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정책뉴스

게시물 저작권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유형: 공공누리 제 1유형
• 수집: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

마지막 업데이트

• 2026-09-17 21:44:02 UTC+09:00

[09.17] 수시모집 장애 최종 354명 구제…경쟁률 조회 후 접수 3건은 취소 권고

오류 구제 신청 1588건 전산기록 기반 심사 해당 40개 대학 경쟁률 9.634:1→9.635:1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를 내지 못한 수험생 중 354건이 최종 구제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7일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수험생 구제 심사 결과와 경쟁률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전산 자료에 근거해 구제하되, 불공정 사례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수험생 간 형평성과 대...

[09.1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가 1년 더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잔여 임차기간에서 갱신계약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의 거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계업소에 매물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6.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여당 ...

[09.17] 산업부, 중앙아 5국과 양·다자 MOU 9건…민간 분야선 116건 체결

핵심광물 공급망·제조 AI 협력 등…상생 밸류체인 기반 마련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정부 분야에서는 다자 산업·공급망 협의체를 신설하고 양·다자 MOU 9건을 체결했으며, 민간 분야에서는 플랜트·인프라 등 116건의 비즈니스 협력 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4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산업·통상·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이같은 경제외교 성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

[09.17] 한-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기후위기 대응 본격화…RISE ASIA 추진

양해각서 체결…수입 화석연료 의존 낮추고 재생에너지 전환·전기화 가속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수입 화석연료 의존을 낮추고 재생에너지·전기화와 회복력 있는 전력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국제에너지기구와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한-국제에너지기구(IEA)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을 본격 추진한다. RISE ASIA( R esilient I ntegrated S tr...

[09.17] 정부 미 금리 인상 시장 선반영…시장 영향 제한적 전망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쏠림 과도 땐 즉시 대응 정부는 17일 미 금리 인상이 시장에 선반영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시장쏠림이 과도한 경우에는 시장안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

[09.17]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내달 12일부터 접종 시작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70세 이상·면역저하자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수로 전환돼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절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

[09.17] 배우자 유산·사산 때 남편도 유급휴가…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 유산·조산 등 위험 땐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서초구 세텍에서 열린 2026 서울베이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8.20 (ⓒ뉴스...

[09.17] 한-중앙아시아, AI·과학기술 실크로드 구축…미래 협력 강화

AI·과학기술 이니셔티브 공동채택…기후·우주·공급망 인력교류 등 정부가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인공지능(AI)·과학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시아 미래 AI·과학기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채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사야사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장관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09.17]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국가예방접종 앞당겨…어린이·임신부 21일부터

어르신은 10월 6일부터…연령대별 순차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21일부터 시작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6일 등 접종 일정이 앞당겨진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해 2026~2027절기 어린이와 어르신의 국가예방접종 시작일을 앞당긴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유행 상황과 전망, 백신 수급, 의학적 필요성, 의료기관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1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는 당초 예정된 이달 28일보다 일...

[09.17]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통

18일부터 시범운영…기관별 데이터 통합 검색·활용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활용하고,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해 잠재적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데이터 생산부터 공유·개방·활용까지 전 주기를 잇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1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데이터는 기관별 시스템에 분산돼 있어 수요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요청·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범정부 데...

[09.17] 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공무원임용령 개정 입법예고…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 가능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12월 3일부터 질병 휴직 대신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 휴직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 휴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09.17] 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우리 가족이 체감할 2027년 예산

혼인지원금 100만 원·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 원 지원 혼인·출산·양육 패키지 청년 지원…취업준비자금 신설 무료 AI 서비스 제공…전기차 보조금 43만 대까지 확대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거 담겼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전세사기 예방, AI 서비스 제공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눈에 띈다. 그렇다면 실제 한 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세종에 사는 가상의 황 씨 가족을 ...

[09.16]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 공동선언 채택…협력 MOU 19건 체결

교역·투자, 핵심광물 공급망, 플랜트·인프라 협력…1400만 달러 수출 계약도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수교 이래 처음으로 다자 경제 행사로 제1차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각국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170여명이, 중앙아 5개국은 각국 정부 관계...

[09.16] 한·키르기스스탄, 도시·인프라·무역투자 등 협력문건 18건 체결

핵심광물·디지털·할랄·섬유 등 미래 성장 분야 협력 강화 PPP·스마트그리드·축산기술 협력…우리 기업 진출 기반 확대 재난·산림·고용·문화·교육 등 국민 체감 분야로 협력 다변화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이 도시·인프라 개발과 무역·투자, 핵심광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민관협력사업(PPP)과 스마트그리드, 할랄 인증 등에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기술·재난관리·산림·고용·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실질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은 16일 정상회...

[09.16] 한·중앙아 5개국 서울선언…새로운 30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

정상회의 정례화…산업·공급망 협력 MOU 체결·산업장관 협의체 신설 AI·과학기술·기후협력 확대…핵심광물·에너지 등 호혜적 가치사슬 구축 고려인 정착 90주년 기념사업 추진…2년 후 카자흐스탄서 다시 만나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첫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산업·공급망, 인공지능(AI)·과학기술, 기후·에너지·환경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자원·시장과 한국의 제조·기술 역량을 결합해 산업 역량과 가치사슬을 함께 키우고,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시장의 선택지를 넓히...

[09.16] 25개 국제선 노선 10개 항공사에 배분…중국 노선 확대에 중점

지방공항에 다양한 국제선 운수권 배분…중국 주요노선 LCC 배분 확대 등 국토교통부는 16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국제항공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분은 우선 최근 한-중 간 여객수요 확대에 발맞춰 양국 간 국제노선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인천공항의 항공기. 2026.4.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배분으로 지방공항에도 다양한 국제선 운수권이 배분돼, 부산·청주·대구에서는 청두·하얼빈·다롄·샤먼 등 중국 대도시와 연결하는 직항노선 신설이 예상되고, 지난 4월...

[09.16]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지원기관 공모…5000만 원 지원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실증사업 모집…10월 2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 및 중간지원조직을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지역 주민의 구매력에 발맞추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급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

[09.16] 정부, 추석 연휴 24시간 안전관리 총력…교통·화재·치안 대응 강화

부처합동 추석 안전관리대책 추진…화재·범죄 예방·응급진료체계 유지 지역축제·전통시장 사전점검…AI 기반 사고주의 도로구간 50곳 안내 등 정부가 나흘간의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 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함께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 … 취약분야 사전점검...

[09.16] 산림청, 추석 연휴 산불방지 24시간 비상대비체계 유지

19일~27일 산불방지 계도기간…등산로 주변 산불감시인력 집중 배치 등 산림청이 추석 연휴 산불에 대비해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지역산불상황실 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산림청은 이번 연휴 기간 벌초·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6년 추석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산불 방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공원묘원과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인력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과 화기...

[09.16]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추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

국가의료체계 내 도입·관리…여성 안전·건강권 저해 문제 해소 임신 9주 내 사용 약물 허가·심사…2년 간 의사 처방·조제 원칙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으로 도입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16일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

[09.16] 보훈부, 카자흐 정부와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협력

15일 양해각서 체결…실태조사 및 학술 연구, 사적지 방문·홍보 등 추진 국가보훈부가 카자흐스탄 정부와 카자흐스탄 현지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카슴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아르만 크륵바예프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 장관과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아르만 키륵바예프 문화정보부장관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

[09.16] 행안부,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 제공…대출 심사 단축 등 기대

이달 17일부터…지방은행 포함한 제1·2금융권으로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인터넷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세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전월세보증금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대출사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스뱅크 고객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면, 토스뱅크 대출업무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심사에 필요한 전입세대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입세대 온라인 연계 안내(행정안전부)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

[09.16] 연 최고 19.4% 청년미래적금, 10월 7일부터 2차 가입 신청

10월 16일까지…심사 거쳐 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갈아타기 기회 추가 제공 오는 10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기회를 추가 제공하고, 2027년 청년미래적금 개편 예산안의 국회 통과시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해...

[09.16] 한·중앙아 3개국, 에너지·인프라·첨단산업 등 협력 지평 확대

한성숙 총리-3개국 정상 참석 비즈니스 행사 개최 카자흐 84건·우즈벡 5건·투르크멘 14건 MOU 체결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로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계자와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및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행사는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에서 확인된 정상급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사업과 ...

[09.16] 한-중앙아시아, 기후·에너지·환경 협력 확대…MOU 3건 체결

투르크메니스탄과 수자원 관리…한국 물기업 진출 기반 마련 등 카자흐스탄과 재생에너지·전력망 확충…원자력 협력 기본 틀 구축 정부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 수자원 관리, 청정에너지 전환, 원자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3건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김성환 에너지부 장관과 두르디 젠지예프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

[09.15] 송전망 신설 철탑 최대 40% 감축…주민 밀집지역은 지중화 확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발표…신설 철탑 최대 2214기 줄여 송전망 주변 마을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연 300만 원 소득 기대 정부는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 철탑을 최대 40%(2214기) 줄이고 주민 밀집지역에서는 지중화를 확대한다. 송전망 주변 지역 마을에는 계통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많게는 세대별 연간 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김성환 장관이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

[09.15] 우주청, 군집위성 시대 연다…누리호 5차 10월 7일 발사

초소형군집위성 5기·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 위성 탑재 하루 3회 이상 한반도 촬영…국가안보 및 재난 대응 제고 기대 정부가 다음 달 7일 초소형군집위성 5기, 큐브위성 10기 등 총 15기의 위성을 탑재한 5차 누리호를 발사해 국내 처음으로 군집위성 시대를 연다. 이번 5차 발사에서 1차 양산기 5기를 올리며, 내년 6차 발사에서 2차 양산기 5기를 올려 군집을 완성해 한반도를 하루 3회 이상 촬영하고 같은 지점을 24시간 안에 다시 촬영할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은 1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누리호 5차 발사 탑재위...

[09.15]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인사처,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 의결 및 11월 1일 시행 복수직 4급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부정 수령 철저 관리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일한 시간만큼 보상하고,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은 한층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09.15]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자동차여행, 최대 3만 포인트…섬 숙박할인권 첫 도입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8만 장 배포…범부처, 국내 여행상품 50% 할인도 정부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캠핑장 할인부터 지역사랑 휴가 지원까지 더욱 풍성해진 국내 여행 혜택을 마련했다. 또한 티맵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방문하는 자동차 여행객을 대상으로 최대 3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8만 장을 배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올가을 많은 국민에게 여행 혜택 확대하고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

[09.15] 한-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관리 업무협약…디지털 기록 교류 강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양국 대통령기록관리 협력 증진 전자기록 생산·저장·장기 보존 기술 공유 및 디지털 사본 교환 추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카자흐스탄과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디지털 보존 분야 협력을 확대한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15일 대통령기록관에서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와 양국 대통령기록관리 분야 협력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과 알리야 무스타피나 카자흐스탄 대통령기록보존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09.15] 내년 한부모가족,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관련 예산 증액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수혜 아동 1만 3000명↑ 임신 후기 예비양육수당 신설…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돼 수혜 아동이 1만 3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달마다 23만 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이 신설되고 의료·주거·양육비 이행 지원도 확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250억 원(4.0%) 증액한 651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

[09.15]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5년 만에 개편…경쟁입찰·고정가격 계약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내년부터 시행 신규 설비, 경쟁입찰 선정…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 체결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는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을 1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 수익의 불확실...

[09.15] 노동부, 하반기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실시…공짜노동 근절

제조·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 중심으로 2개월 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등 중점 점검 올해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많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두 달 동안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청년 다수 ...

[09.15] 아시아나 마일리지, 합병 후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전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합병한 뒤에도 10년간 기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시행 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한항...

[09.15]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 성공, 송전망 조기 구축 등에 달려 있어

국무회의 주재…추석 성수품 공급·불공정행위 등 현장 점검 강조 송전망 구축 지역주민 부담 최소화·실질적인 혜택 부여 방안 강구 한성숙 국무총리는 추석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는지, 표시 가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또 송전망 조기 구축이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라며 지역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5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09.14] 정부 추석 연휴 쓰레기 수거 공백 없게…특별관리대책 추진

기후부, 지자체·유관기관 합동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기동청소반 운영 연휴 수거일 별도 지정, 선물세트 포장 적정여부 점검…분리배출 홍보 강화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걱정 없이 쾌적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한다. 또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대규모 점포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의 포장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09.14] 위험 순직공무원 유족연금·사망조위금 인상…보상 예우 강화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 발표 공무상 질병휴직, 최대 8년까지…자살 위험 시 긴급직무휴직 등 정부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에게 특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예방부터 재활, 직무복귀 등 전 생애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예방부터 보상, 재활, 직무복귀까지 아우르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시행한다며 14일 이같이 밝혔...

[09.14] 폐교가 생태치유정원으로…폐교 활용 지원사업 7건 선정

교육·문화·지역산업 연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모델 발굴 선정된 사업에 총 120억 원 지원…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대상 7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폐교를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120억 원(특별교부금 100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원) 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종합적 지원을 받는다. 폐교를 리조트로 개...

[09.14] 9~10월 도입 원유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단기 영향 제한적

정부,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실시간 수급점검 등 위기상황 총력 대응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수급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확보한 9~10월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원유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원유 수급 현황 및 유조선 통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일대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피격되는 상황에서 원유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

[09.14] 무인 전자담배 매장,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추진

무인업소 청소년 출입·구매 차단 강화…고시 제정안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14일부터 10월 6일까지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https://www.moge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6.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

[09.14] 한-중앙아 5개국 산업장관회의…산업·핵심광물 협의 첫 발

자원 부국-첨단 제조 강국 간 결합…글로벌 공급망 위기 공조 산업·인프라, 핵심광물·에너지, 제조 AI 분야 다자 협력 강화 한국이 중앙아시아 5개국의 스마트 인프라 등에 참여를 확대하고, 전주기적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4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5개국 산업 담당 장관들과 서울에서 제1차 한-중앙아시아(C5+1)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5개국 산업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업과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

[09.14]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다발 93곳 점검…위험요인 508건 개선

일시정지 표지·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곳에서 일시정지 표지·방호울타리 설치 등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927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점검지역을 2024년 36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사고 원인과 현장 여건을 분석해 도로환경 개선,...

[09.14] 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내부통제·경영 투명성 강화

자산 3000억 이상 조합 매년, 500억 이상 조합은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중앙회 운영 실태 점검 자산 500억 원 이상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9월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기존에는 자산총액...

[09.14]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총 사업비 4조 9272억 원, 덕정에서 상록수역까지 86.6km 구간 60개월 공사 16일~18일 수원·20일~22일 의정부 홍보관 운영…퀴즈 이벤트·체험공간 제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 공사가 15일 착공된다. 착공을 계기로 시민들이 GTX C노선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수원역과 의정부역에 홍보관도 운영한다. GTX C노선은 경기 북부 양주시 덕정동에서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양재역 등 서울 도심을 지나 경기 남부 수원역, 상록수역으로 연결되는 86.6km 광역급행철도 노선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

[09.14] 추석 바가지요금 막는다…전통시장·관광지 불공정 집중 점검

9월 14~22일 성수품 가격 인상·바가지요금·가격담합 등 합동 점검 요금표·원산지 표시 및 위생 기준 위반 시 1차부터 영업정지 처분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성수품 가격 인상과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전통시장, 관광지, 지역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민생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

[09.11] 첫 한·중앙아 정상회의 16일 서울 개최…서울선언 협력 비전 제시

이 대통령, 중앙아 5개국 정상과 공급망·미래산업·안보 협력 논의 14~16일 5개국과 양자 정상회담…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도 개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주재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디지털 등 미래산업, 초국가범죄 대응, 인적교류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선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자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제1차 ...

[09.11] 정부 견조한 경기회복세…중동전·미관세 등 불확실성은 확대

재경부, 최근 경제동향 발표…수출 큰 폭 증가·내수 개선세 주요품목 수급관리 만전…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신속 추진 재정경제부는 11일 9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증대 및 소비 등 내수 개선 등으로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고, 또 글로벌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전쟁 및 미국 관세부과 조치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

[09.11]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더 많은 나라와 손잡고, 더 다양한 지역 확장 16일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유라시아 중심지 성공적 개최 준비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 주문…네팔 실종자 수색·가족 지원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제질서가 극심한 혼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힘을 키우고,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프랑스 국빈방문 성과와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

[09.11]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착수

사실관계 확인 위한 자료제출 요구…피해 발생 경위 추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해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

[09.11] 11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역대 최초 제주서 열려

이달 11일부터 16일까지…31개 종목 선수단 9200명 기량 겨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려 선수단 9200여 명이 참가해 31개 종목에서 땀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기량을 겨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김대현 제2차관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청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출발식이 열리고 있다. 2026.9.10.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해 1981년에...

[09.11]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예년보다 빨라, 입원환자 13배 ↑

학령기·영유아 중심 증가…학생 및 고위험군 대응 강화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기침 할 땐 입·코 가리고 인플루엔자 발생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9월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의료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9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뒤, 11일 0시를 기준으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전년 동기보다 약 3.8배 높아졌으며, 입원환자는 약 ...

[09.11]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정책목표·추진전략 등 마련 SMR 연구개발특구·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 관련 기준·절차 마련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으로 2035년 SMR 상용화 계획이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22일 부산...

[09.11]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긴급상담 및 보호체계 유지…보호시설 입소·주거·자립까지 맞춤형 지원도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운영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추석연휴 동안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상담과 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으로 가정폭력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1366 전남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갖고 ...

[09.11]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국방장관·방사청장 천무 계약 서명식 참석…양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 MOU도 개별 무기체계 수출 넘어 후속군수지원 등 장기적·전략적 협력으로 확대 기대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천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양국 국방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크로아티아 국방부가 수주액 기준 6400억 원(4억 1000만 유로)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18대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날 안드레이 플렌코비치(Andre...

[09.11] 생애 첫 투자유치 돕는다…도전의 IR 프로젝트 추진

142개 팁스 운영사 참여…연내 300회 이상 대면 투자설명회 개최 모두의 창업, 지역·분야별 IR 연계…실제 투자유치 기업에 가점 부여 정부가 투자 경험이 없는 기술창업자를 대상으로 연내 300회 이상의 대면 투자설명회를 열고, 142개 팁스 운영사와의 투자 연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가의 생애 첫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도전의 IR 프로젝트를 9월 16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전의 IR 프로젝트는 투자유치 기회가 부족했던 창업자와 역량 있는 투자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기술창업자 가운데...

[09.11] 식품 정보 음성·수어로 안내…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 제공

포장지 촬영하면 AI가 식품 표시정보 인식해 음성 안내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는 영상으로 확인 가능 식품 포장지를 촬영하면 표시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수어 영상으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을 구매할 때 포장지의 표시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음성·수어 안내 프로그램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자가 전용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식품 포장지를 촬영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를 인식해 텍스트를 변환하는 인공지능...

[09.11] 내년 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집행…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일차의료 AI 패키지 보급,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 등도 추진 정부가 내년 1조 2614억 원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집행을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 및 책임성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지원에 나선다. 또 내년부터 의료취약지 의원에 인공지능(AI) 진료 지원을 제공하고, 섬·산간 지역에는 AI 기반 재택협진을 도입한다. 지역 공공병원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

[09.10]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첫 결실…대화·상생 취지 구현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산업안전 의제 합의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원·하청 노사 교섭 타결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을 통해 타결한 첫 사례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

[09.10] 지역 주도 자율 R&D 본격 시작…7개 권역에 789억 투자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18개 중점기술 선정 2030년까지 권역 별 과학기술 기반 지역 성장 모델 구축 지역이 주도적으로 연구개발(RD)을 기획하고 권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설계·실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 RD가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4극3특 지역 자율 RD 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과기정통부와 지방정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 혁신주체들이 함께 마련한 권역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09.10] 한 총리, 추석 민생 대책 차질 없이 추진…물가 교란행위 엄정 대응

총리 주재 중동 긴장 재고조 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 11월 이후 원유·핵심 원자재 수급 선제적 점검 지시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현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타개하고자 정세를 진단하고 기존 대책들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09.10]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 선정…2029년 입국 3000만 목표

문체부, 내년 935억 투입…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공항 거점화 관문도시 중심 연계도시 연결…방한 관광 지역 성장축으로 육성 정부가 김해·대구·청주·양양·무안 등 5개 지방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관광성장지도를 새로 그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인근 관광도시를 연결하는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을 확정했다며 10일 이같이 전했다. 여행수지가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5월 기준 입국자 수가 1년 전보다 19.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지난 7월 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로 북적...

[09.10]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지역사회 자립 지원 강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내년 1320시간으로 확대…최중증 24시간 1:1 돌봄 주거·일자리·활동지원 연계…16개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시간이 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2025년 말 기준 28만 8000여 명으로...

[09.10] 개인정보 반복·대규모 유출시 매출액 10% 내 징벌적 과징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11일 시행…사전예방 투자엔 최대 40% 경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권한·책임 강화…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에 전체 매출액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CEO)의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권한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

[09.10] 방송영상·OTT·크리에이터 산업, 2030년까지 30조로 키운다

문체부, 제7차 방송영상산업 중장기계획 조기 수립 수출 30.6억 달러 목표…제작·IP 지원부터 토종 OTT·창작자 육성까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방송영상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창작자(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을 매출 30조 원 규모로 육성한다. 제작사의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제작 지원을 늘리고 토종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유튜브·짧은 영상(쇼트폼) 등 콘텐츠 창작자 산업도 처음으로 방송영상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해 본격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09.10] 구 부총리 경제 회복세 뚜렷…1인당 GNI 4만 달러 가능성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공실 지식산업센터,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전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4분기 발표…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근절 집중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2분기 경상GDP는 전년동기 대비 26.4% 증가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1인당 GNI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8월 취업자 수는 중동전쟁 이후 처음 ...

[09.10] 우즈벡 부하라 국립사범대에 한국어학과 신설…매년 60명 교원 양성

우즈벡 서부지역 한국어 교육 확대…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연수센터도 문 열어 우즈베키스탄 서부 부하라주(州)에 부하라 국립사범대 한국어학과 및 타슈켄트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연수센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교육부는 8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주에 부하라 국립사범대 한국어학과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한국어교육연수센터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부하라 한국어교육연수센터 전경(교육부 제공) 부하라주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차로 9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도인 타슈켄트가 한국어교육의 중심이 돼 왔다. 우즈베키스탄 13개 국립사범대 중 한국...

[09.10]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 항목 신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 요양비 지원 당원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 구입에 따른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질병관리청은 2027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련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 대상 당원병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없이 해당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당원병은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효소 결핍으로 간·근육 등에 글리코겐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저혈당이 반복되는 희귀질환이다. 2025년...

[09.10] 누군가의 로망을 앞당길 내년도 예산안…849km 동서트레일 도전!

국가유산 활용 체류형 문화유산 도입…월드컵경기장 개선해 K-팝 공연도 주민 편의 복합센터 90곳 조성…72곳 야외 체육시설 그늘막 설치 지원 등 언젠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보고픈 로망이 있다. 미리 그 로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곧 생길 것 같다. 순례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백패킹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을 조성 중에 있다.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동서로 조성하는 숲길로 모든 구간이 개통될 경우, 총 길이가 849km에 달해 산티아고 순례길에 맞먹는다. 거주지인 세종특별자치시 인근 공주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등 구간...

[09.09] 기후부, 1000만 기후시민 프로젝트 가동…10일 통합누리집 개통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확산…기후시민증 발급·탄소중립 1000포인트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시민 선언과 실천, 보상 등을 한데 모은 통합 누리집 대한민국 기후행동을 10일 개통하고 10가지 기후행동 실천 운동을 확산해 나간다. 기후부는 일천만 기후시민 운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홈페이지) 내 대한민국 기후행동 통합 누리집( cpoint.or.kr ) 운영을 시작한다고 9일 전했다. 기후시민 참여 홍보물(이미지=기후부 제공) 지난 6월 기후부는 대한민국 기후행동의 공식 출범 이후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이번...

[09.09] 피치·무디스, 내년 한국 예산안 긍정 평가…재정성과 기대 이상

피치 재정수지 크게 개선·국가채무 더 안정적 경로 전망 무디스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간 균형 모색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와 무디스(Moodys)가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방향이라고 잇달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피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재정성과가 기존 예상보다 강하고 국가채무도 종전보다 안정적인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무디스는 재정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제 신용평가사 ...

[09.09]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 1490억 원 투입…지난해보다 3배↑

농협도 291억 원 추가 투입…하나로마트·온라인 대규모 할인 할인기간, 이달 30일까지 연장…한우·한돈 추가 할인행사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부담을 덜고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게 농협 등과 함께 농축산물 할인을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농식품부 할인지원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9.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보완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와 농협의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에 힘을 모...

[09.09] 유·청소년 체육활동 예산 53.5% 확대…지원 강좌 10→36개로

문체부, 내년 1839억 원 편성…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대상 대폭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 프로그램을 10개에서 36개로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문체부 내년도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예산안을 1839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서울유아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통굴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 202.5.17.(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올해 본예산 1198억 ...

[09.09] 사람 중심의 AI도시 가꾼다…정부, K-AI 시티 본격 추진

국토부, K-AI 시티 실행전략 발표…AI서비스·인프라 등 5대 과제 추진 원주·천안·아산·새만금·광주 시범도시 조성…2030년까지 성과 창출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K-AI 시티 조성에 나선다. 사람 중심의 미래도시를 지향하면서 AI·로봇 기술을 자유롭게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국내 AI 기술력과 산업이 집약된 수출형 도시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K-AI 시티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실행전략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

[09.09]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공급 확대…올해 120조·2027년 140조 원

특례보증, 올해 3500억 원…내년 4500억 원으로 상생 무역금융, 연내 10조 원 규모로 재원 조성 등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가파른 수출 성장세에 발맞춰 연내 120조 원, 내년까지 14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올해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 내년에는 4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산업통상부는 9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

[09.09] 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알린다

기존 카카오톡·네이버에 이어 국민비서 추가해 채널 확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기존 카카오톡·네이버에 이어 다음 달부터 회원 1820만 명인 국민비서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 국민비서와 연계한 새로운 고지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민비서.(자료=국민비서 누리집) 이번 서비스는 기존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새로운 고지 채널로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이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성...

[09.09] 8월 취업자 18만 4000명 증가…3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취업자 증가세 확산에 역량 총동원 생산적 공공일자리 지속 발굴…직접일자리 추가 채용도 추진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대비 18만 4000명 늘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업으로 생산적 공공일자리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직접일자리 사업도 집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추가 채용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8월 고용동향, 부처...

[09.09]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301회째 진료부터…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적용 대상서 제외 12월 24일부터 CT·MRI 이용 내역 확인…추가 보험료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 내년부터 외래진료를 연 300회 초과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다만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

[09.09] 경찰관 형제자매 사건도 다른 경찰서로 이송…상피제 지침 시행

상피제 적용 대상 확대…수사 공정성·신뢰성 제고 예외 시 시·도 경찰청장 승인 및 매월 적절성 점검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처리한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상피제 적용 대상은 해당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된 사건이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한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

[09.09] 이 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양국 주요 기업인 30여 명 참석 공동 R&D·대규모 투자로 개발기간 단축·투자효율 제고…정부 협력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인공지능(AI)·양자·모빌리티·에너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과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09.09]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양국 정상회담 직후 성과 문건 교환 군사비밀 열람 제한 신설·항공 보안 기준 강화…국방·항공 협력 기반 보완 삼성전자·미스트랄AI 전용 AI 모델 개발…바이오·우주·기초과학 교류 확대 한국과 프랑스가 군사정보 보호부터 인공지능·원자력·바이오·문화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협정·양해각서 등 협력문건 16건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9건은 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아래 열린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을 통해 체결됐다. ◆ ...

[09.08] 수도권 주택공급 대비 유휴부지 확보…5000억 원 규모 매입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9월 29일부터 한달간 토지매각 신청 접수 정부는 수도권 주택수요에 대비해 5000억 원 규모 유휴부지를 미리 확보한다. 도로·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용 토지 중심이던 공공토지 비축을 주택공급과 토지시장 안정 목적으로 확대하는 첫 시범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에 들어갔다. 기관·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개 공모를 통해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

[09.08] 요금 미납으로 발신 제한돼도 109로 자살예방 상담 가능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 추가…잠금화면에서도 바로 이용 가능 오는 10월 1일부터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이하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해 휴대전화 통신 상태와 관계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

[09.08] 지방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는다…특화 콘텐츠·창업·상권 육성

부처 협업, 거점 특화 원도심 리코어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공실 상가·유휴 건물 정비~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 등 종합 지원 4극 3특 권역별 1~2곳 선정…지역당 국비 최대 242.4억 원 지원 정부가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 원도심에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을 불러들이고, 빈 상가와 유휴시설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 특화 콘텐츠와 창업·상권을 함께 육성하는 부처 협업형 원도심 리코어(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

[09.08]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군 국가가 보호

범정부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 신설…폭언·성희롱 민원, 자체 종결 허용 경찰과 소방관, 민원 공무원,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에게 자살 등의 우려가 있으면 즉시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직무휴지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7일째 오전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경찰과학수사대 관계자 및 소방대원들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2025.1.4....

[09.08]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제한…2년 이상 계약 및 고용유지·승계 보장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노무비 구분 공개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발주기관은 도급계약 시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승계를 입찰 조건으로 한다. 노무비 관리도 강화돼 원도급자는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고,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6일 ...

[09.08]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 최대 연 8000억 원 지원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률, 현 10%→7%→5% 단계적 인하 유형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지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낮아지고, 중증 당뇨병·당원병·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어르신·소아·청소년에 대한 치과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2026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09.08] 조기 완판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부터 2주간 2차 판매

6000억 원 규모…은행 10개사·증권 14개사에서 선착순 서민 전용 물량 50%로 확대…1차 가입자는 재가입 제한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처음 판매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조기 완판됨에 따라, 1차와 동일한 규모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를 준비중이라고 8일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고객들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202...

[09.08] 국토외곽 먼섬 첫 종합발전계획 확정…5년간 1조 942억 투입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관광 기반 강화…138개 사업 추진 국토외곽 먼섬 43곳의 안전·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람이 거주하는 최외곽 섬 43곳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첫 번째 국가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조 942억 원으로 5년간 138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

[09.08] 한·프랑스, 영화·영상산업에 5년간 각각 8000억 원 투자

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 선언…콘텐츠 협력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최휘영 장관,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과 한-伊 영화 공동제작 협정 서명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공동 의장으로 참석한 국제 영화·영상 분야 회의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에서 양국은 국제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구상(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을 선언했다. 뤼미에르 파트너십은 양국이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000억 원)를 자국 영화·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 의장국을 맡아 이날 프랑...

[09.08]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 마련…수사 초기부터 지원

수사 초기 심리상담·자살위험 확인…전문기관 신속 연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증원…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확대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해 수사 초기 심리상담과 전문기관 연계,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8일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2차 피해,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

[09.08] 이 대통령 문화예술 분야 본격 지원…가장 한국적인 게 경쟁력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된 한국 창작자들과 간담회 문화예술인에 새로운 희망 기회 만들어드리고 싶어 한-프 영화·영상 협력 강화…공동 제작·투자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된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 넥스트 씬, K-콘텐츠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영화·영상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영화 박하사탕·오...

[09.07] 한·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 투자…위기를 기회로

이 대통령, 프랑스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개막 연설 극장 위기·AI·독립영화·로컬 콘텐츠 상생 등 4대 과제 제시 로컬과 글로벌 상생 제1원칙…독립영화의 든든한 파트너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서밋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향후 5년간 영화·영상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하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영화·영상 분...

[09.07] 정부,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매뉴얼 마련…생존자 구조 최우선

관계기관, 체계 일원화…초기 화재진압·합동 수색 등 9단계 K-DVI 기반 과학적 신원 확인…유가족 예우 및 소통 강화 등 정부가 항공기 사고 때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장 초기대응부터 유해수습까지 범정부 대응 절차를 담은 표준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고 초기에는 현장 통제와 화재진압, 인명 탐색·구조,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에 집중하고 한국형 재난피해자 신원확인(K-DVI)을 기반으로 과학적 신원확인과 유가족 소통·예우를 강화한다. 정부는 대규모 항공기 사고 발생 때 재난 피해자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고...

[09.07] 한·프 정상, 영화·영상산업 공동투자 선언…K-콘텐츠 생태계 확장

뤼미에르 서밋서 글로벌 영화·영상 투자협력 이니셔티브 선포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세계 각국 문화장관 및 국제기구 인사, 영화·영상계 전문가, 감독·배우 등 창작자 200여 명이 참석하는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연설을 통해 영화·영상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 약 8000억 원을 영상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

[09.07] 한-프, 장관급 전략산업대화 신설…산업·통상·공급망 협력 강화

코트라-비즈니스 프랑스 간 MOU 체결…에어리퀴드 CEO와는 별도 면담도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계기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통상·공급망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 도착, 환영나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뤼미에르 서밋 개막식장으로 향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7 (ⓒ뉴스1,...

[09.07] 우리 동네 공공체육시설 새단장…내년 개보수 예산 2558억 투입

문체부, 내년도 168.4% 증액 편성…시설 안전 강화·야외 지붕 설치 등 내실화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산을 공공체육시설을 새로 짓기보다 시설 안전 강화, 야외 지붕 설치, 관람 편의 확충 등 개보수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168.4% 늘려 2558억 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국민 누구나 생활권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예산안을 올해 953억 원에서 2558억 원으로 168.4% 증액해 편성...

[09.07] 8월 고용보험 가입자 27만 8000명↑…8개월 연속 증가세

제조업 15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서비스업 28만 명↑·건설업 7000명↓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90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000명, 증가율로는 1.8% 증가했으며 8개월 연속 20만 명 후반대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가입자는 5개월 만에 2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고 서비스업 가입자는 28만 명 늘어났다. 건설업은 7000명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조원...

[09.07] 섬 여행 최대 10만 원 지원…1박 이상 시, 8일부터 사전 신청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9~12월 여수 섬 방문 땐 여객선 운임 50%도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민의 섬 여행을 활성화하고 섬 지역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 7~8월 처음 시행해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이달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추진한다. 지난 3일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

[09.07] 미 루이지애나 제철소 첫 삽…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현대제철-포스코 연간 270만 톤 생산…미 고품질 철강시장 진출 추진 총투자액 58억 달러, 연간 생산능력 270만 톤 규모의 미 루이지애나 제철소가 지난 4일(현지시간) 첫 삽을 떴다. 이 제철소는 한-미 공급망 협력 강화, 첨단 저탄소 철강 생산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철강기업의 북미 고부가 철강시장 진출기반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4일 미국 루이지애나 도널드슨빌에서 열린 현대제철-포스코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HPLS)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철소는 지난해...

[09.07]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넘어…연간 사상 첫 1조 달성 전망

5일 기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넘어 6월은 사상 첫 1000억 달러…달마다 최대 실적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5일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내에 사상 최초로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전 세계 4번째로 연간 수출 1조 달러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까지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7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인 7093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수출실적을 117일이나 앞당겨 248일 만...

[09.07]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로 확대…어디서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9월 중 미참여 55개 지역 순차 참여…울릉군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운영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3대 표준 모델 본격 가동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경북 울릉군까지 참여해 전국 어디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냥드림 사업의 확대 계획을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

[09.07] 이달 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시작…11월 9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방문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복지위기가구 등 조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그 이후에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는 대면 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

[09.07] 한-네팔 외교장관회담…실종 한국인 철저 수색 지원 요청

원활한 수색·구조 활동 및 일상 회복 지원 등 협력 뜻 모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네팔 정부에 홍수로 인해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네팔 카트만두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시시르 커날(Shisir Khanal)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6일 네팔에서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조 장관은 네팔 홍수로 피해를 본 모든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09.07]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자동 차단

11일부터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 금융회사 참여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출 가능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 차단된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달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고 유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금융...

[09.07] 대학생 AI 공동구독부터 달 착륙선까지…내년 이색 신규 사업들

대학생 80만 명에 AI 유료 서비스 지원…AI 재도약 대학 사업 추진 소형 달 착륙선 개발…가뭄 대비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지원 등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공개한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우주개발, 기후위기 대응, 로봇 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기획예산처에서 배포한 100대 신규 사업 중 대학생들의 AI 서비스 공동구독을 지원하는 사업부터 성인 대상 AI 전환교육,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개발,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까지 눈길을 끄는 신규사업을 뽑아봤다. ◆ AI 활용 확대 지원 가장...

[09.04] 중소기업 AI 실무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중기부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발표 중기 AI 인재 양성 위해 AI 특화 계약학과 올해 10개 신설 지방 중기 재직자 청년미래적금 우대…취업 지원금도 상향 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AI 특화 계약학과 10개 신설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또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재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도 12개월로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2026~2030)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

[09.04] 복지부 내년 예산 149조 원…생계급여 올리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통합돌봄 대상 확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의사제 등 의료인력 확충 내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 인상되고, 만 18세 청년에게는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148조 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09.04] 모두의 창업 도전자 1100명, 2라운드 진출…청년이 65%

투자 유치·특허 출원 등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져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 10일부터 운영…도전자 누구나 참여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라운드에 진출할 1100명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6만 3000명이 지원했던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라운드 때 선정된 5000명을 대상으로 보육과 평가 과정을 거쳐 선발됐다며 4일 이같이 전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 7월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 운영·멘토기관 현장 간담회에...

[09.04] 농촌서 일과 휴식…농촌형 워케이션 당진·나주·제주 3곳 추가

기존 10→13곳으로 확대⋯평일 하루 5만 원·여행자보험 지원 도시민이 농촌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농촌형 워케이션이 13곳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지정된 3개소는 충남 당진시 당나무물꽃마을, 전남광주 나주시 에코왕곡마을, 제주시 김녕리체험마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워케이션 공간을 기존 10개소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워케이션은 휴가지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퇴근 후 관광과 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 확산 등으로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09.04] 문체부 내년 예산 첫 9조 원 돌파…청년문화패스, 19~34세로 확대

전년 대비 22.6% 증가,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약 2배 예술인 사회보험료·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창작 안전망 강화 K-컬처 경쟁력·지역관광 집중 투자…외래객 3000만 시대 준비 내년부터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가 지원된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

[09.04] 산업부, 미 반도체·첨단소재 등 4개 기업 투자 유치…20억 달러 규모

미 워싱턴서 투자신고식 개최…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기대 국내 스타트업 투자유치 행사 한-미 CVC·VC 포럼도 열어 정부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첨단소재·청정에너지 분야 20억 달러(약 2조 8000억 원)를 투자 유치했다. 산업통상부는 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미국 투자신고식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투자신고식에서 참석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4 (ⓒ뉴스1,...

[09.04]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 거점 GIST-Arm 스쿨 개교

하반기부터 5년 간 석·박사 400명, 재직자 및 취준생 1000명 양성 남부권 반도체 설계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GIST-Arm 스쿨이 힘차게 출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석·박사 400명과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GIST-Arm School 개교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황선욱 Arm코리아 사장, 손두영 전남광주특별시 인공지능산업국장 베스 맥켄드릭 주한영국대사관 상무...

[09.04] 국토위성 3·4호, 민간기업 개발·제작…2030년부터 순차 발사

신청 2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공공위성 첫 민간 조달 내년 본 사업 착수…고품질 위성영상·공간정보 서비스 기대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2030년에 3호기, 2031년에 4호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총 3129억 원을 투입해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지난달 26일 예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4년 11월 예타를 신청한 뒤 지난해 1월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약 2...

[09.04] 고용부 내년 예산 39조 원…청년 일자리 지원·AI 전환 대응 강화

K-뉴딜 아카데미 5만 명으로 확대…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산재 사각지대 해소 노력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4% 늘어난 38조 9537억 원으로 편성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과 인공지능(AI) 대전환 대응에 투자를 확대한다. 청년의 취업 준비부터 경력 형성, 취업·근속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K-뉴딜 아카데미 지원 인원은 올해 1만 명에서 내년 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180만 명...

[09.04] 정부, 네팔에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 지원

외교부, 4일 보온담요 제공 결정…5일 민항기편으로 도착 예정 본부-현지 상황점검회의…실종 한국 국민 9명 수색·구조 만전 정부는 네팔 홍수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1억 3000만 원 상당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한국 국민 9명에 대한 수색·구조에 총력을 기울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긴급구호 물품으로 보온담요를 신속 지원키로 했으며 구호품은 오는 5일 민항기편으로 네팔에 도착할 예정이다. 현지시간 2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한국 정부가 파견한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도착해 장비 등을...

[09.03] 전기차 충전요금, 가을철 주말 낮시간 최대 32% 할인

10월 31일까지 오전 11시~오후 2시 적용…재생에너지 시간대 전기사용 유도 이달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낮시간대 전기차 충전 요금이 최대 32%까지 할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봄철에 이어 가을철에도 주말·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공공 충전요금을 할인한다고 3일 전했다. 지난 4월 29일 서울 시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되는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함...

[09.03] 이 대통령, 기초연금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지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사회보장제도 설계 정밀·공정 강조 경찰 뼈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제도 개선…치안시스템 확립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밝...

[09.03] 발전 5사 통합, 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공공기관 109곳 감축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항만공사 4곳, 석유공사·가스공사도 하나로 전략적 구조개혁(15곳), 유사기능 일원화(11곳),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곳)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 개혁을 위해 109곳을 감축한다. 발전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며 항만공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친다. 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09.03] 중소기업 수출, 2030년 1800억 달러 도약 4대 혁신 전략 발표

기업·품목·국가·정책 4대 분야 혁신…구조적 성장 촉진 청년창업가·소상공인 등 2000개사 해외 진출 맞춤 지원 정부가 청년창업가·소상공인 등 2000개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중소기업 수출 규모를 2030년까지 1800억 달러로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유망기업의 수출 성장과 수출기업 저변 확대, 소비재·산업재 등 전략품목 육성, 신흥시장 개척, 수출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의...

[09.03] 서울·부산 불꽃축제 등 인파 몰리는 야외 축제·행사 집중 점검

행안부, 가을철 축제·행사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사전점검반 등 파견…지방정부·경찰·소방 등 현장 합동 출동도 행정안전부는 전국 50개 야외 축제·행사를 가을철 인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전점검반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집중 관리하고, 관람객이 안전하게 해산할 때까지 지방정부·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상황을 살핀다. 행안부는 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가을철 축제·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

[09.03] 내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폭 ↑…전작권 확보·자주국방 35% 증가

전작권 전환 핵심능력 조기 확보…KF-21·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확충 AI·유무인 복합체계 중심 구조 전환…드론·대드론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국방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폭 인상에,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겼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년 국방예산으로 전작권 전환, 자주국방, 미래 병력구조 고려 군구조 개편, AI·유무인체계로 전환, 드론·대드론 역량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국방예산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군의 자주국방 ...

[09.03] 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32개 대학 총 490명

7일부터 서울 제외 31개 대학 수시모집…지원자격·의무복무 기준 안내 등록금·교재비·실습비·기숙사비 등 지원…해당 지역서 10년 의무 복무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선발해 학비와 교육·수련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의 첫 선발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FAQ)를 3일 발표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

[09.0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대학 5곳 추가…석·박사과정 지원

한국교통대·동국대·상명대·숭실대·한남대…48개 대학·5만 5000명 혜택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숭실대학교, 한남대학교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추가로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올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에 5개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국정과제 27번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등을 통해 대학(산학협력단)에서 지급...

[09.03]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신설…골절·정신질환 등 보장 확대

전역 후 실손보험도 도입…18개월 간 인과관계 입증 없이 치료 보전 청년사업의 지원연령 군 복무기간만큼 1~6년 연장…법적 근거 마련 군 복무 중 청년에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또 전역 후 실손보험도 도입되는데, 전역과 동시에 1년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사업의 지원연령이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되고, 향후 청년정책 지원연령 산정 시 병역이행기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군 복무 청년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

[09.03] 한국선수단,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41개 종목·1052명 출정

3일 진천선수촌서 결단식…19일 개막, 부처합동 5개 권역 상황실 운영 오는 19일부터 열전에 돌입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에 태극전사들은 모두 41개 종목에 1052명이 출정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아시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경쟁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맞춤형 훈련 장비와 국외 전지훈련 등을 지원했으며 현지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3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진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하고 행사는...

[09.03] 한 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2029년 대통령 집무실·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완공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세종 행정복합도시 완성할 것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

[09.03]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 지방 이전 추진…내년부터 선도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잔류 최소화…혁신도시 중심 지역 성장거점 육성 행정기관도 내년 세종 순차 이전…법무부·성평등부 등 우선 추진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에 대해서도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2차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여러 지역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집적해 지역의 산업·대학과 연계하고, 실질적인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

[09.02] K-북, 미국 시장 진출 기회 넓힌다…뉴욕 찾아가는 도서전 개최

2~3일 국내 출판사 15곳과 미국 40곳 참가…수출 상담 등 진행 문학부터 만화형 소설, 출판 지식재산까지 새로운 성장 가능성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가 뉴욕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으로 케이(K)-북(book)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힌다.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일부터 3일까지 미국 뉴욕 엔와이씨 세미나 앤 콘퍼런스 센터(NYC Seminar Conference Center)에서 찾아가는 뉴욕도서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2026년 찾아가는 뉴욕도서전 대표 이미지(그림=문체부 제공) 문체부와 진흥원은 찾아가는 도서전을 ...

[09.02] 8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3.5% 하락…추석까지 물가 관리

농산물 작황 양호로 대다수 품목 낮은 가격 수준 유지 추석 대비 공급 확대·할인 지원으로 물가 관리 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비 3.1% 상승한 가운데, 농축산물은 3.5% 하락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농산물은 최근 강우와 폭염에도 작황이 대체로 양호하며, 대다수 품목의 가격은 낮은 수준을 보여 전년 동월비 6.7% 하락했다. 쌀은 1월부터 지속 하락하다 지난 7월 2일부터 20㎏당 6만 1000 원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09.02] 행안부 내년 예산 84.7조 원…AI·안전·지역성장에 집중 투자

올해보다 10.1% 증가…지방교부세 77.2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 AI 통합민원플랫폼 203억·재해위험지역 정비 1조 1579억 투입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 4500억 원…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늘어난 84조 703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AI 민주정부 구현과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지방교부세가 77조 1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사업비 7조 634억 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03억 원으로 구성...

[09.02] 사할린동포 자녀, 내년부터 부모 사망해도 영주귀국 신청 가능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신청·결정 통지 시기도 한 달 빨라져 귀국 일정 앞당겨 내년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이 앞당겨진다. 재외동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30일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들이 역방문 출국에 앞서 현수막을 들고...

[09.02] 정부 물가 압력 최소화…추석 민생안정대책 신속 추진

8월 소비자물가 3.1%↑…석유 최고가격제로 0.5%p 완화 농축수산물 40~50% 할인…19대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8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비 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월 소비자물가가 농축수산물 하락 및 석유류 상승세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휴대전화비 반값할인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세가 전월(2.8%)보다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휴대전화비 특이요인을 제외하면 2.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비 3.4% 상승했고, 가계 지출 비중이...

[09.02]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 대상에 부산대·전남대·충남대 선정

올해 학교당 약 700억 원, 2030년까지 5년 간 지원 지방국립대를 지역 성장의 거점이자 인재가 모여드는 지산학연 협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가 선정됐다. 이들 대학에는 5극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학부부터 대학원, 연구소까지 함께 지원한다. 거점국립대학과 지역대학이 연계·협력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지원까지 더하면, 선정된 3개 대학은 올해 교당 약 700억 원 패키지 지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 간 지원받...

[09.02] 유공자보상금·참전수당 등 인상…독립유공자 유족 2대로 확대

보훈부, 내년 예산안 7조 2190억 원 편성…올해 대비 8% 증액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65세로↓…국립효창독립공원 추진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0% 오르고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5만 원 인상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보상금 수령 선순위 유족에 대한 위탁병원 지원연령은 75세에서 65세로 넓어진다. 국가보훈부는 2일 2027년 소관 예산(안) 7조 219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 대비 5320억 원(8.0%)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09.02] 아동 재학대 우려 시 즉각 분리 우선 고려…보호시설도 확충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수립·발표 연 2회 이상 재신고 시 일시보호조치 등 시행 최우선 고려 명시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113명 신규 확충…정보공유·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아동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리보호 현장 판단을 활성화한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

[09.02]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품목 55→67개로 확대

전용 온라인몰에 민원 창구 개설…공급업체 점검 등 품질 관리 강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 공급품목을 55개에서 67개로 늘리고, 전용 온라인 민원 창구 개설로 이용자 편의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운영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7월 20일부터 꾸러미 공급이 시작됐고, 시행 1개월을 맞아 사업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

[09.02]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네팔 도착…수색·구조 활동 수행

네팔 정부 요청에 파견…연락 두절된 한국 국민 등 피해자 수색·구조 김진아 외교 차관 악조건 속 막중한 임무인 만큼 개인 안전도 만전 당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네팔로 향하는 군 수송기(KC-330)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네팔 라수와(Rasuwa) 지역 홍수 피해 대응을 위해 한국 군 수송기(KC-330)편으로 지난 1일 자정 네팔로 출국해 현지시간 2일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출국 전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서울공항에 집결한 대원들을 격려하면서 구호대의 ...

[09.01] 내년 공적주택 21.8만 호 공급 …청년월세 지원 대폭 확대

국토부 역대 최대 6조 2000억 원 예산…청년 주거사다리 강화 모두의 카드 청소년 유형 신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확대 자율주행·UAM·드론 육성하고 지방 거점 성장 인프라 신설 내년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생기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이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민생활력과 ...

[09.01] 제조 AI전환·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예산 두 배 이상 ↑

산업부 내년 예산, 40.5% 증가한 13조 2573억…역대 최대 메가프로젝트·M.AX 3조 7261억…5극3특 2조 7000억 원 K-반도체 반도체특별회계·자원 안정 자원안보기금 신설 산업통상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조 8231억원(+40.5%)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2573억 원으로 편성했다. 제조혁신 가속화와 메가프로젝트에 3조 7261억 원, 미래자동차 연구개발(RD)에 3158억 원을 편성하고 5극3특 지역 산업 성장 지원에 2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과 메가프로...

[09.01] 전 국민 AI서비스 지원한다…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9.6조 원

AI에 9.4조 원·R&D에 14.1조 원…역대 최대 규모 투자 AI중심대학 18곳→67곳 확대…3대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시드 프로젝트에 1.3조 원 내년에는 국민 누구나 범용 인공지능(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AI중심대학도 올해 18개에서 67개로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대전환과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7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24.5% 늘어난 29조 6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일...

[09.01]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지원

교육부 내년 예산 117조 5962억 원 편성…올해 대비 10.6% ↑ 미래대응기금 4조 9315억 원 신설…AI 인재양성 등에 집중 투입 내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이 3세까지 확대되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된다. 대학생의 현장 경험과 취업 준비를 돕는 첫 경력 프로젝트도 새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과 지역·청년 지원, 첨단분야·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6% 늘어난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새로 마련한...

[09.01] 내년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엔 1.9조

기후부 내년 예산안 25조 7319억 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전기차 보조금 33% ↑·히트펌프 예산 편성…녹색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 75%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

[09.01] 기본소득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K-푸드 글로벌화로 성장동력 ↑

농식품부 내년 22조 2215억 원 편성…공익직불금 3조 615억 원으로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제 91억 원 투입…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으로 늘려 공동영농·스마트농업, 농업 구조 혁신…피지컬 AI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늘어난 22조 2215억 원으로 책정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공익직불금 3조 원 시대 진입과 가격안정제 도입 등으로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

[09.01]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던다…성수품 18만 3000톤 역대 최대 공급

부처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24~27일 고속도 통행료 면제 명태·고등어 등 최대 50% 할인…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 전국 확산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3000톤 공급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30억 원,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또한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산해 추석 전 지침 정비를 마무리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초점을...

[09.0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그 중 45조 원은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및 AI에 총력 지원하고,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 미래 먹거리에 집중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K자...

[09.01] 내년 모두의 창업 2만 명…모태펀드 출자 1.3조 원, 역대 최대

중기부 내년 예산 18조 724억 원 편성…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창업·성장·수출·AI 집중 투입…중기 성장사다리 구축 초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조 5491억 원 증가(+9.4%)한 18조 72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창업·성장·수출·인공지능(AI)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창업부터 성장·도약·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모두의 창업 지원 대상을 2만 명으로 늘리고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역대 최대인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을 ...

[09.01] 금융위 내년 예산 2배 확대…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청년 지원

9조 2417억 원 편성…K-민생지킴대출 6000억 원 신규 대출 공급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우리아이자립펀드 1465억 원 투입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2배로 늘려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조 5901억 원(+98.7%) 확대한 9조 2417억 원을 투입한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 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5274억 원을 투입해 2조 780...

[09.01] 정부, 홍수 피해 네팔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외교부·코이카·소방청 등 44명 구성…10일간 한국인 등 피해자 수색·구조 정부가 1일 네팔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한다. 이번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구호대장으로 해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방청 등 44명으로 구성하며 이날 밤 우리 군 수송기로 네팔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네팔 대규모 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수색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

[09.01] 국가과학기술자 본격 추진…최고 인재, 국가가 직접 발굴·지원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확정…3대 전략·10대 대과제 인재 유입부터 성장·활약 잇는 두뇌 고속도로 연결…전주기 통합 관리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 과학기술인을 직접 발굴하고 예우·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본격 추진하며, 선정자에게는 연구활동비를 3+2년 지원한다.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tipend)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차 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