 홍대 스타스퀘어에서 인기 웹툰 유미의 세포들의 캐릭터와 함께 반짝 체험관 구해줘! 탄소0향력 세포마을을 운영한다고 21일 전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브랜드 탄소 0(영)향력도 공개한다. 유미의 세포들 반짝 체험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으며 방문객은 ...

[08.21]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위탁병원 이용 연령 65세로 하향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등 국가보훈부는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2일 오후 제주지역 보훈현장 소통 행보를 위해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현장방문해 최국명 제주대학교병원장과 함께 병...

[08.21] 기후에너지환경법안 7개 국회 통과…재생에너지 대전환 속도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전력망 우선 접속 허용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전력망 적기 건설 근거 마련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15년 만에 정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RPS)를 개편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

[08.21] 미래대응기금 신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

재정 저수지 역할도 도모…나라 살림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교육교부금도 반세기 만에 손질…교육 전 단계의 균형 발전 도모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식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범 후 첫 회의인 이날 교...

[08.21] 산업위기지역 대응 빨라진다…특별지역 신청 패스트트랙 신설

지역경제 전반으로 위기 확산 전 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가능 회복 더딘 곳에 지역경제 안정화 도입…지원 단절 충격 완화 앞으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되면 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역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기 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이 신설되고, 특별지역 지정 종료 후에는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가 도입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위기지역 제도는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를 겪고 지역...

[08.21] 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중소·중견기업 우대 5년마다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공포 후 1년 뒤 시행 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08.21] 정부, 남부 호우 피해지역 복구 총력…조속한 일상회복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피해 조사 등에 역량 집중 정부가 8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남부지역의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에 역량을 집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 대응·수습을 위해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21일 오전 9시 종료하고, 즉시 복구대책지원본부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 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

[08.2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수도권 투기 방지

서울 전역 등 기존 허가구역 유지…내년 8월 25일까지 연장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8월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허가구역 범위는 지난해 8월에 지정한 지역 범위와 동일하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수는 ...

[08.21] 9·7 공급대책 후속법안 국회 통과…주택공급 물량 확대 속도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등 도심 내 공공주택 확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지난해 마련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안인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이자 9·7 공급대책에 따른 입법과제로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08.20] 금융위, 남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 금융지원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 및 대출 만기연장 등 상담센터 열어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상담 제공 금융당국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경영안정자금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의 집중호우 피해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19일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사진관에...

[08.20] 노후 공공청사 200곳 개발…유휴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 공급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국부창출·국민환원 목표 설정 청년·신혼 공공주택 2만 8000호 순차 착공…해외 공공청사 복합개발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200곳을 개발하고 뉴욕·하노이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000호를 내년부터 신속하게 착공하고 구로, 세종 등에 청년기숙사 2000호와 부산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

[08.20] 새만금 개발 속도 높인다…현대차그룹 9조 원 투자 본격 지원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 사업 실행력 제고 2035년까지 산업용지 37.5㎢ 공급…로봇·AI 등 산업거점 4곳 조성 새만금 개발이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되고 산업용지가 37.5㎢로 확대되는 등 기업 투자와 지역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발전략이 개편된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과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행 상황을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목표, 토지용도 등을 정하고 하위계획의 지침·기준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변경안은 ▲실행력 강화 ▲기업...

[08.20]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개선…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등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차전지·모터·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기반 확대 정부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개선한다. 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을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08.20] 조현 장관 한반도 비핵화·평화 실현…왕이 건설적 역할할 것

중국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 추진 제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공급망 안정화 등에 협력 강화 추진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으며, 올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조현 외교 장관이 오는 24일 한중 수교기념일을 앞두고 한국을 공식 방문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

[08.20] 구 부총리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금지 2개월 추가 연장 9차 석유 최고가격 21일 발표…대규모 할인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마련 정부가 이달 말 만료되는 요소수와 주사기에 대한 매점매석금지를 2개월 추가 연장하는 한편, 대규모 할인행사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불공정거래·담합 등에 대해서도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거제·통영 등 경남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

[08.20] 불법촬영물 유통 뿌리 뽑는다…사이트 개설만 해도 강력 처벌

부처합동,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마련…합법적 해킹도 검토 광고금지·계좌정지 통한 돈줄 차단…불법사이트 무력화 조치 총동원 정부가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개설을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화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수사팀도 꾸려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합법적 해킹을 도입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를 거래정지해 돈줄을 차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

[08.20] 월세 부담 낮추고 임대 수익은 보장…전월세 안심신탁 출시

전월세 안정화기구 활용한 새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 추진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절감, 전세사기 위험 차단 임대인은 기구로부터 전세금 운용수익 매월 안정적 수취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사기 당할 위험도 없고 매월 주거비 지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은 고정적으로 월세 개념의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 주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임차인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안정화기구(이하 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원 사업인 ...

[08.20] 한우산업법 21일 시행…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

5년마다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송아지생산안정·수급조절·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구체화 한우 수급조절과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체계를 담은 한우산업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우산업법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08.20] 지역성장펀드 제1호 전북서 출범…1000억 원 규모

모태펀드 600억 원 마중물로 지방정부·은행·기업·대학 등 참여 9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 시작…총 1800억 원 규모 자펀드 조성 지역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성장펀드 제1호가 전북에서 1000억 원 규모로 출범했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역 은행·기업·대학 등이 함께 참여하며, 오는 9월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총 180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라한 호텔 전주에서 열린 전북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중점 투자하는 전북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

[08.19] 도산사업장 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대지급금 범위·상한액 확대

노동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20일 시행 대지급금 범위 3개월→6개월…사업주 융자 최대 2억 고용노동부가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한도를 최대 10억 원까지 높인다. 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산대지급...

[08.19] 7월 호우 피해액 309억 원 확정…정부, 복구비 713억 원 투입

주택 침수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등 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도…8월 피해지역도 신속히 지원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업체당 300만 원,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작물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을 지급한다. 18일 극한 호우로 수해 피해를 본 경남 통영시 봉평동의 한 식당에서 육군 제39보병사단 835...

[08.19] KDI, 올해 경제성장률 2.5%→3.2% 상향…반도체 호황 반영

내년 성장률은 0.5%p 상향한 2.2%로 조정 경상수지 올해·내년 3600억 달러 흑자 예상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를 반영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 전망(2.5%)보다 0.7%포인트(p) 높은 3.2%로 상향 조정했다. KDI는 19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5월 1.7%에서 2.2%로 0.5%p 높였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그 영향은 올해 주로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로 나...

[08.19] 국세청, 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2개월 연장

거제·통영 1200여 기업 대상…세정지원 전용 창구도 개설 국세청은 극한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등 남부지방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간임을 감안하여, 호우 피해를 겪은 거제·통영 소재 1200여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경남 거제시 장평초등학교에서 육군 제39보병사단 기동·공병대대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6.8.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08.19] 취약계층·농어촌 고교생 12만 명에게 유료 AI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 신규 추진…28일까지 학교별로 신청 교육부는 취약계층·취약지역 고등학생 12만 명에게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6년 인공지능 온이음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 고등학생을 유형1로 선정해 우선 지원하며 대상 학생이 학교별 담당 교사에게 신청 의사를 밝히면 유료형 AI 서비스 사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 수요를 받아 한국장학재단으로 학교별 신청 및 계정 발급 등 절차를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8월 28일까지다. 인공지...

[08.19] 20일 오후 2시 전국 민방위 훈련…공습경보 땐 가까운 대피소로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실시…전국 1만 7000여 대피소·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 전국 250개 구간 긴급차량 길 터주기…서울 세종대로 일부 구간 5분간 차량 통제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공습경보, 경계경보,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2시 정각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국민들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인근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오후 2시 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으며, 오후 2시 20분 경...

[08.19] 아이디어 있으면 누구나 도전…내달 17일까지 모두의 창업 2차 모집

선발 규모 1만 명, 2배 확대…기창업자 참여자격 업력 3년→7년 넓혀 보육기관 170여 개로 확대…다면심사·AI 검증 도입 등 지원체계 고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혁신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는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선발 규모를 1차보다 2배 늘렸다. 더 많은 국민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종창업을 희망하는 기창업자의 참여 자격을 업력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창업보육기관도 170여 개로 늘리는 등 창업 도전 기회와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

[08.19] 초대 중수청장 후보 국민 추천 받는다…26일까지 천거 접수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법조·학계 등 9명 후보추천위도 구성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를 국민 누구나 직접 추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의 초대 청장을 선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8일 중수청법 시행령과 중수청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3건의 하위법...

[08.19] 국민 4만 명이 만든 대한민국 여행지도…100x100 명소 공개

6월 29일~7월 17일 국민 투표 진행…100개 주제별 9883곳 선정 착한 가격 식당 관심 주제 1위…성산일출봉 주제 합산 최다 득표 국민이 직접 뽑은 9883개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이하 100X100) 프로젝트 명소가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한 100X100 프로젝트의 국민투표 결과를 19일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연결된 별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여름 제주 서귀포 성산일출봉 찾은 관광객들. 2025.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투표는 지...

[08.19] 호우 피해 경남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 가동…금융·복구 통합지원

거제고현·통영서호시장에 설치…상황 안정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 중소벤처기업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의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해 19일부터 원스톱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중기부는 거제고현시장과 통영서호시장 등 2곳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휴일 없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피해 상인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시설 복구와 금융·행정 지원, 고충 상담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현장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통합지원체계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

[08.18] 한국 대표 독파모, 업스테이지·SK·LG 3파전…세계 수준 입증

과기정통부,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종합 결과 발표 정예 3개 팀, 더 높은 성능의 독자 AI모델 개발에 주력 대한민국을 대표할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경쟁이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정예팀 3곳으로 좁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8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파운데이션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08.18] 수색-광명 고속 전용선 건설 본격화…서울-광명 KTX 9분 단축

2036년 개통 목표 기본계획 19일 확정…총 3조 2000억 원 투입 국토교통부는 수색에서 광명까지 24.5㎞ 구간에 고속철도 전용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오는 19일 확정·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3조 2330억 원을 투입해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에 지하 고속전용 지름길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3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기본계획 노선.(국토교통부 제공) 현재, 서울~광명 구간은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전동차, 화물열차가 선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운행시간 단축과 열차 증...

[08.18] 1주일 새 끼임 사망 2건 HD현대중공업에 고강도 감독 착수

노동부, 총 62명 감독반 투입…특별감독에 준하는 특단 조치 고용노동부는 최근 끼임 사망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HD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과거에도 끼임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최근 1주일 사이 끼임 사망 사고가 두 차례나 추가로 발생한 데에 따라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으로 7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

[08.18] 중기부, 경남 수해 전통시장 복구 총력…원스톱 지원센터 가동

관계기관과 긴급대응반 투입·현장 지원…정책자금 등 금융지원도 정부는 경남지역 내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통영 서호시장 등 경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사진관에서 상인이 삽으로 흙탕물을 퍼 나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경남 통영...

[08.18] 화재대피 안내 119안심콜 …개학 맞아 학생들에 가입 집중 안내

교육부·소방청, 이달 20일~9월 30일 119안심콜 집중 홍보 119종합상황실, 불난 곳 등록자에게 전화해 긴급대피 지원 교육부와 소방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추가된 119안심콜 가입 홍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응급처치 교육 현장. 2026.2.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집중 홍보는 유아·학생 및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의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

[08.18] 소방청, 거제·통영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집중호우 인명구조 총력

신고 1947건 접수·136명 구조…피해 복구·안전조치 및 현장 상황관리 지속 소방청은 지난 17일 경남 거제와 통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인명구조에 총력 대응했다. 소방청은 이날 중앙119구조본부와 4개 시·도의 소방력을 긴급 투입해 135명을 구조 완료했으며 피해 복구와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오후 경남 통영시 미수동 한 아파트에서 침수된 지하주차장의 물을 빼내는 배수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08.18] AI 활용 일상·지역·사회 현안 해결…AI 서비스 경진대회 개최

개인 또는 팀으로 9월 6일까지 신청…총상금 2600만 원 본선 진출팀엔 전문가 코칭·멘토링…사업화·창업도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를 활용해 일상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모두의 AI 실험실 AI 서비스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3일 출범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AI를 배우고 체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AI 서비스로 구현하며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서비스가 창업과 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게 ...

[08.18] 국민이 뽑은 정책소통 혁신사례에 노동부·식약처 콘텐츠 선정

48개 중앙행정기관 중 내가 뽑은 정책소통 K에 장·차관급 각 1위 노동부 모두의 노동절 알려, 식약처 마약 오남용 예방에 앞장서 국민이 직접 뽑은 정책 소통 혁신의 주인공으로 고용노동부의 63년 만에 되찾은 이름, 모두의 노동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 (마)약하지 않아! 멋 없는 거 하지마!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48개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한 정책 소통 사례를 대상으로 2분기 정책 소통 혁신 사례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K)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이...

[08.18] 복권기금 35% 의무 배분 20년 만에 개편…성과에 따라 배분

지자체·제주 제외 8개 기금 공익사업으로 전환 2028~30년 한시적 35% 이내·조정폭 40%로 복권기금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로또 판매가 시작된 9일 서울 시내의 한 복권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휴대폰으로 로또를 구매하고 있다. 2026.2....

[08.18] 중수청 하위법령 마련…국민 권리보호·수사체계 구체화

2874명 규모로 출범…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합동수사 강화 수사 적법성·책임성 강화…수사심의 신청·손실보상 절차 마련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수사체계, 조직·인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24일 제정된 중수청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중수청의 운영 기준과 조직...

[08.18] 한 총리, 거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인명 구조에 전력

신속한 복구 추진 및 복구 현장 안전에 만전 기할 것 당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방문, 이재민 지원에 노력할 것 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17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피해 현장 및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피해 현황 및 주민대피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복구 등 주민 안전 대책을 주문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한 총리는 먼저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의 신속한 복구 추진과 함께 복구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번 집중...

[08.15] 한 총리 주택공급상황, 총리 최우선 과제로 관리…매주 현장 점검

주택 신속공급방안·금융 종합대책 후속조치 속도전 돌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과 속도 강조…전방위 협력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관계부처와 함께 일선에서 대책 실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해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방안과 일정을 공유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

[08.14]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새만금청·남동발전 MOU

태양광 생산 전력으로 청정수소 생산해 수소 발전에 연계 태양광 발전부터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까지 연계한 대규모 그린에너지 복합단지가 새만금에 조성된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남동발전은 14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남동발전은 14일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는 새만금 3권역(부안)에 조성하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로, 태양...

[08.14] 김정관 장관,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의장 면담…SMR 협력방안 논의

한국 기업의 SMR 사업역량, 원전 생태계 및 공급망 신뢰성 강조 테라파워-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사업추진 조건 합의서 체결 산업통상부는 14일 김정관 장관이 한국을 방문 중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과 만나 테라파워 SMR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Kemmerer) 지역에 나트륨(Natrium)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2031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을 진행 중이다. 나...

[08.14] 광복절 맞아 백범 김구의 생각과 뜻 재조명…독립기념관 특별전

이달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독립기념관 제7전시관서 개최 보물 김구 서명문 태극기 비롯해 친필 유묵 10점 최초 전시도 광복절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생각과 뜻의 흔적들을 오롯이 재조명하는 특별전시를 열고 김구 서명문 태극기, 김구 인장을 비롯해 친필 유묵 10점을 최초 공개한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12월 13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특별기획전 백범의 생각과 뜻, 온 세상을 비추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기획전 백범의 생각과 뜻, 온 세상을 비추다 안내 홍보물 (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특...

[08.14] 서대문형무소에서 홀로그램으로 다시 만나는 유관순 열사

15일 광복절부터 상설 전시 개방…여성독립운동가 고난·희생 생생 재현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대문형무소 여옥사에서 인공지능(AI)과 홀로그램기술로 유관순 열사 등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재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5일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옥사에서 홀로그램 상설 전시를 공개한다고 14일 이같이 전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여옥사의 홀로그램 상설 전시관 내부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서대문형무소 여옥사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됐던 역사적인 장소다. 이번 전시는 AI 기술로 ...

[08.14] 경상·전남 가뭄 피해 지원에 군 급수지원 차량 115대 투입

육·해·공군 및 해병대 가용자원 활용…국민 불편 최소화 국방부는 최근 가뭄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전남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14일부터 육·해·공군 해병대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가뭄 급수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육군 39사단 장병들이 경남 함안군 운곡리 일대에서 농업용수를 지원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번 가뭄 급수지원에는 육군 83대, 해군 10대, 공군 9대, 해병대 13대 등 총 115대의 급수지원 차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육·해·공군·해병대는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급수지원 차량과 가용 인력 등을 적극 ...

[08.14] 수출 확대·내수 개선으로 경기회복 흐름 강화 최근 경제동향

6월 생산 2.3%·설비투자 5.8%·소매판매 2.7% 동반 증가 7월 취업자 증가폭 확대·물가 상승폭 축소…고유가 등은 부담 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소비 등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면서 고유가 등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등 민생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와 차량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2026.8.11...

[08.14] 폭염 대응에 지방정부 드론 2584대 활용…취약지역 예찰 강화

농경지 등 순찰, 안전수칙 안내…열화상 카메라 활용 열섬 분석도 드론 영상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사각지대 현장 대응 강화 행정안전부가 극한 폭염에 대응해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야외 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에 지방정부 드론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안전수칙 안내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드론을 활용한 맞춤형 재난 예방과 현장 예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정부는 드론 2584대와 조정인력 3635명을 확보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산불 감시, 불법행위 단속, 농경지 병해충 방제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08.14] 금융위원장 이주비·중도금 등 실수요 자금 적시 공급 힘써 달라

가계부채 점검회의 주재…7월 가계대출 6.2조↑ 전월비 증가폭 축소 PF사업자 보증공급 확대·총량목표 조정 인한 투기적 수요 유의 당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자 보증공급 규모 확대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권에서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업권별 자체펀드 내 부실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고, 금융감독원·산업은행에 설치될 PF·건설사 애로 해소 센터 설치를 제대로 ...

[08.14] 한 총리, 국내 최초·최대 민간 주도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 현장 점검

향후 호남권 반도체·AIDC 등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원으로 활용 주민참여·발전이익 공유 상생 모델, 다른 사업에도 참고 될 것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민간 최초·최대 규모인 신안군 전남해상풍력(96㎿) 유지보수 센터 및 발전시설 현장에 한성숙 국무총리가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전남광주 신안군 전남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시찰하며 김진철 대표이사(왼쪽)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6.8.13.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전남해상풍력 사업현황...

[08.14] 남부지역 가뭄 범정부 총력 대응… 대응단 신설·가용자원 총동원

경남 밀양 저수율 평년의 33.9% 수준…부처 합동 가뭄 TF 대응 기능 강화 급수차·양수기 등 신속 배치…재난특교세, 주민 불편·농작물 피해 최소화 전남·광주와 경남 등 남부지역 가뭄에 대응해 급수차·양수기 등 가용자원을 신속히 지원하고 급수 대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함에 따라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경남 밀양의 저수율은 25.2%로 평년(74.3%)의 33.9%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한 상...

[08.14] 지리산·북한산 등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 재조명

천왕봉 바위글씨, 백운대 3·1운동 암각문, 석굴암 김구 선생 필적 등 3D 디지털 기록자료 구축 등 자원 원형 보존 위해 체계적 보전·관리 국립공원공단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리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남은 독립운동 역사문화자원을 재조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가 담긴 역사문화자원을 소개하고 디지털 기록 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14일 전했다. 의정부시 호원동 석굴암 내 북한산국립공원의 김구 선생 필적 암각문 모습(사진=기후부 제공) 국립공원의...

[08.13] 이 대통령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도약에 있는 힘 다할 것

청와대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80여 명 초청 오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 오전,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 18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갖고,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보훈단체 회원을 비롯해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 순직 군인·소방공무원 유가족,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

[08.13]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월소득, 3년 새 50만 원 이상 증가

첫 만기해지자 변화 및 사업성과 분석…재무 건전성·고용 안정성 개선 확인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의 월소득이 3년 새 50만 원 넘게 증가하는 등 재무 건전성과 고용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한 4차년도 패널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 1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주민센터에서 한 청년이 계좌를 신청하고 있다.2023.5.1.(사진=저작권자(c) ...

[08.13] 1조 규모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 LP성장펀드 출범

연기금·금융권·산업계 등 3400억 출자…출자기관별 맞춤형 펀드구조 설계 정부가 연기금·금융권·산업계 등 민간과 공동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 차세대 벤처펀드를 조성하는 LP성장펀드를 출범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과 3분기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제공) LP성장펀드는 다양한 출자기관이 벤...

[08.13]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일본서 환수 후 첫 공개

1910년 뤼순감옥에서 제작…국제법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 담아 광복절을 앞두고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가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만국공법불여대포는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유묵은 1910년 2월 중국 뤼순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 의사가 느낀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종이에 제작됐으며 전체 세로 196.8㎝×가로 44.8㎝, 화면 세로 135.4㎝×가로 32.3㎝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을 비롯...

[08.13] 마을기업법 15일 본격 시행…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 도약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지원…매년 4월 2일 마을기업의 날로 지정 지난 15년간 이윤 창출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실천해 온 마을기업이 사회연대경제의 핵심 주체로 도약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마을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으...

[08.13]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 9월 13일까지 연장…가뭄·폭염 집중 점검

가뭄 지역에 급수차 추가 운행…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는 1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9월 13일까지 2주 연장했다. 가뭄지역엔 급수차 추가 운행, 이동식 양수기 이용 확대, 퇴수 재이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가뭄·폭염 및 수상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8.13. (사진=...

[08.13] 군집형 초소형위성 5기 출격 준비 완료…누리호 5차 탑재 예정

2~6호 개발 완료…100㎏ 미만 군집 위성으로 한반도 정밀 관측 우주항공청이 국내 최초 군집형 초소형위성의 1차 양산기인 초소형군집위성 5기의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 우주청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초소형군집위성 2~6호 개발을 완료하고 13일 운송 전 검토회의(PSR)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초소형위성 시스템 구성도(이미지=우주청 제공) 초소형위성 군집시스템 개발사업은 100kg 미만 초소형 지구관측위성 10기를 군집으로 운영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관측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성에는 지구 저궤도에서 흑백 1m급...

[08.13] 수도권에 23만 호+α 추가 공급…부동산PF 자금지원 늘려 속도전

주택 신속공급 방안·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 발표 조기 착공시 파격 인센티브…청년층 맞춤형 지원 강화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최단기 착공 모델 구축 등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청년층에는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

[08.13]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에 3.9점…이용 의향 57.6%

성평등가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발표 월평균 이용비용 35만 7000원…주 평균 16시간 24분 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95.1%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며 정기 이용 시 주 평균 4.6회, 주 평균 16시간 24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9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

[08.13] 반도체·이차전지 등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투자·혁신 뒷받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 발표 첨단·신산업 중심 투자친화적 기반 구축 등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의 규제를 풀어 투자·혁신을 뒷받침한다. 첨단·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등 투자친화적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하는 한편, 현장의 투...

[08.13]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0일부터 모집…10월 초 합격자 1만 명 선정

구윤철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창업 열풍 조성해 활력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 전력…추석까지 최대 50% 할인 지원 정부가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최근 폭염과 가뭄에 대비하여 가격과 수급의 안정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8월 20일 모집 공고를 하고 합격자 1만 명을 10월 초 선정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했다.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겸하여 개최된...

[08.12] 이 대통령 SMR·양자 등 7대 첨단기술, 차세대 성장엔진 될 것

미래 성장동력 보고회 주재…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해야 혁신 기업 및 과학기술인 담대하게 도전하도록 정부가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08.12] 정부, 7대 SEED 추진 방안 발표…SMR·양자·우주 등 미래 먹거리로

관계부처합동,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개최 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2029년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 확보 2030년 달 착륙·AI바이오 인프라 구축…핵심광물 재자원화 20%로 확대 정부가 10~20년 이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의 씨앗을 뿌리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개최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기술을 주제로 7대 SEED 프로젝트 ...

[08.12] 19일부터 모의거래 이수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가능

모든 ETF·ETN 괴리율도 국내 2%·해외 5%로 강화 이달 19일부터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국내와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때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7.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으로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종가 기준)를 현행 국내 3%·해외 6%에서 국내 2%·해외 ...

[08.12] AI가 신약 후보 찾고 실험실이 검증…대구서 혁신연구거점 출범

AI 모델-자율 실험·검증-데이터 순환 랩인터루프 신약 개발 체계 조성 정부가 인공지능(AI)이 신약 후보물질을 찾고 자동화 실험실이 이를 검증한 결과를 다시 AI가 학습하는 K-문샷 신약개발 연구체계 구축에 나선다. 첫 혁신연구거점은 대구에 마련해 AI 기반 신약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본격 실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대구에서 개최한 합성신약 분야 AIx바이오 혁신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단 출범식에 참석해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거점의 출범을 알리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

[08.12] K-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본격 추진…2028년 상용화 목표

시범운용구역에 기반시설·실제 운항환경 구축…운송·관광 등 서비스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시범운용구역 지정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오는 13일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

[08.12] 국립묘지 외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스마트 안내판 설치

올해 50여 기 우선 설치…12일 왕산 허위 선생 묘소서 첫 제막 국가보훈부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공훈선양을 위한 스마트 안내판 설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독립유공자 바로 봄 사업(국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산재 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는 광복절을 계기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3000여 기) 중 우선 훈격과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50여 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묘소 안내판은 가로 20cm, 세로 120cm로, ...

[08.12] 7월 취업자 10만 8000명 늘어 4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

15~64세 고용률 역대 1위…청년 쉬었음 6개월 연속 감소 취약부문 고용 개선 총력…청년일자리 회복방안 곧 발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 8000명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 4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은 감소 폭이 축소됐으며, 청년 쉬었음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나 고용률 하락 등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7월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8000명 늘어 0.4% 증가했다고 12일 밝...

[08.12] 주차장·도시공간 등 일상 속 로봇 운행 허용…특별법 제정 속도

국토부, 13일 국내 40여개 로봇 기업들 대상 법안 설명회 공간·시설 규제 개선…로봇산업 사업화·서비스 확산 지원 일상 생활공간에서 쓰일 다양한 분야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상용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으로 제정할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

[08.12]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적기에 공급한다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 3건 체결 김성환 기후부 장관 전력공급, 메가프로젝트 성패 가르는 핵심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인 호남권 산단과 용인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식을 열어 반도체 산단 적기 전력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 모습.(...

[08.12] 대한민국 최초 국립소방병원 개원…소방공무원 건강 국가가 책임

소방공무원 치료부터 재활까지…19개 진료과·최대 302병상 규모 충북 중부권 거점 의료기관 역할도 수행…의료공백 해소에도 기여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 전문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문을 열어 소방공무원이 화상·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전문 진료부터 재활·건강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소방청은 11일 충북 음성군 국립소방병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대한민국 최초의 소방 전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08.12] 경남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물탱크차 200대·인력 400명 투입

경남 평균 저수율 33.5%로 전국 최저…17개 시·군 가뭄 단계·3곳은 심각 전국 16개 시·도 소방력 동원…생활용수 부족·농업 피해지역 중심 급수 지원 소방청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경남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을 투입해 농업·생활용수 공급에 나선다. 소방청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경남지역의 용수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 ...

[08.12]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전국 확대…온라인 주문, 집 앞까지 배송

국산 신선 농축산물 꾸러미로 구성…도서·산간지역 이용 편의 높여 전북 시범사업서 확대 필요성 확인…사업자 지속 확대해 선택권 강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는 앞으로 온라인에서 채소·과일·육류 등으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를 주문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말부터 농식품 바우처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안정...

[08.11]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태양광 200m, 풍력 1500m

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 차원 상한 도입…지자체별 상이 운영 통일 정부가 지방자체단체별로 제각각 운영돼 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국가 차원의 상한을 도입한다. 또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08.11] 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불법행위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 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와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

[08.11] 소규모 주택 공동관리비 중개 설명 의무화…28일부터 시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 앞으로 소규모 주택도 계약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 설명이 의무화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6.8.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

[08.11] 내년부터 가상자산 쪼개기 송금 차단…트래블룰 전체로 확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심사대상 대주주 범위 구체화 가상자산업자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되고, 심사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구체화된다. 가상자산 이전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는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 강화,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

[08.11] 로봇·AI가 24시간 실험…국내 첫 자율실험실 협의체 출범

K-문샷 핵심 기반, 기술개발·실증 등 전 주기 협력…80여 개 산·학·연 참여 24시간 멈추지 않는 자율실험실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가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자율실험실 산·학·연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자율실험실 산학연협의체 출범식 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부터 정유성 서울대학교 교수(협의체 위원장), 황금숙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직무대행, 구혁...

[08.11] 한국 독자 AI 모델 4개 모두 글로벌 주목 모델 등재

미국·중국·한국만 주목할만한 AI 모델 보유…글로벌 AI 경쟁력 입증 우리 기술로 개발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4개가 모두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AI(Epoch AI)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4개 정예팀이 올해 상반기 개발한 AI 모델을 모두 주목할 만한 모델(Notable Model)로 등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에포크AI의 주목할 만한 모델은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모델을 선정하는 지표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08.11] 이달부터 분만 중 중증장애 입은 산모, 국가가 최대 3억 원 보상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이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내년 5월부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사고도 국가 보상 이달부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국가 책임 대상이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적으로 산모에게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한다. 내년 5월부터는 분만뿐 아니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

[08.11] 자녀 돌봄 필요할 때 1~2주 단기 육아휴직…20일부터 시행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방학·질병 등 단기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 20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신설돼 20일부터 시행된다...

[08.11] 돌봄·간병 부담 자살 막는다…고위험 가구 발굴해 선제적 집중 지원

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확대…중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중증 치매·발달장애 돌봄가족 집중 지원…긴급돌봄부터 가족휴식까지 정부가 사회적 고립이나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긴급돌봄과 전문상담 등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지원한다. 오는 9월부터 고립·은둔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재가노인 돌봄서비스를 현행 30종에서 60종까지 늘리는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08.11] 1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250억 원 추가 지원…가뭄·폭염 대응

관정 개발·대체 수원 확보·저수지 준설 등에 활용 무더위쉼터 운영·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도 강화 정부가 장기화하는 가뭄과 폭염에 대응해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가뭄 지역의 관정 개발과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을 비롯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폭염 취약계층 예찰 등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특교세를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폭염대...

[08.11] 이 대통령 세종·충청이 새 균형발전 시대의 중심…범정부적 최선

새정부 출범 이후 세종서 네 번째 국무회의…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속도 SMR·재생에너지·양자컴퓨터 등에 3대 메가프로젝트 버금가게 집중 투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

[08.11] 한 총리, 평택 위험물 시설 화재에 긴급지시…가용 소방력 총동원

관계기관에 주민 피해 없게…진압 중 2차 사고 없도록 안전에 만전 국가소방동원령 발동…대용량 포방사시스템 등 특수장비 현장 투입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기관은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주민 안내, 필요 시 주민 대피 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

[08.10]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내달 9일까지, 비밀 보장

부패·공익신고 플랫폼 청렴포털, 전화 1398 또는 110번 한 달 동안 집중 신고…의료현장 찾아가 예방·대응 교육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태움에 대한 신고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하고, 태움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윤영국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을 위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0. (ⓒ뉴스1, 무단 전재-재...

[08.10] 농촌 정상화 과제 7건 가시적 성과…친환경 쌀 복지시설 공급 등

농식품부, 4월부터 정상화 TF 운영…1·2차 걸쳐 총 39개 과제 발굴·이행 계절노동자 도입 확대·식품명인 지정기간 단축…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결과,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가능해지고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에는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이 시작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식품명인 지정기간도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됐으며,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

[08.10]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부산 이어 두 번째이자 충청권 최초…지방권 노후계획도시 정비 확산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출범하고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제 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아파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

[08.10] 내년부터 10만 원 초과 고향사랑기부금에 지방 우대 세액 공제율 적용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지방 주도 성장 세제개편 추진 R&D·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 지방 이주 수당 비과세 등 포함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지고,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 발생한 기업의 연구 개발(RD) 비용과 투자는 현행보다 10~50% 높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

[08.10]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개선…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장기 거주자 해소,정의·명칭 변경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안전 직결 과제 올해 말까지 지침 1차 개정…내년 초 2차 개정 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침수·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설계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 거주자 해소와 정의·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08.10] 소방청 폭염 속 차량 화재 주의…라이터 등 보관 금지

7~8월 연간 발생 건수 20% 집중…냉각수·오일 등 점검 필수 무더운 7~8월 차량 화재는 연간 발생건수 20%를 차지하고 있어 차 안에 인화성 물품을 두지 말고 장거리 운행 전 차를 점검해야 한다. 소방청은 10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잇단 폭염으로 차량 엔진 과열과 차량 내 온도 상승에 따른 안전사고와 화재 위험성이 크게 높아질 것에 대비해 운전자의 사전 점검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17일 강원 강릉 왕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4터널에서 소방대원들이 차량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

[08.10]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방한

보훈부, 미국·중국·멕시코 등 5개국 후손 초청 6박 7일간 서울현충원 참배·독립기념관 등 방문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멕시코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이 대한민국을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동안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을 초청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독립유공자들이 꿈꾸고 지켜낸 대한민국의 의미를...

[08.10]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반기 추가 발급…도서 구입도 지원

올해 2006년·2007년생 대상…수도권 15만 원·비수도권 20만 원 도서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2006년생과 2007년생에게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발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청년문화예술패스 추가 발급 신청을 오는 11월 30일까지 공식 누리집( https://youthculturepass.or.kr )에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불광문고 수련점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

[08.10] 특별재난지역 지정 4개 면 지역, 법인세·종소세 등 납부 유예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안동에 세정지원 전용창구 마련…국세환급금 조기 지급도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남선면·일직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등 4개 면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호우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게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안동세무서에 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고 상담과 신...

[08.10] 재난현장 대응 정확하고 빨라진다…AI 스마트워치 개발 추진

재난안전통신망 연동…AI가 교신 내용 분석·요약, 주요 정보 제공 심박·피부 온도·위치 모니터링도…9월 7일까지 연구기관 공모 재난현장 대응 인력이 손목 위 스마트워치로 핵심 교신 내용과 임무를 확인하고, 심박·피부 온도·위치 등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연동 스마트워치 및 AI 무전요약·알림시스템 개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관련된 재난안전 ...

[08.10]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자살 위기포착부터 회복까지

4월 2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의 천명지킴 발대식에서 시민들이 응원 문구를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살 문제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의제다.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의료기관과 자살예방기관 간 정보 공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5월 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응대율을 높일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08.07] 매주 수요일은 문화데이! 부담 없이 일상에 예술을!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매주 수요일을 노려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생활을 더욱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대표 문화 향유 정책이에요.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수요일 전국의 문화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함께 참여해 할인이나 무료 개방, 특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문화를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문화기본법에 따...

[08.07] 미래 AI 인재 키운다! 교실 밖 AI 수업으로 해답 찾는 힘 키워요

국내 최초 체험형 AI 교육기관 LG디스커버리랩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의 그랜드스테어에서 신관중학교 학생들이 교육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두 언어지능 연구소의 연구원이에요. AI(인공지능)가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스무 명 남짓한 중학생들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명패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명패를 가슴에 단 학생들은 1일 연구원으로 변신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디스커버리랩 서울. 1일 연구원들은 ...

[08.07] 산림청, 연이은 폭염·가뭄에 여름철 대응 산불방지 대책 마련

산불 고위험 지역 위주 예방 활동, 진화헬기 초기 투입 등 중점 추진 산림청은 연이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산불예방활동을 강화와 초동대응 체계 구축 등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산림청 여름산불 진화 현장(사진=산림청 제공) 최근 3년간 6~8월 여름철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증가 추세며, 7월 장마 종료 이후 무강수·폭염이 지속돼 산림 내 수분 감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폭염이 지속...

[08.07]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

311개 공공기관 이행실태 점검…2024년보다 환수 결정액 24% 늘어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

[08.07] 동네 보건소도 대학병원급 AI 진료…AI진료지원 도구 전국 보급

AI 기본의료 전략 확정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에 의료 AI 활용 하반기 응급·공공의료 AX 시범사업…내년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 위해 대구에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시범 적용 정부가 보건소부터 응급실, 공공병원, 신약 개발까지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AI기술 활용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

[08.07]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일원화

기후부-산업부, 업무협약…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 배터리 관련 법령 정비…공동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제도 개선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왼쪽)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08.07]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산업부, 태양광발전·이차전지·반도체·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선정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돼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재 지원책도 생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7일 전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로보티즈에서 열린 제2회 M.AX 콘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지만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

[08.07]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7월 한 달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 결정, 누적 4만 278건 피해자 등에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피해 회복 지원 지속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08.07]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벤처투자 업력요건 완화…인구감소지역 투자 세액공제율 7%로 상향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지방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된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는 등 사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

[08.07] 떡국떡·떡볶이떡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2031년까지 보호

대기업 사업 인수·개시·확장 5년간 제한…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시장 성장 고려해 대기업 연간 출하 허용범위 확대…보호·성장 균형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오는 2031년까지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는 기존보다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

[08.07] 기후부,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역대 최대전력수요 가능성 대비

정부-유관기관, 한전거래소 현장 점검회의 개최 전력설비 현황·추가 예비자원 등 집중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소재 한국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폭염에 따른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는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동시 영향으로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

[08.07] 6·25전쟁 미수습 미군 끝까지 찾는다…한미 유가족 지원 협력

보훈부-미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MOU…유가족 초청·추모사업 추진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7359개 배지 제작·배포 협의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쟁포로·실종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을 예우하기 위해 미국과 유가족 교류, 추모사업, 정보교류 등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7359명을 기억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도 추진해 마지막 한 명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알린다. 국가보훈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미국 전쟁부 전쟁포...

[08.07] 문화유산에도 기술 혁신! 유물 실측 시간 확 줄였습니다

캐럿펀트 이건우 대표 3D 스캔 데이터를 분석해 유물 실측도면을 자동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 아치(ARCH) 3D 라이너를 개발한 캐럿펀트 이건우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굽다리접시(고배) 하나를 제대로 그리려면 꼬박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문화유산 발굴조사가 끝나면 조사기관은 출토 유물의 형태와 크기, 단면 등을 실제 치수에 맞게 그린 실측도면을 발굴조사 보고서에 남긴다. 사진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유물의 구조와 특징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문제는 이 과정이 오롯이 사람의 손에 의존한다는 것. 유물의 형태와 두께, 단면과 곡선을 일일이 ...

[08.07] 밀키트 들어가고, 도라지 빠지고

게티이미지 광복 3년 차였던 1947년, 조선은행(한국은행 전신)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물가 조사를 했다. 당시 조사원들은 수십 개 품목의 가격을 들여다보다 곧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체 가계 지출의 절반가량을 단 세 가지 품목이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쌀과 장작, 그리고 뜻밖에도 고춧가루였다. 이 세 품목의 지출 비중은 무려 46.3%에 달했다. 당장 오늘 한 끼 밥을 먹고, 방에 불을 때 추위를 피하는 것이 생존의 한계선이었던 시절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가난한 시절에 주식인 쌀과 땔감인 장작은 그렇다 ...

[08.06] 정부, 소부장 협력모델 5건 승인…5년간 R&D 910억 원 지원

산업부, 한화오션·선익시스템 등 5개 기업 제3기 슈퍼 을 선정 산업통상부는 차세대 유리 패키지 기판 등 5건의 신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을 승인했다. 또한 한화오션과 선익시스템 등 5곳을 제3기 슈퍼 을 기업으로 선정하고, 제2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승인, 제3기 슈퍼 을 선정 결과, 올해 소부장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

[08.06] AI 기술 활용, 공공의료 강화…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한 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AI 기본의료 전략으로 의료공백 해소 건전한 중고차 시장 조성 위해 정보 신뢰도↑…공공부문 노동자 처우개선 정부는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 의료혁신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또 교통사고 주요 요인의 데이터 분석과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낮추고 중고차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과정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08.06] 케이-컬처 열풍에 외국인 발길 21% 늘어…상반기 1071만 명

미주 12.7%↑·구주 20.2%↑ 등 증가…방한 시장 다변화 가속 확인 케이(K)-컬처 열풍 등으로 올 상반기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1071만 명을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 주요시장 외에도 미주, 구주(유럽), 대양주 등 구미･대양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케이-관광의 시장 다변화가 성과를 내고 있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이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6월까지 미주 ...

[08.06] 탄소 감축 없으면 미래 열스트레스 급증…휴식 중 위험 상승

기상청, 여름철 야외작업 시 열스트레스 현황과 2100년 전망 고탄소 시 평균 온열지수 33.2℃…지방정부 절반 고위험 우려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온열지수가 21세기 후반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현재보다 6.3℃ 높아지고, 극심한 열스트레스 발생 가능일도 최대 28.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국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에서 작업 강도와 관계없이 열스트레스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1km 해상도의 남한상세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활용해 온열지수(WBGT) 산출체계를 ...

[08.06] 이 대통령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정책 대응 최대치로 올려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수석·보좌관회의서 잇달아 대응 논의 취약계층·노동자 안전에 가용 행정력 집중…가뭄 선제적 대응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지시했다. 특히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42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08.06] 해남에 국내 최대 400㎿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첫 삽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 활용…재생에너지·농업 공존 모범사례 주민 참여·이익 공유 체계로 총 1500억 규모 수익 지역사회에 환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 해남군에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단일부지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를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한다. 또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체계를 마련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발전사업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광주특별시 해남군에서 오는 7일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며 6일 이같이 전했다. 전남광...

[08.06] 포항 AI센터·영광 에너지저장장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정

포항에 6000억 투입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설 영광엔 1798억 투입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기획예산처는 지난 2024년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아홉 번째와 열 번째 프로젝트로 포항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영광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가 각각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정부와 민간이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정부 재정 등이 조성한 펀드가 마중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선정된 두 프로젝트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투자 모델을 통해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디지털·전력 ...

[08.06]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 이달 중 발표

국무조정실, 12년 만내 대통령 업무보고…국정운영 플랫폼 역할 강화 규제입증책임제 강화…창업관계장관회의 신설해 전 주기 창업 지원 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에 국정운영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 대전환 8대 과제와 22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발표하고, AI 기반 업무플랫폼인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에 도입하는 등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정부 구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정부위원회의 청년 위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청와대가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로 확산하는 등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

[08.06] 구 부총리 6월 경상흑자 사상 첫 500억 달러 수준…구조혁신 총력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주재…매달 혁신 방안 논의 국유재산법 전면 개편…가치창출 중심 패러다임 대전환 첨단인력 20만 명 양성 등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곧 발표 재정경제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혁신에 힘을 모으고 국부창출 극대화를 위해 기존 소유와 보존에서 적극 운용과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대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 양성, 일자리·창업 30만 개 창출 등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

[08.06] 폭염·가뭄 장기화 총력 대응…드론 예찰·쿨링조끼 3만 벌 공급

폭염 대응 현장관리 강화…농업인·외국인 노동자 안전 보호 냉방장비·긴급 급수 확대…농축산물 피해·가뭄 대응 총력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농축산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드론·차량 예찰과 현장점검, 냉방장비 지원, 긴급 급수대책 등을 확대해 폭염과 가뭄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자는 36...

[08.06]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AI 제조 혁신…잠재성장률 높인다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 마련…전 산업 피지컬 AI 도입 기반 마련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생계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 추진 정부가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 전략을 철강·석유화학·조선·자동차·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넓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과 피지컬 AI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안전매트 강화와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복지수급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AX 대응과 취약 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강화도 병행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

[08.06] 온열질환 추정 사망 60%가 80세 이상…초고령층 집중 보호 강화

인구 대비 온열질환 발생 위험 가장 높아…집에서도 각별히 주의 방문건강관리·안부 확인 확대…냉방환경 점검 등 폭염 대응 강화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0명 중 6명이 80세 이상 초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인구 대비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와 냉방환경 점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0세 이상 고령층이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 보건소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안부 확...

[08.06] 한국형 코첼라 패노메논 내년 12월에 열린다

2027년 5월 완공 예정인 서울 창동 서울아레나 모습. 자료 대중문화교류위원회 ▶ 52만 명 방문·1조 원 이상 경제효과 기대 ▶ 내년 12월 2~12일 창동 서울아레나서 개최 ▶ 전 세계 순회 페스티벌로 확대 구상 K-팝을 중심으로 공연과 시상식, 체험 행사를 한데 모은 대규모 K-컬처 축제 2027 패노메논(FANOMENON)이 2027년 12월 열린다. 패노메논은 팬(Fan)과 현상(Phenomenon)을 결합한 신조어다. 행사기간 2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 5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1조 원 이상의 경제효...

[08.05]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 마련…차이 인정·갈등 평화적 해결

통일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통일지향 평화적 두 국가관계 정립 추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등 민간 교류 지원…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이행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차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변화 대응을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추진한다.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등 민간 교류 재개도 적극 지원한다. 통일부는 5일 청와대에서 2026년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08.05] 정상외교로 국익 넓히고 재외국민 더 촘촘히 지킨다

외교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공급망·AI·경제영토 확장 한·중앙아 정상회의, K-이니셔티브 등 추진…2028년 G20 의장국 준비 여권 편익·초국가범죄 대응 강화…K-컬처·첨단기술 국제협력 확대 등 외교부는 올 하반기 정상외교를 공급망과 미래산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초국가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케이(K)-컬처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미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농축·재처리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

[08.05] 안심하고 창작활동을…예술인 사회보험·금융 지원 확대

문체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K-컬처 핵심 장르 투자 강화 K-관광 4000만 명 시대 기반 마련…주요 정책현장 생중계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과 금융 지원을 확장한다. 또 케이(K)-컬처 핵심 장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K-관광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현장 생중계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5일 청와대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케이-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 상반기 문체부 주요 성과 및 하반기 6대 핵...

[08.05]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지역 인력난 해소…국민 체감 법무행정 혁신

법무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재범 방지·현장 대응체계 구축 공정경제·이민정책 혁신…AI 법무행정으로 미래 준비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도입되고,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가 시행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혁신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08.05] 지역 장기 거주자 채용 가산점 신설…9급 초임 월 300만 원까지

인사혁신처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9급 처우 개선…청년 공직 문턱 낮춘다 AI 역량 높이고 적극행정 뒷받침…유능한 공직사회 구축 지역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의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춘다. 9급 초임 보수는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공지능(AI) 전문가 공무원 양성과 성과 중심 인사체계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공직사회를 만든다. 인사혁신처는 5일 국민을 위한 혁신, 실력과 책임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

[08.05] 혜택 자동신청·복합민원 원스톱 도입…AI 행정혁신 본격화

행정안전부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AI 행정혁신 본격화…국민 참여 확대·행정서비스 개선 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재난안전 관리 강화 중수청 안착 지원…경찰 수사 공정성·민주적 통제 강화 행정안전부가 연내 인공지능(AI) 기반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또 AI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폭염·수상사고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중대범죄수사청의 안정적 출범 등을 통해 국민 안전과 ...

[08.05] 올해 전작권 회복 원년…로드맵 완성·회복시기 결정 추진

국방부 업무보고…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 법적 기반 마련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2029년 하사 1호봉 4000만 원 수준…내년부터 민통선 단계적 조정 국방부는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국군사관학교 창설 제도적 기반 마련,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2029년 하사 1호봉 보수 4000만 원 등 복무요건 개선 등에도 힘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전반기 국방정...

[08.05] 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

교육부 하반기 업무보고…지역 균형 장학금 검토 지역 이전기관 자녀 우수학교 선발특례 신속 마련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2027년 3~5세로 확대 교육부는 올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3개 거점국립대를 신속 선정, 지역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지원한다. 또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2027년 3~5세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모든 초중고에 전문상담인력 100% 배치를 목표로 지원한다. 아울러 영재 조기 육성을 위...

[08.05] 국가 위한 희생 잊히지 않게…찾아가는 보훈 본격 추진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인빅터스 게임 2029년 대전서 개최 독립유공자 유족 최소 2대까지 보상…제대 군인 지원 확대 정부가 신청해야 받는 보훈에서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는 찾아가는 보훈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수혜 연령을 제대 군인에게까지 연장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이 최소 2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범위를 확대한다.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고, 보훈위탁의료기관을 2030년 2000개소로 확대한다. 국가보훈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모두의 보훈, 일상의...

[08.05] 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 자주국방 대한민국 최고 목표, 스스로 못 지키면 결격 우리 모두 위한 희생에 상응한 예우·보상·대우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 대한민국의 대도약,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 거기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재외동포청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끔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안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08.04]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수출 5강·1조 달러 기반 구축

산업부, 하반기 업무보고…8월 권역별 성장엔진 3~4개 선정 연내 220개 공정 AI 팩토리 전환…메가특구법 등 제정 추진 제1호 대미 전략투자 선정…핵심광물 확보 등 지원 기금 신설 산업통상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밀착 지원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각각 12년, 8년 앞당겨 완성한다. 또한 권역별 3~4개 성장엔진을 선정해 국내 성장영토를 넓히고, 해외 경제영토를 넓혀 수출 5강 및 1조 달러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초(超)성장 + 신(新)공간, 대체불가 산업강국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

[08.04]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대기업집단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2026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높이고 피해구제 체계 확대 담합 근절·독과점 구조개혁으로 공정성장 기반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민생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과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과 대기업집단의 독과점·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

[08.04] 청년 일자리 원스톱 지원…특고·플랫폼 노동자 지원시설 설치

노동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일터 안전, 임금체불 대처 강화 K-유스개런티 첫 취업 도전 지원…재취업지원 의무사업장 확대 청년·중장년 상생일자리↑…격차 해소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 정부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물론, 역량·경험 향상과 민간·공공일자리 확충, 근속여건 조성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여름철 폭염과 맨홀 질식사고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24시간 전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 나선다. , 맨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08.04]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기후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AI 혁명 선도·기후위기 극복 집중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첨단산업 등에 신속하게 전기 공급 탈탄소·순환경제 본격화…차세대 홍수·화학·대기 안전망 촘촘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 하반기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뒷받침하고, 탈탄소 녹색 대전환(GX)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세대 홍수방어체계와 화학·대기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기후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08.04] 하반기 창업도시 6곳 추가…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제 설계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중소·벤처 성장사다리 구축…신성장기업 최대 400억 지원 전통시장 혁신·지원사업 개편 등으로 기업 성장 기반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창업도시를 6곳 추가 지정하고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착수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또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스타트업 규제체계를 전면 정비해 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혁신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4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업무...

[08.04] 제조업 AI 대전환으로 생산성 30%↑ 불량률 15%↓

M.AX 얼라이언스, 1500여 기관 참여 제조AX 플랫폼 성장 2030년 AI팩토리 500개 구축…제품·산업단지로 AX 확산 산업통상부가 기술과 데이터, 인재가 선순환하는 M.AX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2030년까지 AI팩토리 500개 구축을 목표로 고품질 제조데이터 수집과 AI모델 개발·실증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일 업무보고를 계기로 우리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로보티...

[08.04] 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교 교직원 면직보상금 등 지급…소속 학생에 편입학 지원 회계 부정,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 위법행위 엄중 대응 경영 위기에 몰린 사립대학이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과 교원 확보율 기준 등이 완화되고, 해산하면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토록 하며, 폐교 수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 또는 학업중단위로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4일 열린...

[08.04] 중수청,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수사관 등 총 2874명…7대 중대범죄 수사·합동수사과 5개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 전담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조직·정원·인사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08.04] 교통사고 경증환자 8주 초과 치료 땐 전문의료인 검토 거쳐야

나이롱환자 보험금 누수 방지…임산부·만 7세 이하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른바 교통사고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에서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2024.9.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08.04] 어린이 등 보호구역·학교 주변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

보행자길 점용 상관없이 안전시설 설치…보행취약자 보호 강화 공사 설비 낙하·붕괴 위험 예방…6개월 유예 거쳐 개정법 시행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이 보...

[08.04] [달달정책] 휴대폰 미니멀리즘의 실현…KTX·SRT 예매 한 번에 끝!

8월 달라지는 제도…고속철도 예매 통합 앱 출시 단기육아휴직 시행…문화예술패스 도서까지 확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기존 코레일 앱이 3일 코레일+로 업데이트됐다. 바로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다. 이제 코레일 앱에서 KTX는 물론 SRT 예매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휴대폰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자주 이용하지 않는 SRT 앱은 깔지 않아 고속열차 예매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었던 터. 코레일+ 통합 앱 덕분에 앞으로 나의 철도생활이 좀 더 우아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통합 앱 출시 외에 8월부터 하도급 거래의 ...

[08.04] 진흙 속으로 여름 속으로 바다는 축제 중!

7월 25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9회 보령머드축제 행사장에서 한 외국인 참가자가 머드풀을 즐기고 있다. 사진 뉴시스·AP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주소 충남 보령시 머드로 123 문의 (041)933-7051(대천관광협회)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을 대표하는 여름 휴양지다. 해마다 이맘때면 이곳은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변한다. 보령머드축제가 열리는 까닭이다. 완만한 수심, 잔잔한 파도, 광활한 바다를 배경으로 축제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격년제로 선정하는 ...

[08.03]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26년 세제개편안 발표…시가 40억~50억 넘는 주택 세 부담 ↑ 출산·혼인 세액공제 재정지원…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 신설 전기·수소차 등 개소세 감면 단계적 축소, 재정지원으로 전환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에 집중된 세제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 특히 서민·중산층 실거주 1주택 보호와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동시에 내세웠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고,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08.03] 국가 AI 컴퓨팅센터 첫 삽…1만 5000장 규모·2028년 완공

3일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착공식 개최 정부가 인공지능(AI)고속도로 핵심 인프라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첫 삽을 떴다. 오는 2028년까지 첨단 AI반도체 1만 5000장 규모의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부지에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 건설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3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솔라시도에서 열린 국가AI컴퓨팅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착공...

[08.03] 5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국민추천제로 선발…청년 참여 확대

관광·과학기술·재난·생명공학·조달 등 5개 위원회 청년위원 선발 국민추천제 내달 18일까지 운영…청년인재디비 통해 지원 가능 청년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 등 5개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을 국민추천제로 선발하기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할 청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로 추천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천은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선발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청년 인재를 발굴해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08.03] AI 배움·개발·창업 한 번에…모두의 AI 성장사다리 출범

과기정통부, 전국민 AI 활용 역량 강화 선순환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교육부터 개발·실증 그리고 창업까지 단계별 성장체계를 만들어 주는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가 본격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모두의 AI 성장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하고 모두의 AI 배움터·실험실·라운지의 통합 개소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전 국민 AI 활용 역량 및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모두의 AI 성장 사다리 프로젝트 출범식을 열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

[08.03]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

9월 1일부터 KTX-SRT 통합 열차 운행…이달 5일 10시부터 예매 주중 좌석 하루 1만 5000석 증설…운임, 기존 KTX보다 10% 저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KTX-SRT 통합열차는 9월 1일부터 운행되는데, 이에 대한 승차권 예매는 이달 5일 10시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S...

[08.03]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8월 집중 추진…25~30일 문화주간

특별전·공연·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누리집서 확인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8월 한 달 학술·전시·공연 등 다양한 국민 참여형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25일부터 30일까지는 문화주간을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통해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 유네스코 기념해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문화와 평화의 가치를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화주간 키비주얼 및 현수막 이미지.(자료=국가보훈부) 문화주간에 앞서 김구 선생의...

[08.03] 햇빛소득마을 86곳 첫 선정…태양광 설치비 최대 85% 지원

전국 확산 본격화…인허가·금융지원 등 후속 절차 지원 2차 공모 617개 마을 신청…하반기 추가 공모도 검토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86곳을 최종 선정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가운데 86개 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첫 사례다. 또 2차 공모에는 전국 617개 마을이 신청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03]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 국방방첩본부 창설…안보위협 선제 대응

안보·사이버과학수사단도 창설식…안보수사 체계 강화 7월 31일엔 국방보안지원단 출범…군내 보안업무 전담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 대응하는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인 국방방첩본부가 3일 창설식을 진행했다. 창설식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군 주요 직위자와 국방관계관, 방첩본부 부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3일 오전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방첩본부 창설은 12·3 불법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방첩사의 과오를 청산하고, 신...

[08.03] 한 총리 쉼터 냉방 상황·전력 예비율 등 수시 점검 긴급 지시

고령농업인 야외작업 현장점검…노동자 보호조치 이행 실태 점검 지시 전력 예비율·용수 공급 관리…가용 매체 총동원 폭염 상황 신속 전달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폭염 심화로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되고 일부 지역에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전력 예비율과 쉼터 냉방 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폭염이 계속되는 2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교차로 부근 보행로가 더위 탓에 오가는 인파가 별로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8.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정안전부에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의 폭염 대책 ...

[08.03] 폭염 중대본 2단계 격상…취약계층 폭염 대응 강화

폭염중대경보 시 안부 확인·실외활동 중단 등 시행 지방정부와 협력해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 강화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정부가 고위험군 어르신의 안부를 하루 두 차례 확인하고 노인일자리 실외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1시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관련 단체에 공문과 핫라인으로 조치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현장 점검을 요청하는 등 폭염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무더위가 이어진 13일 오전 대전 정동 쪽방촌의 비...

[08.03] 영월의 특별한 2박 3일 77만 원 쓰고 30만 원 돌려받았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직접 다녀와 보니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청령포는 앞쪽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쪽에는 산이 버티고 있어 배를 타야만 들어갈 수 있다. 4월 10일 오전 10시, 벼르고 있던 영월 반값여행 신청하는 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정시에 영월형 반값여행 누리집에 접속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는지 화면이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가까스로 본인인증을 마치고 주민등록증 등 필수 서류를 올린 뒤 여행계획 작성까지 끝냈다. 마지막 단계, 아무리 클릭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선착순 모집이라 애가 탔다. 여행을 ...

[08.03] 국민주권정부 1년 정책으로 달라진 일상 수상작 공개

1년의 변화, 달라진 내 일상 공모전…3326편 접수·우수 20편 선정 정부 정책 통해 일상의 변화 실감하고 있는 국민의 사연 확인한 기회 사업 실패 후 창업은 포기했는데, 서류 한 장으로 다시 도전할 기회가 생겼어요( 모두의 창업 도전-황영규 씨) 1년의 변화 오늘은 넓어지고 내일은 든든해진 우리 가족의 일상, 앞으로의 농촌생활이 더 기대돼요( 아동수당 혜택–석수빈･박미혜 가족)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1년을 기념해 진행한 공모전 1년의 변화, 달라진 내 일상의 수상 사연 6편을 영상으로 제작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정부 유...

[08.03] [2026. 8월 정책만화] 2006~2007년생 대상, 청년 문화예술패스 2차 발급 8.1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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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2026. 8월 정책만화] 여름 휴가 두 마리 토끼 잡는 꿀팁 공유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08.01] 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

정상 방문 계기 최초 자원 MOU 체결…기존 프로젝트 차질 없는 이행 지원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 계기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원 분야에서 체결하는 첫 공식 협력 문서이다. 아르헨티나는 리튬, 구리 등 국내 첨단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핵심광물이 풍부하고 광종 다변화 잠재력이 큰 국가로, 현재 우리 기업이 진출해 리튬 생산 및 가공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