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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어두운 배경
정책뉴스
[05.29] 29~30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투표소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유권자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점심시...
[05.29] 초단기간 공공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지급…채용 사전심사도 확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및 사전심사제 개정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해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고, 각 기관은 ...
[05.29] 새도약기금, 장기연체 9602억 추가 매입…누적 수혜자 75만 명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도약기금이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5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11만 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 원이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05.29] 해외 진출 기업, '유턴' 문턱 낮춰 국내 복귀·지방 투자 유도
산업통상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복귀(유턴) 재정립 및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장의 단순 국내 이전을 넘어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전략분야의 국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마련됐다.
정부는 ▲유턴 인정범위 재설계 ▲유턴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평가·관리 강화 및 이행요건 합리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전의면 소재 202...
[05.29] 정부, 6300호 규모 성남 신규택지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
정부가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동전...
[05.29]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우 실현"
국가보훈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한 보훈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든든한 기틀을 다졌다고 29일 밝혔다.
◆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복지 강화
국가보훈부는 지난 1년간 독립,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보훈정책을 추진하여 보상과 예우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빈틈없는 의료·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 5월 '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내년부터...
[05.29] 국민성장펀드, 퓨리오사 AI·SK바이오 등 5건에 자금지원 승인
금융위원회는 28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퓨리오사 AI에 3700억 원 첨단기금 직접 투자(국민성장펀드 총 8000억 원 내외 예정) 등 총 3건의 메가프로젝트(2차)와 2건의 일반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승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국민성장펀드의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바이오·디스플레이 등 조기에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과 함께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 프로젝트 등 6건의 2차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2차 메가프로젝트 중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
[05.29]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농기계용 경유 리터당 37.8원↑
정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 증가에 취약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시 초과분의 70% 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급 중에 있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 농번기·성어기를 앞두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상향하여 유가 ...
[05.29]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내년 5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방문한 구직자들이 구인공고를 살펴보고 있다.2025.10.14.(ⓒ뉴스1...
[05.29] 무너진 외교 복원한 1년…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정상화
'코리아 이즈 백(Korea is Back)'
2025년 6월, 흔들렸던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 데뷔하며 국제사회에 '코리아 이즈 백'을 알렸다. 정치·외교적 혼란 속 주춤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사회의 신뢰와 협력의 중심으로 돌아왔음을 선언한 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6.19.(ⓒ뉴스1, 무...
[05.29] 폭염중대경보·열대야주의보 신설…이상기후와 싸운 1년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해 폭염특보체계를 18년 만에 바꾸고, 특보구역은 22년 만에 183개에서 235개로 대폭 세분했다.
또한,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기존 51종에서 73종으로 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기상서비스를 새로 선보였다.
기상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기상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감시·예측·특보 체계 강화, 기후위기 감시·예...
[05.29]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한 1년…민법 67년 만에 전면 개정도
새정부 출범 이후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를 도입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주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바꾸는 등 민법을 67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사진=법무부 제공)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79건이며, 이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
[05.28] 국민연금,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 14.9%→20.8%로 상향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현실화하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국내주식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 이탈 시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
[05.28]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29~30일…행안부, 사전투표소 현장 점검
행정안전부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안심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게 사전투표소 현장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본투표일인 다음 달 3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국민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투표소(3571개)에서 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1·2·3·4가동주민센터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돼 있다. 2026.5.28. (ⓒ뉴스...
[05.28] 중기부, 정부 출범 1년 '보호에서 성장으로'…수출·벤처투자 역대 최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23건의 대책 마련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내수경기도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 등 단계적인 소비진작책으로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8일 한성숙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기부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
[05.28]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신설…지식재산을 핵심동력으로
지식재산처가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재처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첨단기술 분야 초고속심사를 신설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지재처 제공)
◆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신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초고속심사 전용...
[05.28] 이 대통령 "서소문 사고·GTX 철근누락 진상규명…엄정 책임 물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 및 삼성역 GTX-A 노선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은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가 오늘 10주기가 됐다"면서...
[05.28] '탈세 슈퍼카 멈춰!'…법인자금 사적 유용 19개사 전격 세무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일부 기업은 운행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산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0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회에 경종을 울린 바 있었음에도 각종 SNS에 인증샷으로 부를 과시하는 행태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변칙척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전...
[05.28] 부산 BTS 공연 대비 '바가지요금' 근절 총력…대체 숙박시설도 최대 확보
정부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숙박업소의 운영실태와 가격담합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열어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숙박업소의 기존 예약 취소, 고액요금 징수, 게시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요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
[05.28] 안규백 국방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참가…일본 등 주요국과 회담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고 28일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 장관은 30일 본회의에서 '역내 안보 도전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연설하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의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을 설명한다
이어서, 안 장관은 미국 상·하원 대표...
[05.28] 포괄임금 이유로 '공짜 노동' 시킨 사업장 34곳 적발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킨 사업장 34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 동안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 외부 문제 제기가 있거나, 청원 및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을 선정해 실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관련 지원사업.(자료=고용노동부)
고정 OT 활용 사업장 73곳과 정액급제·정액수당제 활용 6곳 등 포괄임금 활용 ...
[05.28] 한미 관세협상 타결부터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까지…'위기를 기회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중동전쟁 비상대응체제 가동, 사상 첫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산업통상부에게 지난 1년은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하는 숨가쁜 한 해였다.
산업통상부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05.28] 비수도권 일자리 4배 늘고 농촌 인구 반등…'상생 정책' 성과 가시화
2019년 12월,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지방은 빠르게 비어갔고,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들의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단은 그 오랜 불균형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직장이 없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사람이 없어 지역에 못 온다.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 정치가 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의 구조를 끊겠...
[05.27] 자영업자 전기 요금 부담 던다…6월부터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를 6개월간 자동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일부 자영업자는 기존 '시간대별 요금제' 외에 시간과 관계없이 같은 단가를 적용받는 '단일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저...
[05.27] AI가 만든 튀김소보로 맛은?…성심당서 펼쳐진 M.AX 얼라이언스
대전 롯데백화점 성심당 매장에선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해 만든 튀김소보로를 맛볼 수 있다.
M.AX(제조 AI 대전환) 얼라이언스 참여 중인 AI 전문기업들이 성심당뿐 아니라 안동소주, 불닭 소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조·서비스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시작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오후 성심당 롯데백화점 대전점을 방문, 튀김소보로 생산 과정에 AI를 적용하는 AI 팩토리 실증 현장을 점검한 후 '국민체감 제조 AI 현장 확산 간담회'를 개최해 AI 공급기업들과 M.A...
[05.27] '대한민국 2045' 중장기 전략 짠다…청년 등 국민 의견 적극 수렴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은 최근 우리나라가 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과제뿐 아니라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에 동시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
[05.2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월 1일 시행…모든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확정 판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27일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경위 및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페이지.
전문 기관의 조사·분석 결과가 포함된 자료인 만큼, 그간 이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
[05.27] 과학기술 12대 국가미션 해결 'K-문샷 프로젝트'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케이(K)-문샷 프로젝트' 미션을 이끌어갈 총괄관리자(PD) 12명을 위촉하고, 범부처 총괄 추진체계인 'K-문샷 추진단' 출범식을 통해 K-문샷 개시를 선언했다.
'K-문샷'은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 연구 생산성을 오는 2030년까지 2배 높이고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12대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 프로젝트다.
특히 국가 미션은 국정과제 28번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 전략기술 육성'에 따른 '넥스트 프로젝트'와 연계해 도출됐다.
넥스...
[05.27] 초중고 학생 AI·디지털 역량 키운다…'2026년 디지털새싹' 운영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AI 시대를 살아갈 학생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을 함양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2026년 디지털새싹'을 운영한다.
올해는 대학 및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 공모를 거쳐 45개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267종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16만 5000명을 지원한다.
대구 달서구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디지털 크리스마스카드를 만들고 있다. 2025.12.17. (ⓒ뉴스...
[05.27] 산불 피해 면적 99% ↓, 임업인 지원 ↑…산림정책 1년 성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산불 피해를 99% 이상 줄이고 임업인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산림정책 전반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림복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산촌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되며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산림청은 27일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의 주요 산림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 등 5대 분야를 중심으...
[05.27] 국민과 함께 국익 중심 '실용외교'…재외국민 적극 보호
외교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주요 7개국(G7)+ 외교 강국 실현 등 5개 국정과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26일 발간된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및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등 1주년 성과자료집에는 외교 분야에서 5개 주요 성과가 포함됐다.
특히 38대 대표 성과 중 외교 관련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글로벌 기업 9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 전면 복원 및 실질 협력 강화 등 2개가 있다. ...
[05.27] 신약 허가기간 240일로 단축…의료제품 심사체계 전면 혁신
신약·바이오시밀러·신기술의료기기 허가·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 목표 허가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이 시행된다.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와 체크리스트 제공, 동시·병렬심사 체계 도입 등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K-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위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제2차 핵...
[05.27]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기술유출 차단 강화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수사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차단 중심으로 전환해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제품 설계도,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를 신고하거나, 관련 수...
[05.27]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대에서 현실로'
국민주권정부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1년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출발점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절차를 본격화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했다.
◆ 행정수도 공간적·제도적 기반 마련 본격화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을 발표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
[05.27] 이 대통령 "우리 해운·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해운산업이 단순한 물류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굳건히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 해운·항만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개최된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산 영도구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5.27(사진=저작권자(...
[05.27] '민생회복 소비쿠폰'부터 '그냥드림'까지…민생 최우선 1년
'소비쿠폰 100만 원마다 소상공인 매출 43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내놨다.
주요 6개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표본을 구축·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를 약 5조 86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소비쿠폰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부는 지난해 전 국민 대상으로 13조 5000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소비쿠폰...
[05.26]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K-열풍이 보여준 '한국의 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폐허나 다름없는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외교, 경제의 정상화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다행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 결과, 코스피(KOSPI) 지수 도입 이래 최초의 8000시대를 달성하며 경제의 성장엔진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 한미 ...
[05.26] 임산부·신생아 응급전원 빨라진다…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전원전담팀 인력이 3배로 확대되고,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가 올해 안에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전국 6곳으로 확충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안전한 분만·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지난해에는 중...
[05.26]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국방부, 기본계획 발표
국방부는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이 핵추진잠수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제시하는 문서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이 장기간 잠항 능력과 높은 기동성 등 기존 디젤잠수함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
[05.26] 해수부, '남부 해양수도권' 청사진 발표…"북극항로 시대 대비"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동남권을 대한민국 미래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북극항로, 첨단제조, 해양금융, 친환경에너지와 연계한 해양경제권을 조성한다.
해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북극항로 활성화와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수부는 제조·물류·에너지 ...
[05.26]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27일 출시…금융당국,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2배) 상품(ETF·ETN)이 오는 27일 상장됨에 따라 충분한 상품 이해 및 투자위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ETF는 삼성·미래에셋·한국투자·KB·신한·한화·키움·하나 등 8개 운용사가 정방향 14개, 역방향 2개 등 16개 상품을 선보이고, ETN은 미래에셋이 정방향 2개 상품을 출시한다.
2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 기자간담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상품은 적은 투자금으로 손익이 증폭되는 투...
[05.26] 건보료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복지부, 생활밀착 혁신과제 5건 선정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낮아지고,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건강관리 전자 의뢰·회송 기관은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로 넓혀지고,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와 면허신고 안내 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과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05.26] 공무원 육아휴직 초6까지 확대…난임치료 휴직도 신설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부담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2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학용품 판매대에서 시민들이 필기구, 학습교재 등 교구를 살펴보고 있다. 2025.3.2...
[05.26] 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법 위반 땐 사법처리
고용노동부가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불시에 점검하고, 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땐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랭장구 지급, 119 신고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서울복합물류센터 내부...
[05.26] 국민 '안전권' 법으로 보장한다…'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독립 조사기구와 생명안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법령·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고, 재난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복구까지 국가 책임 범위에 포함해 생명존중 안전사회 구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세월호·이태원...
[05.26]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총력…차량-보행자 분리·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학교 주변 보도·방호울타리와 단속용 CCTV를 확대하고,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표지를 전수 설치한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를 늘리고, 초등학교 안팎 승하차 전용구역 설치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제도'는 지난 1995년 도입...
[05.26] 올 여름 숙박할인 최대 7만 원 쏜다…인구감소지역 85곳
문화체육관광부가 올여름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 총 30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달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이번 행사는 추가경정예산 112억 원을 투입해 국내 여행 활성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85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숙박 할인권 총 30만 장을...
[05.26] 이 대통령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국방력 한층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우리 국방력에 대해 "세계 5위 수준이고 한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GDP를 크게 앞선다"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05.26] [정책 바로보기]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 체계가 부실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국가데이터처의 농업통계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기 쉬운 기내 수하물 규정 자세히 살펴봅니다.
-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위해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금융지원 체계와 ...
[05.26]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국민주권정부 1주년 성과자료집 발간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6.4)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 전자책
☞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전자책
먼저,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38개 성과를 선별해 보기 쉽게 시각화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 핵심 키워드인 '유능', '민생', '상생', '실용', '...
[05.22]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한 50개 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05.22]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 실태 점검…"예방 중심 관리"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05.22] 올여름 더 덥고 비 많이 온다…기상청, 폭염·집중호우 대비 강화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피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등을 새롭게 도입해 여름철 재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전 세계 기후예측모델과 대기·해양·해빙·눈덮임 등 기후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6년 6~8월 3개월전망'을 22일 발표했다.
◆ 북태평양·북인도양 고수온 영향…"평년보다 더운 여름"
기상청은 6~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월별로는 6월과 ...
[05.22] 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사업기간 대폭 단축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정...
[05.22] AI 인재 양성·돌봄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
교육부가 지난 1년 동안 AI 미래인재 양성, 지역교육 혁신, 국가책임 돌봄 확대, 기초학력·교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0일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AI 시대 교육혁신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역사교육 강화 ▲K-교육 글로벌 확산 등 6대 분야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
[05.22] 정부, GTX 삼성역 구간 안전점검 실시…시공 오류 원인 조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시공오류가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2개 분야, 3개조, 총 40인 규모의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된다.
정부합동점검단에는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단장으로 해&...
[05.22] 농가소득 5467만 원 '역대 최고'…쌀값 회복·직불금 확대 영향
지난해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직불·기초소득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1171만 원으로 전년보다 22.3% 늘었고, 이전소득은 9.1% 증가했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사업외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 줄었다.
특히 농업총수입 증가와 ...
[05.22] 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7일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
[05.22] 6만 명 넘게 몰린 '모두의 창업'…창업인재 육성 본격 가동
6만 2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멘토링·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범국가 창업 육성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중순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해 창업활동자금과 AI 솔루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7월에는 재도전 지원과 글로벌 리그 등을 포함한 2차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중기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05.22]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위기에 처한 임산부, 6개월 미만 산모에게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막막하신가요?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입니다.
1308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령, 혼인 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상담이 가능하며 산모와 아동 보...
[05.22] 5년 뒤 나에게 쓰는 '투자 편지'…국민참여성장펀드 성공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을 힘차게 돌릴 자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다. 5년 간 무려 150조 원의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지원한다.
이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부터 3주간 일반 국민들에게 판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모두의 성장을 향...
[05.22]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조정 주기 2주→4주로
산업통상부는 22일 0시부터 적용할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5차에 이어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3·4·5차 최고가격과 같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둘째 날인 19일 착한주유소로 선정된 서울 구로구 개봉로 대원 셀프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5.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미국-이란 종전 협상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 안팎에서 ...